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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심층진찰료제' 추진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이른바 ‘심층진찰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진찰료를 따로 만든다는 취지인데, 하반기 중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30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심층진찰료 수가는 중증질환별로 충분한 진료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환자의 진료시간 만족도, 환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순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최대 난제는 수가 수준이다. 심층진찰료 수가를 너무 높게 잡으면 환자 부담 증가에 따른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낮게 설정하면 거꾸로 환자 부담이 줄어 경증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시범사업은 각 지역별로 상급종합병원 1곳을 각각 지정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9월초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상 질환은 중증질환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현재 내과, 소아과(유전질환) 등에서 심층진료비 책정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적정 수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또 “이 제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적절하게 보전해 줘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수익감소분 전체를 다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입원료 인상 등 보완책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귀띔했다.시범사업 시행 중에도 참여를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으면 더 추가할 수 있다는 방침도 전했다.그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과 대상기관 확대는 3차 상대가치 개편과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심사평가원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수가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구축과 시범사업 성과지표 분석,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1단계)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이 연구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한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 등을 산출해 재정 중립을 원칙으로 심층진찰료 수가 적정성을 분석하게 된다.2017-07-31 06:14:54최은택 -
갈 길 먼 '결핵안심국가'...작년 3만892명 신규 보고정부가 목표로 하는 '결핵안심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결핵 환자 수는 지난해 4만명 밑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3만명이 넘는 환자가 새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15년 기준으로 2000명이 넘었다. 기존약제에 내성이 생긴 다약제내성 환자도 줄고는 있지만 800명 내외에서 여전히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결핵 신고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현재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시행 중이다.28일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결핵 환자수는 총 3만9245명이었다. 이중 신환자는 3만892명이 신고됐다.전체 환자 수는 2011년 5만49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4만84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 4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신환자 수는 2013년 3만6089명까지 매년 꾸준히 늘다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지난해에도 여전히 3만명이 넘었다.인구 10만명당 신환자율 역시 2011년에 78.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60.4명까지 줄어들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년에 비해 10대에서 20대 신환자율이 급격히 감소했다"면서 "이는 학교 결핵역학조사(접촉자조사)의 효과로 판단된다"고 했다. 반면 "7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오히려 신환자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80세 이상은 330.1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했다.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눈에 띠는 변화가 없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는 2007년 2376명에서 2009년 2292명으로 줄었다가 2012년에는 다시 2466명까지 늘었다.지난해에는 2209명이었는데, 이렇게 결핵관련 사망자 수는 2200~2300명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도 4명 내외 수준을 계속 유지 중이다. 특히 사망자 중 78%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약제내성 환자 수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광범위약제내성 환자 수는 최근 6년 새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연도별 현황을 보면, 다약제내성 환자는 2012년에 121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 787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에는 다시 852명으로 늘었다.광범위약제내성 역시 2012년이 158명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14년 63명, 2015년 58명, 2016년 59명으로 뚝 떨어졌다.한편 2013년부터 시작된 결핵역학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집단시설 내 발생한 9321건 중 전염성이 확인된 3502건, 14만6911명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결과 추가환자 202명, 잠복결핵감염자 1만2707명을 발견했다.2013년 구성된 결핵전문역학조사반은 권역별로 배치돼 있는데, 올해 기준 정원 27명, 현원 24명이다. 권역별로는 본부 14명, 수도권 12명, 중부권 6명, 영남권 7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2017-07-29 06:14:57최은택 -
권익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방법 개선 요구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시민단체·관련 협회, 보건소,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서류가 9종으로 너무 많고 또한 지인,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등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이 동일 시·도내에서도 보건소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산모의 건강, 육아문제, 주소지로부터 원거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의료비 신청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정보를 알지 못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는 위임장을 소지한 지인 등의 제3자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혼인 신고나 반상회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안내를 다양화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비 지원을 위한 구비서류 최소화 및 의료비 부정수급 예방대책 강화, 이중지원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방법 등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산부의 의료비 신청방법이 보다 편리해지고 더 많은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7-28 11:48: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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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떨고 있나?...이르면 9월부터 대대적 단속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른바 면대약국(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사무장약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미 의심약국 명단까지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활동을 계속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 무자격자 불법 개설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설치했었다.성과는 적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무장병원 111곳을 적발해 3007억71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 결정했다. 신장투석병원, 요양병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및 민원제보기관 등이 조사대상이었다.지원단은 올해 하반기에는 활동 범위를 넓혀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지원단 내에 사무장약국 단속 전담팀을 별도 구성해 시운전에 들어갔다. 사무장약국 전담팀은 본부인력 4명을 주축으로 각 지역본부별로 2명 씩 조사원을 차출해 운영한다.특히 전담팀은 의심약국 리스트를 확보해 이미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고, 두 차례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지원단은 대략적인 자료 분석과 사전조사 등을 거쳐 9~10월경에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명근 지원단장은 "사무장 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부당이득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전담팀 구성배경을 설명했다.한편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조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불법개설 의료기관 규제 강화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의료법개정안)하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 보류시기를 현 수사결과 확인시점보다 빠른 수사 개시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건보법개정안)이 골자다.2017-07-28 06:14:58최은택 -
"실데나필, 신생아 PAH 임상에 사용해도 괜찮다"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제제를 신생아의 지속형 폐동맥고혈압(PAH)에 제한적으로 임상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이 나왔다. 허가 외 사용이 위험성을 상회할 정도로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로사르탄의 경우도 lgA 신증(사구체신염의 한 종류) 등에 의한 소아단백뇨에 같은 기준으로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안전-허가초과의약품 소분과위원회로부터 실데나필 등 7개 성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다.이번 회의에서 중앙약심은 임상연구사업(3차) 평가 결과 타당성을 종합 심의했다. 실데나필을 비롯해 카보플라틴, 알프로스타딜, 레비티라세탐, 로사르탄, 덱스메데토미딘, 보툴리눔톡신A의 허가 외 사용 대상 환자와 평가등급별 사용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주 골자다.실데나필을 임상현장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흡입(iNO)치료로 투여하기 어려운 만삭신생아 폐동맥고혈압존속증(PPHN), 1세 미만 소아에서 만성폐질환 이후 발생한 이차성 폐동맥고혈압, 특발성폐고혈압이 이에 해당한다.이는 약동학시험을 수행할 때의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진행한 경우는 아니며, 1세 미만의 미숙아와 신생아 모두 포함돼 있다.iNO 치료에 불응하거나 감량 시 불안정한 신생아의 지속형 폐동맥고혈압 증상에 실데나필을 사용하는 경우 유익성이 높아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보고 IIIa 등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IIIa는 허가 외 사용 의약품 가운데 희귀질환, 소아 또는 임부에 사용에 한해 인정하는 등급이다.같은 기준으로 IgA 신증 등 만성 신질환에 의한 소아 단백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IgA 신증에 의한 소아 단백뇨'로 축소해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한편 허가 외 사용 의약품 평가결과는 크게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Ⅲ등급은 희귀질환이나 사망, 시력상실 등 보다 구체적인 안전성 사항을 기준으로 a, b로 나뉘어 결정된다.2017-07-28 06:14:52김정주 -
"일차의료 강화 첫 과제는 지원 조직·급여 신설"우리나라 일차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지역 조직 설립과 일차의료 고유의 요양급여 항목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또한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이 공개됐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최근 '만성질환의 효율적·질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조비룡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김희선 보의연 정책연구 Unit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이번 연구는 기존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일관성 부족, 일차의료의사 역할 부재, 치료에 치우친 만성질환 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 방향 및 일차의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진행됐다.연구팀은 WHO 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리더쉽·거버넌스, 의료재정, 의료인력, 의료기술, 의료정보와 연구, 의료서비스 제공 등 6개 구성요소에 따른 일차의료 강화 계획을 단기(3년 이하)·중기(4~6년)·장기(7년 이상)로 세웠다.기존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 정책의 일관성 부족 및 비연속적 사업이 문제가 됐던 만큼, 단기 최우선 과제로 일차의료 전담 지역 및 정부 거버넌스 구축과 일차의료 고유 수가 제도 및 평가 기준 마련을 꼽았다.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단(지역의사회, 보건소)로 정부 거버넌스는 일차의료지원단(보건복지부, 건보공단)으로 구성하고, 일차의료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정책 수립 및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양 급여항목 신설 및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리더십·거버넌스, 의료재정 등의 의료시스템 개선이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단기 계획 이라면 중기 계획으로는 의료인력, 의료기술, 의료정보와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가칭)일차의료의사 연수 및 인증 위원회를 설립해 일차의료의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법재정, 정부 산하 일차의료 연구센터 설립, 지불제도 개편 등이 제도가 시행되면 6년 안에 이뤄져야 할 중기 과제다.장기적으로는 단일보험의 문제 해결방안, 일차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의 역할 재설정을 고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연구팀은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일차의료가 포괄성, 지속성, 형평성, 조정 기능의 개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일차의료의사는 등록 환자에 대해 초기 건강평가를 시행, 환자에게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워 정기적인 진료, 정기 검진, 교육 및 사회적 지원 등을 고민해야 한다.관리계획에는 정기 방문 상담 외 비방문 상담(전화, 이메일)을 포함하며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병원으로 의뢰할 수 있다.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요소별 발전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7-28 06:14:51이혜경 -
첫돌 전 예방접종률 96%…백신 중 BCG·MMR 최고[KCDC, 2013년 출생 어린이 접종률 발표]영유아 예방접종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이 높아질 수록 접종률은 다소 떨어졌다.실제 2013년생 어린이의 연령 시기 별 예방 접종률은 생후 12개월(5종 백신, 13회) 95.9%, 생후 24개월(7종 백신, 17회) 92.7%, 생후 36개월(8종 백신, 19~20회)은 89.2%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3년 출생한 어린이가 생후 36개월까지 예방 접종한 전체 기록(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연령시기별, 백신별, 지역별 예방접종률을 27일 발표했다.발표내용을 보면, 2013년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추가돼 접종 횟수가 연령 시기별로 3~4회 증가했는 데도 불구하고 2012년생에 비해 접종률이 생후 12개월은 1.6%p, 생후 24개월은 0.6%p, 생후 36개월은 0.9%p 각각 증가했다.올해 새롭게 추가로 공포한 Hib 백신의 접종률은 95.0%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기 전의 82.4% 보다 12%p 이상 상승했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BCG, MMR이 97.8%로 가장 높았고, IPV 97.6%, Var 97.5%, HepB 97.3%, DTaP 96.2%, Hib 95.0%, JE 92.7% 순으로 뒤를 이었다.모든 백신 예방접종률은 지난해보다 증가(0.1%p~1.1%p)했으며, 특히 BCG 및 HepB 백신은 각각 1.1%p, 1.0%p로 가장 높아졌다.생후 36개월 어린이의 예방접종률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와 접종률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예방접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국가별로 동일한 연령시기의 백신 접종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 접종률이 미국, 호주, 영국 등에 비해 평균 약 2~6%p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연령시기별 예방접종률은 지난해와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백신 종류 및 접종횟수가 많아져 예방접종률이 떨어지고,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가장 늦은 시기까지 접종하는 DTaP 백신(생후 15~18개월에 4차 접종)과 일본뇌염 백신(생후 12~23개월에 첫 접종을 하고, 1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이 다른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별 예방 접종률 차이는 현재 시점의 주소지 기준, 해외거주자 등 인구 이동 요인이 많은 지역이 다소 낮게 해석되는 한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미접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관리 노력 등에 따라서도 예방접종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이번 통계결과는 2013년에 출생한 전국 44만 명(행자부 주민등록인구기준) 전원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30일 시점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기록을 분석해 산출한 것으로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이번에 공표한 통계는 2013년에 출생한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 등록된 예방접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로, 여러 분야에서 예방접종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질병관리본부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정부가 2014년부터 민간에서도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달성했다. 이로써 어린이 건강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성과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부모 대상 접종 안내 문자 발송, 예방접종 미접종자 장애요인 조사 등 적극적인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노력에 따른 것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한두가지 접종을 빠뜨려 완전접종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은 개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3세 이상 연령은 감염병 발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빠뜨린 접종이 있다면 자녀 건강과 함께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장애요인으로 파악된 예방접종에 대한 두려움, 언어 장벽 등을 극복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다국어 안내서 배포 등 장애요인별 전략을 수립해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질병관리본부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 지원 중이며, 무료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2017-07-27 12:05:01최은택 -
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서울시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채용은 차별을 위한 법 조항이 아니란 견해를 내비췄다.의사 우선채용이 담긴 현행 지역보건법 조항 삭제는 옳지 않고, 보건소장 양성을 위한 시스템이나 직책을 새로 추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약회, 서울시청, 복지부 등과 국가인권위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 참석한 서울시청은 의사 우선임용 시행령은 전문적 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며 차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의사가 보건소장이라는 지역보건 책임자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고민 속에서 마련된 시행령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청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직무분석, 성과지표, 평가, 교육 프로그램 등 일련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현행 법령을 두고 정부차원에서 보건소장을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의협도 "해당 법 조항은 의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보건소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위한 조항"이라며 "인권위는 차별을 이야기하지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보고 있다"고 피력했다.2017-07-27 12:03:52이정환 -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기준 명확화…성분 공고제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목록을 없애고 공고제로 전환, 업계 의견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를 만들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고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범위를 지정할 때 그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검토기한의 일부 규정을 개정해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신설되는 내용은 크게 피해구제 제외 기준 마련과 성분목록 공고제 적용이다.먼저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을 추가해 기준을 명확화했다. 현재 고시에는 피해구제 제외 범주만 있고, 제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제외 의약품 목록을 변경할 때마다 이해관계자 간 논란 발생 우려가 잔존했다.이번에 신설되는 제외기준에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됐거나, 이 같은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이 공고한 성분이 반영됐다.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삭제하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식약처장 공고 절차를 추가했다.현 고시 상에서는 피해구제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직접 열거하고 있어서 고시 개정 때마다 소모적 논란 발생이 우려돼왔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 또는 의사·치과의사, 약사관련단체는 피해구제 제외 대상 의약품 지정을 추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명과 제출사유, 근거자료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제출해 지정 요청 또는 지정제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전관리원장은 검토 의견을 작성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처장은 검토 의견 타당여부를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 기준이 관련 규정에 반영돼 행정 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공고 운영하도록 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유관단체의 적극적 의견 개진·검토가 가능해져 제외 의약품 성분 목록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2017-07-27 11:15:13김정주 -
"KCDC, 감염병 대응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정은경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정 신임 본부장은 27일 취임사에서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 가족의 일원으로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소임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임을 다하기 위한 4가지 약속을 내놨다.정 본부장은 먼저 "새정부 출범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메르스 유행에서 경험했듯이 신종감염병은 신속한 초동대응이 안될 경우, 언제든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초래해 사회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한 보건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이슈이기도 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국정과제인 감염병 전문병원 도입, 초중고생, 어린이집& 8228;유치원생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본부장은 "이런 모든 내용을 제2기 감염병 기본계획에 담아 주요 감염병에 대한 근거 기반의 예방과 퇴치 전략을 세우고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 본부장은 "만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그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치매, 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증가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 조기진단기술 개발, 치매 연구자원 허브 구축 등 치매 R&D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정 본부장은 질병극복,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R&D 강화 약속도 내놨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 보건의료 R&D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연구를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미래를 주도할 보건의료 자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간 연구 지원, 정밀 의료,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 백신개발연구 등 중점분야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상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정 본부장은 아울러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청와대는 지난 26일 차관급인 신임 본부장으로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을 전격 지명했다. 정 센터장 입장에서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퀀텀점프' 한 승진 인사였다.2017-07-27 09:59:41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