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담당 약국들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과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초기 문의가 폭주했던 것과는 달리 신청률은 저조한 상태다.정부가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하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지난해 보다 16.4% 인상, 753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다.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은 사업주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만 총 2조9707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약 300만명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부 기대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선 이번 지원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목표는 300만 명인데 올해 첫 급여를 지급한 1월을 넘긴 이달 초까지 신청인원은 20만 명 선으로, 정부 목표 대비 신청률이 6%대에 불과한 것이다.일선 약국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정책을 발표했을때만 해도 약국가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담당 세무, 노무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 문의가 폭주했었다.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원 신청을 한 약국은 많지 않다는 게 신청 대행 사무소들의 말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할 것을 권고하면서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역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한 약국전문 세무 전문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원금 문의가 몰려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였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까지 실제 신청한 약국은 많지 않았다. 1월 월급이 지급된 후부터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1월 말부터 신청이 있을까 했는데 예상에 못미치고 있다. 올해 안에만 신청하면 1월 분부터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보며 미루고 있는 약국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초기 관심과 달리 실질적인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근로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월 13만원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의 근무 상황을 감안할 때 직원의 급여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주변 상황을 살피며 신청을 미루는 약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세무사는 "약국 통상 근무 시간과 올해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190만원이란 기준 금액이 맞지 않아 신청 못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 그 금액을 맞추려 직원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이거나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이라며 "소급 신청이 가능해 아직 눈치보는 약국들이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맞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과징금 10억원·시정명령 항소심에서 졌다.법원은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의협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 위탁을 받지 말것을 강요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이로써 의협은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워 졌다. 다만 의협은 항소심 패소 시 즉각 상고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 한의사가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을 진단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근거를 얻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약국을 두고서 '동업' 명목으로 또 다른 약국 운영에 관여한 약사가 잇따라 '면허대여'로 처벌받고 있다.여러명의 약사가 동업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약국 관리자가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것.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다른 약사를 내세워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다른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A약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0년 B약사를 약국개설등록자로, C약사를 임대차계약자로 해 B,C 약사와 동업 형식으로 부산에 ㄱ약국을 개설했다.A약사는 B약사에게 월 급여를 지급했고, 2015년까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개설약사 역할을 했다.그러던 중 A약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울산에 또 다른 ㄴ약국을 개설했다.ㄴ약국을 운영하던 중인 2013년 A약사는 ㄱ약국을 활용하기 위해 실제 임차인인 C가 아닌 B약사 이름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시하거나, 이 계약서를 담보로 일반인 피해자에게 거금을 빌리는 등 가짜 문서를 활용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A약사는 ㄱ약국의 동업자로, 경영에만 관여했고 약사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약국 중복 개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약사법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장소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거나 개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며 "이미 자신 명의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로 새로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A 스스로도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ㄱ약국을 B 명의로 등록·운영했던 점, C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ㄱ약국에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봤을 때 A약사가 실질적으로 ㄱ약국을 관리했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했을 때 약국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법원은 A약사가 사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약국에 관련된 차용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A약사의 약국 중복 개설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한 점 등을 미루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협 김철수 회장법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제30대 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1000여명을 누락시키는 등 선거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치과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협 김철수 회장 집행부는 판결 직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치과의사 김 모씨 등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김철수 회장은 지난해 4월 협회 역사상 처음 진행된 직선제 투표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소송패소로 임기 1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법원은 직선제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에 문제가 있어 투표권이 있는데도 투표하지 못한 회원이 1000여명에 달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했다.치협 집행부는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 송달 후 패소 원인을 파악한 뒤 항소를 결정할 계획이다.특히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지난달 신청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치협은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인천 면대약국 적발과 관련, 징역형이 보도된 업주 외 또 다른 면대업주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됐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대업주 A씨에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219억8000여만 원의 급여를 국고에 환수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12년 간 인천 남동구에서 H약국을 개설,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4억99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그러나 2016년 면대약국이 적발되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은 판결 이후 그대로 확정됐다.아울러 약국 개설 기간 중 면대 약사를 통해 청구한 2006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진료분 급여 합계 219억원을 환수할 것을 판결했다.인천지법은 "구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약국에서 요양급여가 행해졌다면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으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A씨는 보험자인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급여 환수 근거를 설명했다.한편 인천에서 비슷한 시기에 적발된 또 다른 면대업주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면대약사 두 명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2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약국 매출에 직접 연관이 있는 세무 내용 외 약사들이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만한 세법개정안이 적지 않다.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27일 정기총회 자리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중 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이번 내용 중에는 성실신고 대상 확대 등 개국 약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공제 축소 등 생활에서 알아둘 내용도 담겨있다.다음은 강남구약사회 문민정 부회장이 총회 자료집에 정리하고, 설명한 부분 중 약사가 알아두면 용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 포인트를 가산한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가 가산된다.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분양권 전매시엥 5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포함되며, 이번 제도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사업용 유형자산처분 이익과세(부동산 제외)=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용 자산처분 손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 의료장비, 기계장치,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처분 시 처분 이익과 처분손실을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다.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원칙적으로 손익방영해 법인세로 신고해 납부해 왔다.◆영업권, 특허권 양도시 필요경비 70%로 축소=올해 1월 1일 이후 개인의 영업권이나 특허권 평가시 매도자는 7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매수자는 영업권, 특허권을 5년간 자산으로 감가상각 해 비용처리한다. 권리금에 대해선 순수영업권과 시설장치를 구분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특히 약국을 매매할 때는 개인의 영업권과 상가건물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영업권은 상가의 양도소득으로 보게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업무용 승용차 비용범위=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취득 시 차량감가상각비(리스료 및 렌탈료)를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한다.자동차세나 유류비, 수선비 등의 200만원 한도 초과 인정 여부는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상속·증여세 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2018년부터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부분부터 적용된다.아파트나 상가,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많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상속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급감정이 허용된다. ◆기타=고소득 개인 사업자가 5억 초과 시에는 42%(주민세 별도) 세율이 인상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주민세 별도) 인상된다.이 밖에도 장기채권 이자 분리 과세가 폐지되고, 해외주식형 펀드와 하일리펀드의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종료된다.

유동인구가 늘 예정이라며 기존 상가 권리금에 웃돈을 얹어 약국을 소개한 무면허 중개업자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약국 시장에 만연한 '권리금 뻥튀기'와 확정되지 않은 '상권 부풀리기'에 대한 경종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무면허 중개인 A씨에 대해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들어 징역 1년을 판결했다.A씨는 B약사 부부에게 서울 강남의 한 상가 자리를 약국으로 임차할 수 있게 해주며, 위층에 이비인후과를 입점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A씨는 상가 자리를 분할해 한 쪽에 휴대폰대리점을 입점시켜 유동인구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나머지 공간에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 상가의 실제 권리금은 A씨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마저도 상가를 분할함으로써 더 낮은 권리금도 가능했다.그러나 계약 과정에 휴대폰대리점 입점이 불투명해져 약사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미리 받아놓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은 A씨가 이미 과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는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 활동으로 수익을 거두었고, 의약분업 하에서 A씨와 같은 불법 브로커가 활개친다면 약국의 병원 종속이 강해져 잘못된 조제를 눈감게 하거나 약국 개설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과도한 의약품 판매에 나서게 해 결국 선량한 국민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약국 개설에 이런 '컨설팅'이 만연돼있다면 의약분업 목적을 훼손하고 공인중개사 제도 취지를 잠탈해 많은 수익을 얻어오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판결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며 "사기죄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인을 강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이러한 불법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5일 "의약품 유통사 벨벳에게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19일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비판했다.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을 묵인해 동물약 회사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 4600개 동물약국과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에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체감중인 동물 보호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동물약 공급사들은 독과점 시장 형성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벨벳이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이 동물약국으로 애드보킷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몰래 감시한 행위는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고 했다.동약협은 "법원은 동물약국 유통을 배제한 벨벳의 부당한 정책을 용인했다.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 보장한 셈"이라며 "의약품 취금제한 상황이 바른 것인지 따져야 한다. 동물보호자 선택권 역시 동물병원으로만 유도돼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동약협은 공정위에 즉각 상고를 요청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법령 개정과 유통 정상화로 동물 보호자 권리와 동물약국의 의약품 취급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