의무병에게 주사행위와 약처방을 지시한 군의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최근 전직 군의관 한 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한 씨는 지난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군 의무병에게 주사를 놓게 하거나 간단한 약 처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 선고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3개월 7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에 한 씨는 "국군은 창군이래 60년 동안 의료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용인해 왔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군의관이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거나 이런 행위에 아무 제재가 없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공적 견해가 없었다"고 주장을 기각했다.이와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은 지금 이 시각에도 일선 군 부대 및 군 병원에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이 주사를 놓거나 혈압을 재며,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채혈 및 방사선사 자격증이 없는 의무병의 X-ray 촬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책임은 지난 60년 동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묵과한 국방부장관과 복지부장관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전의총은 "국방부는 이번 판결로 문제가 된 무자격자 의료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병사와 간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며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군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무자격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 소모품 건보 지원 확대로 약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표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의무 표기 및 대상 환자에게 안내'를 제목으로 한 민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민원인은 최근 바뀐 당뇨 소모품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 일선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민원인은 "당뇨 소모품의 건보 지원이 1형에서 1, 2형으로 확대됐지만 안내 부족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병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도 자부담으로 2형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원인은 일부 약국에서 당뇨성 소모품 건보지원 여부를 알리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급 약국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국에서 환자 부담으로 관련 제품의 결제를 받고, 세무서에 대신 청구해 2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당뇨 소모품 취급 약국은 해당 내용을 필수로 표기하게 하고, 2종 당뇨 역시 소모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약국 내 유인물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며 "또 당뇨 소모품 비용 환급에 대해선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 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원 확대를 알리지 않거나 관련 약국의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약국의 부당 보험료 수령도 가능한 일"이라며 "동시에 표기를 해야 혜택을 받는 환자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업 이후 15년간 1만개 약국에서 사용돼 온 PM2000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약사들의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주 약학정보원에서 PM2000 적정결정취소 처분을 내렸다.이에 대해 약사회와 약정원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가칭 PIT3000(Pharm IT)이라는 청구프로그램 배포 계획도 마련했다.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2월 초 1만개 PM2000 사용약국은 PIT3000으로 갈아타야 한다.이 과정에서 PM2000에 저장된 약력관리 등 약국의 소중한 DB 등이 PIT3000과 완벽하게 호환이 될지 관건이다.서울지역의 P약사는 "PM2000과 유사한 인터페이스, 호환성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PM2000 업데이트 오류 등 그동안 발생한 문제 등을 보면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경기지역 S약사는 "당초 약사회와 약정원이 PM2000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만 변형한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도 약국 혼란 방지를 위해 약사회와 약정원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결국 2기 조찬휘 집행부 첫 과제는 PM2000 사태 해결이 될 전망이다.조찬휘 회장은 당선 직후 공개한 담화문에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청구 프로그램을 준비 완료했다"며 "인증취소에 걸리는 기간이 최저 2개월 최대 4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누구나 이 기간에 100% 손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법적 책임 여부도 가리지 않고 행정부의 공권을 남용하는 인증 취소라는 폭거에 대해 약정원과 약사회는 이미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형준 약사연말 세무서류 정리를 고민하는 약국이 참고할 만한 강의가 휴베이스에서 진행됐다.휴베이스(대표 홍성광)는 13일 서울 JW중외제약에서 올해의 마지막 '신개념 약국경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휴베이스는 신개념 경영 강의를 올해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배형준 약사는 "약사님들은 약국을 하며 궁금한 것, 답답한 것이 있어도 도움받을 데가 마땅치 않아 외딴 섬 같다고 느끼곤 한다"며 "같은 뜻을 가진 약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신개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강의에는 휴베이스 경기남부본부장 배형준 약사, 세일즈매니지먼트본부장 이진우 약사, 행복한약국 김지연 약사, 전략기획본부 전무이사 김현익 약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이중 배형준 약사는 '문전 10년, 약국세무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배 약사가 문전약국을 10년 간 운영하며 터득한 세무 지식, 세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약국 세무 주의점 등을 설명했다.배 약사는 '과세표준(과표)'에 대해 "전체 매출에서 비용과 매입약품 비용을 뺀 당기 순이익으로, 비용을 쓰고 남은 나머지 금액이면서 세금 과세를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날 강의에서 절세를 노리고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건 되려 세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의약분업 이전에는 약국들이 과표를 줄이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매입 금액과 비용을 숨겼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고 약국 매출이 거의 투명하게 잡히면서 비용을 줄이는 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배 약사는 "폐의약품, 반품, 조제료 삭감 등도 사진이나 자료를 제출하면 영업외비용, 잡손실로 분류 가능해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첩장 등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로, 상품권 사용, 직원 육아수당 등을 활용해 약국이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증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또 세금을 줄이고자 직원급여를 줄여 신고하는 것, 부가세 절감을 위해 비용을 현금 계산하는것,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는 것 등은 절세가 아닌 오히려 약사가 상대방의 세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정 기준 내에서 금액으로 지불하고 비용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된다.아울러 배 약사는 세무 기준에서 본 일반약 판매액의 최소 기준도 제시했다. '매입가' 그대로 판매하면 약국은 세금 측면에서 봐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배 약사는 "1000원짜리 약 원가는 카드수수료 25원(2.5%)과 세금 84원(1000원x20%x41.8%)으로, 최소한 10%의 마진을 붙여야 한다"며 "유명품목만 원가 그대로 판매해도 약국 손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세무사에게 100% 맡겨두어선 안된다. 약사가 기본적인 것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세무사에게 문의하고 확인해야 한다"며 약사들이 세무 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38대 대한약사회장 재선에 성공한 조찬휘 회장이 PM2000 인증취소 사태에 대해 준법투쟁과 새로운 프로그램 대체 투입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조찬휘 회장은 11일 선거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최근 PM2000의 인증취소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조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터진 차등수가 문제와 PM2000 인증 취소의 사태 때문에 저의 가슴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치욕감에 타들어가고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행정시스템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걱정 하지 말아달라"며 "행정부의 공권을 남용하는 인증 취소라는 폭거에 대해 약정원과 약사회는 이미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조 회장은 "법적 투쟁 외에도 (가칭) PIT3000(Pharm IT)이라는 이름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한 청구 프로그램 준비를 완료했다"며 "인증취소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저 2개월 최대 4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이 기간 중 100% 손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조 회장은 "PM2000은 전체 약사직능의 긍지요, 자랑"이라며 "명맥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조 회장은 "선거는 끝났다. 이제 잔치상을 거두고 일상으로 돌아가되 더욱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외부 현안과의 투쟁에 임해야 한다"며 ". 그런 점에서 회원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와 냉철한 질책을 에너지로 여기고 본격적인 직능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3년전 첫 당선의 각오와 같은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조 회장은 "재선이 아니라 재선택을 받았을 뿐"이라며 "무한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다부진 각오로 약사현안에 임해 차등수가 문제도 꼭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보험의약품 정책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내년 3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청구액 30위권 제약기업에게 20억~80억원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기업은 100억원대 이상 약가 인하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구입가미만 판매금지 이슈 향방도 주목되는 가운데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제도에 따른 업계 영향도 예상된다.생산규격단위 통일조정으로 700여 품목이 저가의약품 보호대상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 천연물신약 약가재평가와 생물의약품 약가산정 기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국내개발신약의 급여적정성평가와 신약의 가치반영과 위험분담제도의 개선 등도 뜨거운 감자로 관측된다.업계는 내년 보험의약품 정책 이슈가 10여개에 달한다며 제약사들이 정책수립을 하는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최근 '2016년 보험의약품 정책 환경변화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약가정책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실거래가 약가인하= 제약업계 추산 1700억원 상당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작업이 내년 3월1일 단행될 예정이다.업계는 매출규모와 품목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의약품 청구실적 30위권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인하 규모가 20억~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제약기업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내년 1월 1일 약가인하 고시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3월 1일로 예고한 약가인하 시행 시기는 지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제기해 온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 초에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주요 논의 대상은 약가인하 조정 주기(현행 12개월), 구입가 미만 불법거래행위,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의 급격한 약가인하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제도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큰 틀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장 실장은 "내년에도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저가구매를 위한 할인공급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저가 할인 공급에 따른 약가인하조치가 언제든 뒤따를 것임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처방 조제 장려금 지급제도=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간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액은 166억원이었다.이를 감안할 때 올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규모는 약 500억원(166×3) 내외일 것으로 추산된다.저가구매 차액의 20%를 요양기관 장려금으로 지급하므로, 15년도 보험의약품의 상한금액 대비 저가구매 차액 규모는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16년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장 실장은 "현재 이러한 저가공급-약가인하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방법은 기업별로 철저한 보험의약품 유통관리대책을 재수립하는 길밖에 없다"며 "유통 채널과 단계를 최소화·최적화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품과 난매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이슈의 향방=내년에 발생할 커다란 정책변수 중 하나는 약사법 시행규칙 44조에 명시된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이다.약국가와 제약업계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이 규정이 폐지될 경우 의약품 시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업계는 우려된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규정 폐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공정위의 중점 검토대상은 약국의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으로 업계는 파악한다.이와 관련 업계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가 존속하는 한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제약협회는 도매업체 초저가낙찰 횡행과 이에 따른 필수의약품의 공급차질 및 유통시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무부서인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공정위에도 동일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700여 품목, 저가의약품 보호대상서 제외==내년 1월부터 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정비(규격단위표준화)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포장단위(병, 포, 관,앰플 등)와 계량단위(ml, l, mg, I.U. 등)가 혼재되어 등재된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일제 정비되고, 표기방법도 통일된다. 규격단위 표준화 사업이 시행돼도 기존의약품은 가격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급내역 보고나 약품비 청구현장에서의 혼란은 아주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함량산식을 적용하는 신규 제품의 약가산정에 있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산정기준 개정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급여목록정비사업의 가장 큰 영향은 절대적 저가 의약품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급여목록을 생산규격단위로 정비하면서 저가의약품의 기준이 재설정되었기 때문이다.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저가의약품 기준에 따르면, 시럽제 등 보험약가가 최소단위(1ml, 1g 등)당 가격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저가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를 제외한 저가의약품 기준금액은 일반 내복제는 70원, 액상제는 150원, 일반외용제는 1000원, 1회용 외용제는 150원, 주사제는 700원이다. 이러한 저가의약품 기준 변경에 따라 시럽제 조영제 등 700여 품목이 저가의약품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업계는 분석했다.◆국내개발신약의 급여적정성평가=내년에는 국내개발신약 급여 적정성평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여파가 국내개발신약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그동안 국내개발신약의 신청가격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에 있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약평위의 이같은 판단은 국내임상, 특허, R&D투자, 수출에 대한 자료등을 통해 국내개발신약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급여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해당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업계는 이와관련 감사원은 약평위의 평가가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 역시 감사원의 입장을 수용, 관련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향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관측한다.제약업계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와 대체약제 최고가 사이에 있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핵심 내용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는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특허가 만료돼 직권조정 약가인하조치가 단행되면 국내개발신약 가격이 경쟁신약 제네릭 약가의 절반 수준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또 국내개발신약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하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생물의약품의 산정기준 변경=생물의약품 약가산정 개선 문제는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국회 질의 요지는 생물의약품 보험약가가 낮아서 바이오시밀러 수출에 문제가 예상되고 합성 개량신약 산정 기준에 비교해 바이오시밀러가 낮게 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생물의약품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 제약업계는 세 가지 정도를 복지부에 건의해 왔다.고함량 생물의약품 출시를 가로막고 있는 함량산식(1.75배) 기준을 함량배수(2배)로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생산 바이오시밀러 가격을 오리지널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바이오베터 가격을 현행 개량신약 수준으로 산정할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R&D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여 달라는 주장이다.◆신약의 가치반영과 위험분담제도의 개선=업계는 신약 등재제도는 내년에도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위험분담제도와 관련 제약협회는 위험분담 계약 신약에 대한 부가세 추가 환급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수출신약에 대해 적용하는 환급계약제와 관련해서도 환급방식 개선, 담보설정 폐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외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이밖에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약등재 과정의 제도개선 과제로는 대체약제 선정기준과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 산출기준이다. 심평원은 국회 국정감사 답변이나 제약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대체약제 선정기준과 A7 조정평균가 산출기준 재설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위험분담제도와 관련 제약협회는 위험분담계약 신약에 대한 부가세 추가 환급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으며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수출신약에 대해 적용하는 환급계약제와 관련해서도 환급방식 개선, 담보설정 폐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외 등의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천연물 신약의 약가재평가=천연물 신약의 약가재평가 이슈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라 제기됐다. 지난 8월 감사원은 신약평가기준과 다르게 보험약제가격이 책정된 3개 천연물 신약에 대해 보험약제 가격을 다시 평가하여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심평원에 통보했다.제약업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는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부정하게되면 위원회 존치사유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평가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재평가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사후관리제도의 통합조정 논의=정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약가 사후관리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제약업계는 내년에더 이에 대한 실무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현재 실행중인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특허만료-제네릭 등재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시 약가인하 등이 있다.제약업계는 사후관리 제도가 너무 많고, 그로인해 약제별, 시기별로 약가인하가 중첩돼 이중인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다.반면 정부는 사후관리제도 개개의 고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나 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나 효과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통합조정 논의는 행정력과 산업인력의 불필요한 소모, 약품비의 효율적 관리,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과제로 꼽힌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상가 1층 약국에선 다른 약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국 인테리어가 중단된 3층 점포에 독점 규약, 판결 내용을 등을 담은 공문을 부착해 놓았다. '1층 ○○○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독점약국 판결을 받은 상가에 중개업자 말만 믿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던 약사가 수천만원대 피해를 감수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서울의 한 집합상가. 최근 해당 상가 건물 3층 한 점포는 진행 중이던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한달여간 방치돼 있다.점포주와 중개업자 말만 믿고 층약국을 입점하려다 뒤늦게 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 업종제한 약정을 알게됐기 때문이다.해당 B약사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감수하고 해당 약국 자리를 포기한 데는 10년 전 민사소송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1998년부터 1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는 10년 전 해당 상가 내 입점한 3개 약국을 상대로 '영업정지등' 민사소송을 진행, 2004년 승소 판결받아 입점한 약국 모두 폐업, 철수했다.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층 000호 지정 약국 외 타점포 업종제한 약정을 인정, 3개 약국에 대해 동종 영업인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 양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당시 판결에도 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던 독점 약국 관련 약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다.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된 약국의 중복 제한 조하은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사례는 10년이 지나 또 다시 재현됐다. 병의원이 위치한 3층 000호를 C가 취득한 후 약사 B에게 임대했고 B약사는 상가관리실 등에 '정관장' 매장을 하겠다고 말한 뒤 약국 오픈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약사는 해당 점포를 매수한 C와 임대한 B약사 측에 내용증명서, 판결문, 상가분양계약서 등을 알렸고 B약사는 결국 층약국 입점을 중도에 포기했다.분양계약상에 약국 업종 제한이 설정돼 있는지, 10년 전 관련 판결이 있었는지 몰랐던 B약사는 결국 점포주와 브로커 말만 듣고 약국을 오픈하려다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현재 인테리어가 중단된 3층 약국자리는 한달여간 방치돼 있는 상태로, 거액의 임대료를 노리는 점포주와 수수료를 노리는 중개업자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또 다른 선의의 약사가 같은 피해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3층에 인테리어가 중단된 점포 모습. 현재 한달째 이 상태로 방치돼 있다. A약사는 "3층에 들어오려던 약사와 연락하면서 같은 약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점포주와 브로커는 이 같은 상황을 약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사는 브로커비와 권리금, 인테리어비까지 포기하고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해당 약사는 "또 다른 피해 약사가 생길까봐 해당 점포 출입문에 판결 내용 등을 실은 '안내문'를 붙여놓았는데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가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약사님들이 집합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려면 상가관리실이나 기존 약국에 한번이라도 문의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의 인증 취소가 최종 통보됐다.올 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이 관련 업체들과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7월 말, 합수단의 기소에 이어 복지부-심사평가원이 해당 업체와 단체에 사용적정결정취소 사전통지를 한 지 5개월만의 일이다.이번 PM2000과 피닉스 시장 퇴출은 이변이 없었지만,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역사상 최초 일인 데다가, 업계를 주도해 온 무료 시스템인 PM2000이 포함돼 약사사회 적잖은 파장이 불가피하다.◆현황 =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고 업체와 약정원 소명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에 추가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취소 결정은 그간의 논의대로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졌지만, 대한약사회의 경우 약사회 소유인 PM2000이 직선제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종 통보가 다소 늦춰졌다.심평원에 따르면 취소 통보서는 12월 1일자 등기우편으로 약정원과 지누스 측에 전달됐다. 규정상 인증 취소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통보 우편물 도착 기준 60일(2개월) 이후에 적용된다.즉, 통상의 등기우편 발송이 2~3일임을 감안한다면 PM2000과 피닉스를 사용하는 약국 1만여곳과 병원 900여곳은 오는 2월 1일~3일 경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약정원은 10일 약사회 개표일정에 맞춰 행정법원에 인증취소 효력정지신청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소송전 채비에 들어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지난달 중순, 심평원은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를 열고 업체와 약정원 소명 등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에 추가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향후 일정과 전망= 일단 인증취소 통보서가 약정원에 도착한 이상, PM2000 소유주인 약사회는 심평원과 협의해 약국가 안내와 공지를 분담 또는 전담할 계획이다.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10일 약사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늘(11일) 피닉스를 사용하는 병원, 요양병원,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취소 통보 사후 현장관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일단 약사회는 행정 소를 제기해놓고 약국 현장 대란을 막기 위한 '플랜 B'를 짰다.이미 약사회는 복지부 인증취소 논의 시점에서 PM2000 대체 S/W 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사실상 완성된 제품을 보유하고 새 인증을 준비 중이다.즉 심평원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신제품 개발을 병행하는 것인데, 향후 새 제품 인증여부와 시점을 둘러싼 약사회의 추가 전략에 따라 PM2000 사용약국의 교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규정상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새 제품 인증심의 신청 진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약사회가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인증심의 시기를 조절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물론 약사회가 인증심의를 아예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새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인증심의 신청은 기정사실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