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토론회]중소병원 도산율이 지난해 7%에 달했다. 경영난 탓인데,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메디칼타임즈와 대한중소병원협회는 공동으로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너지는 병원계 허리,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는다.이날 주제발표는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중소병원의 생존전략)와 동군산병원 이성규 병원장(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중소병원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이 맡는다.김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1998년 10월 규제개혁을 이유로 다른 지역 대진료권 3차병원 이용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 수와 병상 증가로 동네 병의원 환자수가 감소되면서 비급여 위주 진료 등 진료행태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내놨다.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일명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이 35% 이상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어셔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편도 시급하다고 했다.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분화,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권역거점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능분화의 경우, 중증도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경증질환의 경우 의료기관 진료비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상급종합병원 90%, 종합병원 75%, 병원 60% 등으로 차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의원급 진료시 1482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이성규 중병협 부회장은 지난해 발간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자료를 들면서 중소병원의 미래를 걱정했다.지난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은 3283기관으로 도산율을 보면 각각 2.29%, 7.63%, 7.33%로 평균 7% 수준이었다.100병상당 일평균 외래 환자수는 160~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254.3명으로 가장 적었고,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이 402.2명으로 더 많았다. 또 160~300병상 미만 및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는 각각 5만2000원, 4만7000원으로 평균 6만7000원보다 더 낮았다.중소병원 운영 애로사항은 의사 및 간호사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수 감소, 주변의료기관과 경쟁,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도 거론됐다.이 부회장은 "경영개선을 위해 적정수가의 실현, 인력난 해소, 세제혜택, 지역거점병원 활성화 및 육성, 전문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진료비 환불금이 매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진료비 환불금 부담도 있지만 사회적 비난 등을 염려해 의료기관이 방어적으로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 지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법령에는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등'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진료비 확인요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특히 백혈병환자들이 임의비급여 논란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신청서를 접수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8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6년 손에 잡히는 의료 심사·평가 길잡이'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은 2만1283건이 접수돼 이중 2만987건이 처리됐다.환불결정 건수는 7247건, 환불금액은 19억5900만원이었다. 접수건수는 2012년 2만4103건에서 2013년 2만4843건, 2014년 2만7176건으로 늘었다가, 2015년 2만1261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환불금은 2012년이 45억4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13년 30억5400원, 2014년 27억1500만원, 2015년 21억9700만원 등으로 매년 눈에 띠게 줄고 있다.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비급여 징수행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잘 이뤄진 영향"이라면서 "진료비 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실제 진료비 확인부서에서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의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전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진료비 확인결과 환불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10억3500만원 규모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처치·일반검사 등 5억5400만원,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억2900만원, CT·MRI·PET 등 2억5200만원 등이었다.이어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6억700만원,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억52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4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6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7000만원,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600만원, 기타(착오청구, 계산착오) 8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권덕철(56, 행시31) 보건복지부 신임 차관이 7일 오후 공식 취임했다. 취임 일성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할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기반으로 한 '사람중심의 4차산업 혁명'이었다.박근혜 정부 내 줄곧 주창했던 원격의료나 ICT기반의 융·복합 헬스케어산업 육성 기조는 완전히 사라졌다.권 차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세종청사에 내려와 직원들과 인사하면서 잠깐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각종 의료현안을) 잘 풀어가겠다"고 했다.또 "치매 국가책임제 TFT를 이미 만들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노인의료와 복합적으로 고려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취임사 주요내용이다.권 차관은 "30여 년간 몸담았던 복지부에서 차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상황 속에 탄생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차관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권 차관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살피는 건 물론,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이며, 그 극복과정은 어렵고도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권 차관은 "이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확립하고, 공공보육을 확충해 나가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내놨다.권 차관은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을 급여화하고, 대형병원-병원-의원 간 기능과 역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가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또 "취약지역 국민들도 좀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권 차관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중앙 및 지역 단위의 대응·관리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권 차관은 끝으로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겠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보건의료 R&D를 추진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큰 기여를 해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또 "정신건강복지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시행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오전 일터를 떠나며 시 한 구절을 남겼다."...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의 '그 꽃')방 차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2015년 10월 차관으로 취임한 후, 벌써 1년 8개월이 됐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날들이 다 좋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2년간 공직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신 존경하는 정진엽 장관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1년 8개월 소회도 밝혔다. 방 차관은 "제가 처음 부임 할 때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던 상황에서 건대 집단 폐렴과 일회용 주사기 사고로 인한 C형 간염·지카와 AI 발생 등 계속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해 긴장속에서 이에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국가방역체계도 성공적으로 개편했다"고 했다.또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미래 보건의료의 핵심사업인 '정밀의료사업'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고 첫 예산이 반영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방 차관은 이와 함께 "의료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지원법 제정으로 의료한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보건사업 육성전략으로 보건산업은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또 "최근에는 17년간 논란이 돼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저소득·서민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도 이뤘다"고 했다.방 차관은 아울러 "언론 평가는 16년 계속해서 전부처 1등을 달렸고, 연말 정부 업무평가도 복지부가 꼴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올라섰다. 정진엽 장관님의 '덕의 리더쉽'과 복지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밤을 새워 고민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노력해 준 결과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방 차관은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도 소환했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떠 올려 본다. 일이든 사람이든 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다. 특히 복지부 모든 분들이 많은 재능과 인간미를 가진 분들임에도 이를 미쳐 다 함께하지 못하고 가는 점이 무척 아쉽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맺은 여러분들과 추억을 간직하며,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권덕철 신임 복지부차관은 오늘 오후 임명장을 받고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