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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차의료지원·종별가산율 상향" 장관에 제안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등 보건읠 의료분야 개선 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자들과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왼쪽부터)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김옥수 간협회장, 홍정용 병협회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추무진 의협회장, 김철수 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대한의사협회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8일 오전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 보건의료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보건의약단체와 정부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립해나가는 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의료영리화 및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준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의협은 박 장관에게 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의료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더불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낮은 수가 인상 대비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건비 문제를 설명하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추 회장은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호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단,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책정 문제, 의원급에 대한 종별가산율 인상, 진료비 심사 및 방문확인 등에 대한 실명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한편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보건의약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시 보건의약단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2017-08-08 11:50:00이혜경 -
마약사범 5년간 54% 증가...마약청정국 지위상실마약류 사범이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증가했다.UN의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한국은 연간 1만2000명 이내여야 한다.하지만 이미 지난해에 기준을 넘어 섰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7554명이나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 같은 기간 총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5만5133명이었고, 이 중 21%인 1만1652명이 구속됐다. 올해도 6월 기준 7554명 중 1567명이나 된다.마약류별로 살펴보면, 마약은 2012년 582명에서 2016년 1383명으로 137% 증가했고, 향정은 같은 기간 7631명에서 1만1396명으로 49% 늘었다. 대마는 2012년 1042명에서 2016년 1435명으로 38% 증가했다.김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신종마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험성 정도에 따라 구분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2017-08-08 11:3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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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환단엽, 환자안전·의료질향상 소통 강화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3일 간담회를 열고 PA 문제와 환자안전,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환단엽은 "환자들이 가진 전공의에 대한 인식은 이른바 3불"이라며 "전공의 하면 불쌍하고, 불안하고, 불통이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대전협은 '3불'을 공감하면서도, 대학병원은 전문의를 양성하는 수련병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나 참관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숙련도에 따른 교육과 백업 시스템은커녕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정립되지 않은 수련교육 프로그램 탓에 숙련도 낮은 전공의가 시술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대전협은 "얼굴도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료와 소통이 불가능한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PA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환단연은 "현행법상 PA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공백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일부 의료진들이 먼저 PA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태"라며 "수술 보조가 아닌 진료나 시술까지 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그러면서 PA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술 시 개복이나 봉합 시 1년차 전공의와 10년차 PA 중 안전여부 ▲3000명 이상의 PA가 사라질 경우 수술대란 ▲의사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는게 환단연의 입장이다.대전협은 "1년차 전공의보다 10년차 PA가 낫다는 말로 PA를 합리화 하려고 하지만 PA는 모두 다 10년차만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며 "PA의 합법화는 환자안전을 포기하고, 대신 비용 절감을 선택하는 것으로써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한편 대전협과 환단엽은 향후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2017-08-08 10:26: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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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병원 청산·노인전문의 등 올 국감이슈 '수두룩'[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새 정부들어 수 개월만에 치러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이슈가 고르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노인과 아동관련 정책이 주목받을 것으로 관측되는데, 노인의 경우 고독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간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등이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차원에서 올해 국감 정책이슈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망한 보고서다.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로는 총 71개 의제가 꼽혔다. 노인, 아동, 보육, 국민연금, 장애인, 의료 등 보건복지 전 분야 이슈가 고르게 조명된 게 이번 전망보고서의 특징이다.먼저 노인관련 이슈로는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 통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체억제대 사용개선, 노인의학전문의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서비스 도입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치매국가책임제 등이 거론됐다. 의료와 보험이 망라된 의제들이다.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부실 의료법인 처산 및 해산 등 퇴출, 원격의료 재정립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범위 기준,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인력 확충방안, 전문간호사 역할범위,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 조정기능 강화,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항생제 내성균 감시 통합기구, 통합 어린이재활병원 확대방안, 간호사 경력단절방지 방안, 병원중심 치매정책, 소비자 현혹우려 의료광고 세부유형 확대 등이 이슈 가능한 의제로 꼽혔다.건강보험 관련 이슈로는 전립선암검진 국가암검진사업 추가, 희귀질환자 유전상담서비스 급여화, 학생 건강검진 사업 소관부처 이관 등이 거론됐다. 또 감염병 집단감염 보상 및 예방대책, 보건교사 의약품 투약행위 범위 및 한계, 발달장애인의 재활·의료복지 확대 등도 예상 이슈로 제시됐다.2017-08-08 06:16:11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잠정확정…16일 기관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부터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 29일부터는 사흘간 해외시찰 일정도 잡혀있다.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8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잠정 확정했다.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6일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실상 국회 공식 데뷔전이다.이어 22일에는 결산소위를 열고, 다음날인 23일 결산안을 의결한다. 또 같은 날 신규 법안을 상정한다.오는 28일에는 제정법 공청회도 갖는다. 이어 29~31일 사흘간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도 예정돼 있다.2017-08-08 06:15:53최은택 -
"감염관리 수칙 어긴 병의원에 과태료 등 부과 필요"감염병 집단 감염 보상과 예방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은 고가 치료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의료인(의료기관)의 과실이 입증된 의료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다.지난해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경우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규명 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거쳐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보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 점검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 감염병관리 수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면 집단감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해 의료과실이 명백한 사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와 같이 과실무과실 의료사고 전체를 통합해 사고보험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한계점도 설명했다.2017-08-08 06:14:53최은택 -
필리핀 마닐라 여행 입국자 콜레라 감염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필리핀 마닐라 여행 후 제주항공 7C2306편을 이용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 중에서 올해 4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여성, 78년생)가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증상이 지난달 30일부터 나타났다. 이어 국내입국 때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일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이 확인됐다.곧바로 환자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보건소는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고, 여행 동반자 및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 검사 및 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지문(PFGE) 분석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환자는 격리입원 치료 중이며, 건강상태는 좋다.한편 올해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는 모두 4명이며, 이중 3명은 필리핀 세부 여행자였였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발생우려로 필리핀을 지난 2월 10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했었다.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다시 당부했다.또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콜레라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2017-08-07 14:3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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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고령사회 대응책 등으로 재인식 필요"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7일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고, 정책방향을 일차의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그러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것도 문제이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차의료 강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그러면서 원격의료를 고령사회 진입,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 등에게 문진,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가 일차의료 개념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2017-08-07 12:13:54최은택 -
환자·소비자단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 반대"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재논의 움직임에 환자, 소비자 단체가 뿔났다.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료계 입장만 내세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반대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재논의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과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이를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9월 2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국회에서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의 3600여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시민사회 간담회,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쳤다.하지만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협은 고시 제정안에 비해 3배~30배 높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환자·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을 의료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재조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제시한 의견 중에서 고시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동의한 이유는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수십 배나 나는 등 환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2017-08-07 10:48: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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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인체조직 원료의약품 허가 등 분류절차 정교화생물의약품이나 인체조직 원료의약품 등 복합·조합품목은 아니지만 사례가 없어 분류가 불분명한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분류 절차와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제약사 등 업체 민원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 경계나 기준이 모호한 품목들의 기업 민원 세부절차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조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 기술을 반영한 복합·조합품목의 분류사례를 추가한 '복합·조합품목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를 지난달 행정예고를 거쳐 최근 공고했다.이번 일부개정예규는 현재 과학 수준을 반영해 복합·조합 품목에 대한 분류 기준과 제약사 등 품목허가(신고)·심사 업무와 관련해 기업 민원처리 세부절차 등을 마련한 게 주요 골자다. 해당 분야는 의약품을 비롯해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모두 포함한다.6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복합·조합품목은 아니지만 기존 사례가 없어 분류가 불분명한 품목에 대한 분류 절차 신설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복합품목이 아닌 경우라도 제품의 원료, 구성, 제조방법, 작용양식 등으로 볼 때 품목 분류가 불분명한 품목들이 개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적용범위에는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와 합성 원료로 구성된 의약품의 생물의약품 해당 여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의 생물의약품 해당 여부, 인체조직을 원료로 활용해 제조된 품목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분류기준에서 의약품의 경우 세포와 조직재생지지체의 복합품목으로 세포에 의한 조직의 재생이 주작용이고 지지체로 인한 구조의 유지가 보조작용인 복합제가 신설됐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는 바이오심사조정과장이 포함되도록 했다.이 밖에도 품목조정소위원회를 신설해 소위 검토 절차를 넣고, 관련 부서 간 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한편 조정되지 않는 경우 품목조정위 검토를 받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예규를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품목도 품목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확립해 기업 제품 개발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17-08-07 06:17:27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