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내부 지침을 어기고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16일 보사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침을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이 서울대학교와 법무부, 보사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에서 1991년 1학기까지 사화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했다. 또 1992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국내와 국외 학위과정 기간 차이가 2년이 안되는 건데, 이는 보사연 직업훈련지침 제4조(연수훈련의 허용범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보사연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19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은 유사하다”고 답변했다는 설명도 김 의원은 덧붙였다.정리하면 박 후보자는 1986년 12월에 보사연에 입사한 뒤,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이수했고, 이듬 해인 1992년 8월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는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또 귀국 후에도 연구원에 재직하며 시간강사로 퇴사 전까지 출강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보사연 18년 경력 중 상당부분을 연구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이라는 것.김 의원은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 후보자는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자녀 지출분에 대한 2년치 소득공제 금액 6만여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호위반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되는 위장전입 등 위법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었던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대해서는 장관후보 지명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통해 2015년 5만5550원과 2016년 9990원의 공제액을 각각 추가 납부했다.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는 박 후보자의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박 후보자는 그동안 총 13건, 과태료 45만4000원을 물었다. 배우자 역시 상습적인 기초질서 위반행태가 확인됐다. 실제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 총 12건 61만22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 받아 지각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또 “본인과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송파갑)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상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임상연구결과 공개 요구에 대해 그 과정상 윤리적 의무를 강화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보 공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명윤리 및 임상전문가,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에 관련한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2007년 임상시험 정보뿐만 아니라 결과 공개도 법률로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임상연구의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오고 있다.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임상연구정보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규제 없이 연구자들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해 국내 임상연구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김현철 교수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의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내& 8231;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연구정보 등록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소개한다.또 국립암센터 장윤정 교수는 연구 참여자,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에서 임상연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한다.이어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백선우 사무처장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임상제도과장 ▲보건복지부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 ▲질병관리본부 박현영 심혈관질환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의학 연구 및 임상시험 정보 공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의학연구 및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은 논문관련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이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2011년 제자의 논문을 부분 표절해 고용정보원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4일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사업 보고서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종합보고서’ 내 박 후보자 단독논문인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의 일부 내용은 경기대 제자 배 모씨의 2009년도 12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박 후보자는 제자의 2009년 박사학위 논문의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인용 표기하거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에도 제자의 논문을 명기하지 않았다.부분 표절 부분은 제자와 공동 저자로 발표한 논문인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2009 겨울, 2009.12.30.)에도 그대로 수록돼 후보자의 연구 윤리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의 2011년 용역 보고서 200페이지는 전체가 그의 제자 박사학위 논문의 16~17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201~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3~24페이지의 내용을 옮겨 왔다.특히 박 후보자의 논문 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8~29페이지 내용은 물론 심지어 각주까지 동일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박 후보자 논문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는 제자 논문의 30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도 했다.천 의원은 “박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논문 및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언급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번은 공동저자로, 또 한 번은 단독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출처도 제시하지 않고 표절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이런 논문을 게재하면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수주했는지, 이 논문을 경기대학에서 진급심사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 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