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B에서 한국 등 17개국의 규제당국자와 강연자가 참석한 가운데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이번 약물감시 전문교육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웨덴, 미국, 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체코, 파푸아뉴기니, 대만, 칠레, 인도네시아, 홍콩, 페루, 일본,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이 참가한다. 안전관리원은 지난해 APEC 약물감시 전문교육 시범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17년 제2차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식 전문교육기관(Center of Excellence, CoE)으로 승인 받았다.APEC 전문교육기관(CoE)은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Regulatory Harmonization Steering Committee, RHSC)의 중점 규제조화 사업(약물감시, 바이오의약품 등) 추진을 위해 APEC 권역 내 국가의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승인받은 전문교육기관이다.이번 교육은 의약품 규제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내 약물감시 규제조화와 최신 국제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이론 강의와 실무훈련 등으로 구성됐다.세부 주제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수집 ▲의약품 부작용 분석 및 평가 ▲의사결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등 약물감시 전 주기를 다루며 웁살라모니터링센터(UMC), 뉴질랜드 약물감시센터(NZPhvC),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만 식품의약국(TFDA) 등의 소속 관계자가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교육에 앞서 11~12일에는 '약물감시 규제조화'를 주제로 한 '2017 APEC 규제조화센터(AHC) 약물감시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다.APEC 규제조화센터(APEC Harmonization Center, AHC) APEC 공인 국제교육기구로 APEC지역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인허가와 안전관리체계의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2009년 식약처에서 설립했다.구본기 원장은 "약물감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APEC 국가 내 규제당국자들의 전문성과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로 7회째인 칠레 산티아고 'Expo Hospital 2017'에 디지털 헬스케어 사절단을 파견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은 의료기관, 의료기기와 정보통신(IT) 업체 등 총 34명이 참여하고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현지 대사관과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협력·지원했다.참가 업체는 에스지헬스케어, 바이오니아, 와이브레인, 휠라인, 네오메드, 리메드, 엠비온, 레이, 트리스메드, 쓰리디메디비젼, 아이센스, 네오실, 메디세이다.또한 지난 1일에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기술을 이용한 칠레 건강관리 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 실사업 주체인 가천길 컨소시움, 칠레 보건부 간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해당 사업은 2015년 4월 복지부와 칠레 보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근거한 것으로, 칠레 고혈압·당뇨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모니터링과 환자 자가관리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혈당측정기, ICT기반 협진시스템 등은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칠레의 공공의료기관(산티아고 지역보건센터 1곳·콘셉시온 지역보건센터 1곳) 의료진이 현지 환자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이날 서명에는 칠레 보건부 까르멘 가스띠요 장관이 임석하여 한-칠레 보건부 간 공동사업인 본 사업의 성공적 시작을 격려했다.한편 이번 디지털 헬스케어 사절단은 현지 보건부, 공공관리청(ISP)과 보건조달청(CENABAST)을 방문해 한국 의약품, 의료기기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고 보건분야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공공보건청 방문 시 알렉스 피구에로아 무뇨스 청장은 최근 의료기기 담당부서를 신설했다고 밝히면서 의료기기 분야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칠레는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발전시키는 단계로 이 분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특히 칠레 정부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카르떼 소또(Ricarte Soto)법」을 2015년 11월 제정하고 의약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대표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한국 의약품 리스트를 조사해 칠레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김창보 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낸 김창보(49) 씨가 임명됐다. 의료정보정책과장엔 오상윤 서기관이 발령됐다.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9월1일과 5일자로 이 같이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1일자로 김창보 씨를 장관정책보좌관으로 발령했다. 별정직 고위공무원, 국장급이다. 김창보 국장은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 직전부터 사실상 정책보좌역을 맡아왔다.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보건시민운동에 투신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에 들어가 4년 6개월간 일하면서 보건기획관, 공공의료 혁신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등으로 활약했다.또 정책보좌역으로 함께 활동해온 고영상(46) 전 이목희 의원 보좌관은 이미 지난달 장관보좌관으로 임명됐었다.이와 함께 박능후 장관은 5일자로 3명의 과장을 발령했다. 구강생활건강과장으로 일해온 배경택 서기관은 인구정책총괄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는 임혜성 서기관이 보직을 받았다. 보건산업진흥과에서 근무하던 오상윤 서기관은 의료정보정책과장에 발령됐다.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정책 과제를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 전문위원회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심사기능도 강화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이 같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새로 구성된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2019.8.31) 활동할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보정심 전문위원회 개편은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이뤄졌다.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분야에서 7개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구성했다. 질환연구, 미래첨단의료, 바이오신산업, 보건의료재난대응, 공공복지증진, 질병관리, 암관리 등이 그것이다.또 기존 기획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기능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통합해 기획과 평가를 연계했다.전문위원회 과제 심사 기능을 강화해 전문위원회 책임감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연구과제에 대한 선정·평가·관리 위주였던 역할에 중대형 과제에 대한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중대형 연구과제(연간 지원 3억원 이상)에 대해 100분의 5이내에서 직권 평가 및 지원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획과 평가 간 연계도 강화했다.복지부장관이 보정심 민간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정책을 심의하는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간 연계기능을 강화한 것이다.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R&D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과제의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고, 보정심과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복지부 R&D 사업이 보다 전문화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결과 평가보고서]국회가 의-한 간 대화채널을 복원해 협진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1일 평가보고서를 보면, 먼저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질환 단위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경우, 질환별 위중도& 65381;중증도 등이 환례마다 다르므로 건강보험 급여확대 과정에서 비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 중증질환을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질환 단위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접근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 지역의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간호사 대비 환자 수에 따른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후 간호서비스 질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가 대장암검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장암검진 권고안을 보면 45~80세 무증상 성인의 경우 분변잠혈검사를 1~2년마다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대장암검진 대상 상한 연령을 80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과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주된 보장 영역은 비급여 부문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면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의료계 내에서 전문과목별로 사용량이 많은 비급여 항목(시술, 검사 등)에 대해서는 적정진료 지침을 개발해 과잉진료 및 남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 공개를 통해 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주거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할 경우 이런 지원책을 병행해 장학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한의사 협진체계 확대에 대해서는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양 직역 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않고 있다"면서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협진에 대한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2010년 3.68%, 2011년 4.23%, 2012년 3.76%, 2013년 4.39%, 2014년 4.49%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또 "패널조사의 단점인 기존 가구의 이탈, 패널의 노령화를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증가한 점에 유의해 검토할 부분으로 보인다. 의료패널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