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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산 보도자료서 1259건 한글 사용법 어겨”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생산한 보도자료 714건 중 396건이 국어기본법 위반 등으로 개선 권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립국어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개선 권고 현황’을 보면, 국립국어원은 복지부가 2013년~2017년 9월까지 생산한 보도자료 714개에서 1259개 표현을 꼽아 개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립국어원은 65차례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 잘못된 한글 사용 예를 적시하고 개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단 한 차례도 국립국어원에 회신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 기본적인 맞춤법, 띄어쓰기 등 잘못 표기된 보도자료를 계속 내놨다. 기 의원은 “국립국어원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한글을 잘못 사용해온 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우리 글, 우리 말 사랑은 국어기본법 준수에서 시작되며, 공공기관부터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09 08:33:31최은택 -
"감염병 조기인지, 의료기관 진료흐름도 준수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여행 후에 우리 국민의 건강관리와 해외감염병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준수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귀국 당시 공항에서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공항이나 항만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 후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대인활동은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검역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귀가 후 발열, 설사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 상담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권했다. 의료계에는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신종감염병 등의 조기인지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칙 및 진료흐름도’를 준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여행력과 증상에 따라 의심 인지,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전파차단 절차 등을 숙지하고, 발생 증상(호흡기, 위장관, 피부) 별로 대응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또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속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2017-10-08 12:00:05최은택 -
성인 당뇨환자 5년간 1217만명...진료비 8조5천억원우리나라 성인병 중 대표격인 당뇨병 환자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진료비로 8조원 이상을 썼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당뇨병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 받은 환자는 총 1217만명에 달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8조 5110억원으로 당뇨병 환자 1인당 70만원 정도를 진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221만명 수준이던 당뇨병 환자는 2013년 232만명 4.6%, 2014년 241만명으로 4% 각각 즈가했다. 이후에도 증가 추세는 계속돼 2015년 252만명 4.6% , 2016년 270만명 7.1% 각각 늘었다. 2012년 대비 2016년 현재 당뇨병 환자는 48만000천명, 21.9%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60대 당뇨병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355만명으로 27.6%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318만명 26.2%, 70대 277만명 22.8%, 40대 144만명 11.9% 등의 순이었다.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3.8%를 차지했다. 당뇨병의 주요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 및 운동량 부족, 이로 인한 비만증 등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은 “당뇨병의 경우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혈당 검사 등 다양한 예방활동이 중요한 질병”이라면서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합병증이 예상되는 50대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08 11:1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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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이용 줄일 '건강보험 다이어트’ 필요"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높다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실제 OECD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33개 OECD 국가 중 유독 높은 축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8일 ‘OECD Health Data 2017’을 인용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며,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이 보다 2배 더 많다고 밝혔다. 또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 역시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이상 많고,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다고 했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 또한 2015년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나타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이야기 하지만, 의료이용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2017-10-08 11:0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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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간염 전 유형 진료환자 매년 증가세정춘숙 의원, 최근 3년치 감염환자 진료현황 분석 국내 바이러스성 감염환자가 유형과 상관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간염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한다. 바이러스 감염, 약물, 알코올, 화학약물, 독초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며, 바이러스성 간염은 원인 병원체에 따라 A형, B형, C형, D형, E형, G형으로 구분된다. 급성 간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 없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섭취만으로도 회복되지만 B형, C형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간염 환자들의 일부는 급성 간부전으로 위험해지거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질병코드가 있는 감염질환인 A형, B형, C형, E형 등 유형과 상관없이 진료인원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형 간염의 경우, 2014년 인구 10만명 당 9.6명에서 2016년 13.8명으로 43.9% 늘었다. 남자는 10.6명에서 15.2명으로 43.7%, 여자는 8.6명에서 12.5명으로 44.2% 각각 증가했다. B형 간염의 경우, 643.3명에서 718.5명으로 11.7% 늘었다. 남자는 754.2명에서 825.9명으로 9.5%, 여자는 531.2명에서 610.1명으로 14.9% 각각 증가했다.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발생 우려가 있었던 C형 간염 역시 85.5명에서 97.9명으로 14.5% 늘었다. 남자는 81.4명에서 90.6명으로 11.2%, 여자는 89.7명에서 105.3명으로 17.5%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있었던 E형 간염도 0.08명에서 0.12명으로 52.3% 증가했다. 남자는 0.08명에서 0.15명으로 93.5%, 여자는 0.08명에서 0.09명으로 13.2% 각각 늘었다. 간염 유형에 따라 지역별 차이도 존재했다. A형 간염의 경우, 지난 3년간 10만명 당 연평균 진료인원 기준 251개 시군구 중 96개 시군구가 전국평균(11.0명)을 넘었다. 특히 광주 서구 지역은 지난 3년간 10만명 당 평균 진료인원이 42.1명으로 전국평균의 약 3.8배 수준이었다. B형 간염의 경우, 139개 시군구가 전국수준(672.0명)을 넘었고, 경북 울릉군 지역(1627.6명)이 전국평균보다 2.4배 더 진료인원이 많았다. 또 C형 간염의 경우 전북 순창군(전국평균의 약 10.2배), E형 간염은 강원 화천군(전국평균의 약 38.8배) 진료인원이 전국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정 의원은 “일률적인 간염예방대책으로는 간염 증가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간염발생 원인을 조사해 ‘지역별 맞춤형 간염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10-08 10:36:09최은택 -
'외과계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10일 국회 정책토론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오는 1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주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5개과 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외과계열 진료과목들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외과계 진료과목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좌장은 심성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등이, 주제발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각각 맡는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이길연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위원장,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최중섭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 의원은 “외과계의 열악한 현실은 암·외상·응급·중증환자 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고갈로 이어져 환자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편적 지원방식이 아닌, 외과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적정 인센티브를 보장해주면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전문의 이후 향후 진로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2017-10-08 00:14: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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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중인 감염병 117개...이중 32개 치료제 없어정부가 관리중인 감염병 4개 중 1개는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질병에방센터가 각각 관리중인 법정감염병 117개 중 32개 감염병의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1군 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 ▲2군 감염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수두 ▲3군 감염병: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 ▲4군 감염병: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진드기매개뇌염,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정감염병: 수족구병, 첨규콘딜롬,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리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치료제가 없다. 문제는 이들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실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경우 최근 10년간(2007~2016년) 693명, A형간염의 경우 2011~2016년까지만 1만5375명의 환자가 각각 발생했다. 또 최근 10년간 홍역 946명, 유행성이하선염 11만8036명, 풍진 276명, 일본뇌염 176명, 수두 33만8843명, 신종증후군출혈열 4196명, 뎅기열 1538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2011~2016년에 248명, 신종감염병증후군의 경우 2008~2009년 2년동안 76만3761명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치료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건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 환자 발생 숫자에 상관없이 치료책이 필요한 만큼 혹시 더 있을지 모를 국외 치료제를 찾는 노력,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08 00:00: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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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미용·성형 목적"외국인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미용·성형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미용성형 분야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4만7881명으로 전체 환자 42만5380명 중 11.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2009년(2851명)과 비교하면 17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 원에서 2016년 2211억 원으로 39배 늘었다.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도 2011년 이래로 6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6년 총 진료비 8606억 원의 26%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1인당 평균 462만원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는 내과통합과 8만5075명(20%), 성형외과 4만7881명(11.3%), 피부과 4만7340명(11.1%), 검진센터 3만9743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환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검진센터 환자 수를 앞질렀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9만5221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또 2012년 16%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57.7%로 껑충 뛰었다. 실환자 수도 2009년 791명에서 지난해 2만7646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2년 61.9%, 2013년 67.6%, 2014년 68.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64.3%, 2016년 57.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국인 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외교적인 문제로 중국인 환자가 주춤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중국인 의존도가 35%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기조 하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미용성형에 집중돼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증질환& 8231;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7-10-07 23:47:35최은택 -
늘어나는 탈모인구...최근 5년간 103만명 치료 받아최근 5년간 탈모로 진료비를 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이 103만에 달한다. 2012년 20만2000명 수준이던 탈모증 환자는 2013년 20만5000명(1.8% 증가), 2014년 20만6000명(0.2% 증가), 2015년 20만8000명(1.2% 증가), 2016년 21만1000명(1.6% 증가)으로 늘어났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총 진료비는 지난 5년간 1172억원 규모였다. 2012년 207억원에서 2013년 217억원,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267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29.1% 증가한 금액이다. 환자 1인당 평균 11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성별로는 전체 탈모증 진료의 45.6%는 여성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탈모 여성 환자는 9만5000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여성 환자 총 진료비는 총 538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 환자 총 진료비는 633억원이었다. 여성의 경우 1인당 평균 11만4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탈모증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30대 남녀 탈모증 환자는 전체의 24.6%인 25만4000명, 40대 환자는 전체 22.4%인 23만1000명, 20대 환자는 19.4%인 20만명, 50대 환자는 15.6%인 16만명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 환자도 2400명 이상이 탈모로 치료받았고, 10대 이하의 연령도 10.5%인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대략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했다. 경기도가 전체 환자의 24.8%를 차지해 1위, 서울이 21.8%, 경남 6.9%, 부산 6.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유전적 질환 외에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뽑혔다. 직장 및 학교 생활에 지친 20~40대의 국민이 탈모증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회적 상식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또 여성 탈모의 경우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탈모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가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다양한 탈모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07 23:35:15최은택 -
통관검사 강화됐지만...인육캡슐 8500여정 밀반입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인육캡슐이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져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관검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8511정에 달했다. 특히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은 1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고, 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90정 이상 적발되는 등 국내 밀반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6694정,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으로 밀반입 총량이 감소하고 있고, 2015년까지 4794정 밀반입이 있었던 국제우편 밀반입도 2016년도와 올해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3년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양은 총 3717정으로, 2015년 328정에서 지난해 476정으로 45.1%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우범지역(동북3성)에서 오는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이 전량 개장검사 하는 등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재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유해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국제우편 뿐만 아니라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0-07 23:25: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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