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이용 줄일 '건강보험 다이어트’ 필요"

• 김상훈 의원, 의사진찰건수 OECD 평균 2배 수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이 높다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실제 OECD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이용이 33개 OECD 국가 중 유독 높은 축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8일 ‘OECD Health Data 2017’을 인용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기준 16.1일로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의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며,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은 8.1일로 우리나라는 이 보다 2배 더 많다고 밝혔다.

또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 역시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이상 많고, OECD 35개국 평균 6.9회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많다고 했다.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 또한 2015년기준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나타냈으며, OECD 35개국 평균 1.3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이야기 하지만, 의료이용은 OECD국가 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온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지만,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