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지명이 계속 늦춰지면서 '무균실'에서 인물을 고루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그동안 거론된 후보만 10명 남짓, 김용익(서울의대, 전 국회의원) 전 민주연구원장 대세론 속에서 복지전문가, 여성할당 후보군 등 하마평만 무성할 뿐 아직 '안갯속'이다.이런 여파로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은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답보 상태이고, 청문회 준비공간으로 방을 내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서울 출장 때 한달 반이 넘게 '쪽방' 생활을 하고 있다.18일 국회와 정부 등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경화 후보자 외교통상부 장관 임명 강행과 야당의 반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쇼크'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점으로 돌아간 법무부장관 등이 후보자 지명이 늦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력기관 수장인 검찰총장이나 경찰청 지명도 마찬가지다.이중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경우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대세로 굳혀지면서 조기 지명 가능성이 높아보였지만, 전망과 달리 장기전으로 넘어가고 있다.후보군은 넘쳐났다. 김용익 전 원장과 함께 초기부터 하마평에 오른 인물은 양승조(천안병, 4선)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상희(부천소사, 3선) 의원과 남인순 의원(송파병, 재선), 전혜숙 의원(광진갑, 재선) 등과 전현희 의원(강남을, 재선)까지 5명이었다.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전현희 의원 등은 30% 여성할당 가능성이 부상됐을 때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금요일 통신'도 있었다. 금요일마다 새로운 후보군이 '다크호스'로 거론됐는데, 이달 9일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단장인 김성주 전 의원이, 이달 16일에는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회자됐다.사회복지전문가로는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 분과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후보군에 들었었다. 이밖에도 언론에서는 현직 의원 등 수명이 더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인사들이었다.정부 측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안갯속인게 맞는 것 같다. 다소 더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대통령 미국 순방 전에는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하마평이 무성하자,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국회 한 관계자는 "갑자기 새로운 인물을 인사 검증한다는 말이 돌면 이전 사람은 마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사실관계는 뒷전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하마평 거론 자체가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다른 한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은 일부 방해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계속 새로운 인물이 검증대에 오르는 건 김 전 원장 이외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오늘(19일)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5가 혼합백신'은 폐렴구균 등 다른 백신과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또 3회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은 권하지 않지만, 같은 회사 제품인 사노피파스퇴르의 DTaP-IPV(테트락심)와 DTaP-IPV/Hib(펜탁심)의 경우 기초접종 때도 교차 접종 가능하다.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DTaP 함유 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5가 혼합백신(DTaP-IPV/Hib)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Q&A'를 18일 안내했다.◆접종대상자=만 12세 이하 어린이(2017년도 기준 2004.1.1. 이후 출생자)로, 생후 2, 4, 6개월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초접종 3회를 접종하는 영아다.sb◆접종시기=기초접종(DTaP 혹은 DTaP-IPV, DTaP-IPV/Hib)은 생후 2, 4, 6개월에, 추가접종은 생후 15～18개월(DTaP), 만4~6세(DTaP 혹은 DTaP-IPV)에 각각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만 11～12세에 Tdap 혹은 Td 접종 후 매 10년마다 Td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고, 11세 이후 접종 중 한번은 Tdap으로 접종해야 한다. 가능한 11～12세에 Tdap으로 맞는다.◆교차접종=이전에 접종 받았던 백신의 종류를 모르거나 해당 백신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는 불가하다. 또 3회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은 권하지 않는다.다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사노피파스퇴르의 DTaP-IPV(테트락심)와 DTaP-IPV/Hib(펜탁심) 간에는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 가능하다. 또 IPV와 Hib 예방접종 시에는 DTaP-IPV/Hib 백신과 교차 접종해도 된다.구체적으로 1차를 DTaP, IPV 단독백신으로 접종을 받고 2차를 5가 혼합백신(DTaP-IPV/Hib)으로 접종하는 건 권고되지 않는다.국내 유통 중인 DTaP 단독백신과 DTaP-IPV/Hib 백신은 두 가지 백일해 항원을 포함한 2가 백신이지만 제조방법 및 백일해 종균이 다르고, 교차접종 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국내외 자료가 없어서 기초접종 때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접종하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접종기관에서 이미 사용된 백신을 제때 구할 수 없다면 이용 가능한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되 사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의료진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했다.1~2차를 4가 혼합백신(DTaP-IPV, 테트락심) 백신으로 접종받은 경우 3차를 5가 혼합백신( DTaP-IPV/Hib, 펜탁심)으로 접종하는 건 가능하다.두 백신에 포함된 백일해 항원의 종균이 동일하므로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교차접종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DTaP-IPV/Hib(펜탁심)은 만 4~6세 연령에서 사용 허가가 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접종 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아울러 폐렴구균, B형간염 등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금기사항=이전에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접종 7일 내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뇌증을 보인 경우는 이 백신을 투약하면 안된다.중등도 또는 심한 전신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단, 경증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 가능하며, 디프테리아가 포함된 백신의 접종은 면역 결함이 있는 경우와 임신부에게 금기사항이 아니다.◆접종기관=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의료기관에 따라 접종 가능한 백신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병/의원명'을 클릭해 접종 가능한 백신을 확인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게 좋다.◆접종 후 이상반응=일반적인 국소 이상반응으로 주사부위의 통증, 경결, 발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며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의 깊게 지켜보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수일내 완화되는 양상이 없을 경우 담당의사와 상의하도록 한다.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하기' 또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신고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5가 혼합백신(DTaP-IVP/Hib)'을 19일부터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도입해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1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에서는 4가 혼합백신(DTaP-IPV)이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으로 2011년에 도입돼 사용돼 왔다. 따라서 현재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6~9회 주사를 맞아야 했다.또 같은 시기 접종이 권장되는 폐렴구균 백신까지 접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날 접종기관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다.하지만 5가 혼합백신 도입으로 생후 2, 4, 6개월 영아가 당일 또는 다른 날 2~3회 접종받았던 것을 당일 1회(총 3회) 접종으로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를 높이고, 접종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5가 혼합백신은 기존 단독 제조사 수입에 의존하는 4가 혼합백신 공급량 축소와 전 세계적인 5가 혼합백신 생산 전환 등을 참고해 지난해 예방접종전문위원가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검토 후 국내 도입을 결정했었다.위원회는 5가 혼합백신 접종이 기존 4가 혼합백신과 Hib 백신을 각각 접종한 경우와 비교해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고, 안전성도 기존에 알려진 접종부위 통증, 발적, 발열 등 국소 및 전신 이상반응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예방접종 분야 전문가들은 5가 혼합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이미 국외에서도 인정받아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면 접종 편의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국가는 프랑스, 독일,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대만 등이다.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한시적으로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해 1일부터 대국민 및 의료계에 안내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5가 혼합백신이 국가예방접종 도입됨에 따라 일부 접종기관에서의 백신 부족상황이 예정대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의료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영아에 대해 초회 접종 시 5가 혼합백신을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올해 예정된 5가 혼합백신 130만 도즈 및 추가적인 기존 4가, 단독 백신이 접종기관에 적기에 공급되도록 제조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5가 혼합백신은 전국 보건소 및 1만여 개소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한해에만 의료급여 진료비가 9000억원 가량 미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하반기부터 중장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미지급금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의료기관과 약국 경영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를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을 사전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예산은 총 4147억3400만원 규모다. 지난해 미지급금 22258억원과 올해 1~4월 부족액 1889억원을 근거로 산출했다.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기준으로 월평균 472억원 꼴로 부족액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경영악화로 인한 실직예방 등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추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반기 의료급여기금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기금확보로 연말 진료비 미지급 사태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번 추경예산만으로는 연말 미지급 사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복지부는 올해 4월까지 진료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7년도 총 진료비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총 8935억원의 미지급금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다. 더구나 2017년 중기 보장성 강화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고도 했다.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난과 직원들의 실직 등을 걱정한다면 매년 발생되는 수천억원대 미지급 사태와 추경 '수혈'이라는 이런 연례행사를 없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후보자와 복지부 참모 직원들 30여명이 땀 흘릴 공간입니다."서울 남부터미널 인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머무를 공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지난달 초 이 공간을 임대했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한달 넘게 '무인지대'로 돼 있다.원장실을 선뜻 내준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도 난망하다. 심사평가원장 집무실 복귀가 그만큼 지연될 것이기 때문이다.데일리팜은 앞으로 장관후보자가 참모들과 밤을 지샐 임시거처, 8층 공간을 미리 살펴봤다. 구조는 이렇다.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배치도8층 엘리베이트에서 내려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심사평가원 사무공간이 나온다. 차례로 총무부, 정보자원부, 대외협력팀, 회의실이 배치돼 있고, 그 전면에는 스마트워크센터가 위치한다. 총무부에 붙어있는 작은 회의실이 김승택 원장이 임시로 쓰고 있는 원장실이다.다시 출입문부터 오른쪽 공간에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다른 소회의실이 순서대로 배치돼 있다. 이들 공간을 지나서 중앙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비서실, 비서실에서 왼쪽이 심사평가원장실과 접견실, 오른쪽이 영상회의실이다.비서실을 지나 벽쪽에는 화장실과 피난계단도 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와 참모진이 지낼 공간, 다시 말해 인사청문히 준비를 위해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빌린 공간이 바로 원장실 및 접견실, 비서실, 영상회의실 등이다.영상회의실에는 이미 복지부가 컴퓨터 8대와 프린터기, 복사기, TV 등 여러 집기를 직접 가져와 설치를 끝낸 상태다. 정수기도 복지부가 직접 공수했다.영상회의실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정도가 한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원장실, 비서실, 접견실까지 활용하면 복지부 참모진이 20명 넘게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각종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다면서 대략 30명, 많게는 40명 내외가 이 공간에 머물거나 왕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 안쪽 9평, 이 공간이 새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후보 지명이 늦어지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대선공약에 맞춰 내부 정책회의를 계속 열고 있지만 새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헛바퀴만 돌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 민원인들은 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청와대는 지난 13일까지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경제부총리 등 일부는 임명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함흥차사다.복지부 내외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중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염불인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헛바퀴만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와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내부점검 회의 수준"이라고 귀띔했다.복지부 공무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민원인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한 민원인은 "복지부가 계속 사업 이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장관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한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당초 전망보다 지체되면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여기다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군에 들어와 후보자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대세론, 여성할당, 정치인 배제, 의외의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 시점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르면 2~3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업무공백을 빨리 탈출하려면 후보자 지명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주간 조제가 이뤄진 처방전을 오후 6시 이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시간 외 가산 자동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지난 3월부터 현지조사에 도입된 서면조사로 인해 약국 현지조사 대상 기관수가 확대되면서,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건수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지난 3개월 간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조사를 확대했다.PM2000 청구시스템에서 시간 외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으로 탭이 변경된다.정상 적용 후 시간외 가산 해지되어 가산 금액도 빠지는걸 확인할 수 있다.야간·공휴 가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주는 제도다. 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된다.현지조사 대상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간과 조제료 청구시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 진행된다.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약국을 대상으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 서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며 "낮 시간에 환자가 몰리면서 야간에 청구프로그램에 조제내역을 입력하다보니 착오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2만1000여개의 약국 중 50% 가량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PM2000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약국의 대표적인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비롯해, 대부분의 청구프로그램이 오후 6시 이후 조제내역을 입력하면 가산료가 자동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주간 또는 평일 조제내역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처방 조제 시간외 가산'이 체크돼 있으면 착오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김 실장은 "시간 외 가산 적용으로 착오 청구가 이뤄져도 금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올해 초 약국 사용량이 가장 많은 PM2000 개선을 위해 약사회 측에 가산 자동 적용 기능을 변경하거나, 약사들에게 착오청구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실제 약사회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 등을 연초 안내한 상태다. 하지만 3월 부터 진행한 약국 서면조사에서도 야간 가산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됐고, 심평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산조제료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PM2000은 컴퓨터 시간, 일자 기준으로 평일(18시~9시), 토요일(13시~24시) 조제 입력 시 시간 외 가산이 자동적용 되도록 설정됐다"며 "시간 외 버튼을 정상으로 탭 변경을 하면 가산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청구프로그램 설정 때문에 착오 및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 약국이 없었으면 한다"며 "심평원은 약국에서 야간 조제 가산료 부당청구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현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