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부모님 생신 확인 부터 카풀을 위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공무원 사례가 적발됐다. 공무원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5년 만에 4.3배 증가하면서 교육 및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2년-2016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에는 4700여만 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61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762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되어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1만785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5년간 1만7858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1만5645건(87.6%)이었다.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서면·구두 경고 및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213건(12.4%)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사용자 ID 공유,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과다처리,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213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121건으로 전체의 5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792건(35.8%),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52건(11.4%),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29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17건(0.8%),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2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판정사례 2213건 중 1668건은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의 업무 중 단순실수 등으로 확인되어,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서면·구두경고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사회보장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징계요구를 한 사례는 545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7건에 그쳤던 보건복지부 징계요구 사례는 2013년 21건,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16년의 경우 2012년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요구한 징계 중에서는 경고가 전체 545건의 66.8%인 3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가 실제 조치한 징계 중에서도 경고·훈계가 313건(57.4%)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 등에 따른 범죄혐의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고발조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이후 실제 보건복지부가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지자체가 중징계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69건이었지만, 이 중 지자체가 실제로 경징계 조치를 한 것은 9건(감봉 2건·견책 7건)에 불과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일선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2014년 43만9971명, 2015년 57만4108명, 2016년 41만1677명으로 2015년에 비해 작년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연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이 2015년 261.5억, 2016년 329.8억, 2017년 385.4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있다.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반짝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329.8억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저수준인 41만1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결과인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총 등록자수는 43만9971명이었으며,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이었고 6개월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49.2% 였으나, 2015년도에는 총등록자수 57만4108명이었으며, 결심자수 24만1890명 중에 24만7890명이 성공,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가장 낮은 41만1677명이 등록, 결심자수 38만9049명 중 15만9572명이 6개월 성공, 40.1%의 성공률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상설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44.4%에서 41.2%로 줄어들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금연성공률도 38.5%에서 36.2%로 줄어들었다. 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1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수성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곳은 등록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매우 저조했다. 또한, 충북 청주, 부산진구, 경북 의성, 경기 양주, 경기의왕, 경기 연천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6개월 기준 금연성공률이 시도별로 최대 17%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금연성공률을 보인 시도는 대전 47.4%, 울산 47.2%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대구 30.0%, 서울 30.9%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 참여자 인원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작년 한 해 동안 5개 사업의 홍보 자료와 기념품을 추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연속 시범사업 참여 인원을 중간에 늘려 물품 추가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혈압·혈당·복부비만을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의료기기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해 보건소 10곳에서 첫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에는 보건소 35곳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해 현장진단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9월에 6899만원을 집행한 뒤 12월 3149만원을 추가 집행했고, 참여자에게 나눠주는 기념품도 12월 3634만원 집행했으나 같은 달에도 1918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에도 개발원은 활동량계와 현장진담 검사기기와 소모품을 각각 1억4822만원, 1억50만원 집행한 뒤 1732만원과 1722만원을 추가 집행하였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 이외에도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사업,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실 교육활동 사업, 유아흡연예방 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등 4개 사업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늘어나 추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제작이나 추가 구매가 이뤄졌다"며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수요자 예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이달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의료기관 견학,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됐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지적 탓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업 목적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돼있어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의 관련성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또한 표준프로그램을 작성과정에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예산낭비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1억9300만원으로,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 우리나라의 전통 민족의학인 한의약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 호흡기, 외상,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부지 적정성 검토의 기본전제로 유관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수행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남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사전협의 없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답변했다. 국립한방병원 부지로 접근성, 인접성, 상징성, 부지가격, 부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강서 가양과 방화, 강남 수서, 마포 상암, 중랑 신내, 송파 거여, 경기 고양삼송 등 7개 지역을 선정,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결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 부지가 29점 만점에 21점, 강남 수서 20점, 중랑 신내 17점, 경기 고양 14점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장애인 특수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를 후보지역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학교 계획 부지를 빼앗아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4월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 중 공립 특수학교 설립 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 내 국립한방병원 설립 가능성을 검토 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의 용적률 제한 등으로 인해 잔여부지 내 설립 불가를 최종 결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병상 한방병원 최소 필요 대지면적은 8890㎡인데, 잔여부지 규모는 최대 7000㎡로 적고, 위생, 안전 문제 고려 시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병원 연계 설립도 곤란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로 이전, 현대화계획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북(北)공영주차장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1순위라는 사실을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당초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 설립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당초 2순위로 평가된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지가 1순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정부가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한다면 강남구 수서동에 부지에 지어야 하는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에 위탁해 11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초 연구용역은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으로는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 이외의 6개 부지,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허준 박물관과 테마거리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 시설이 밀집돼있는 등 상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부지로 지정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 없이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구용역 역시 "공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특수학교 설립)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에 대해 협의 중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를 최종 수용할 경우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본 병원부지로 활용 가능할 것임"이라는 고려사항을 달았다. 최 의원은 "당초 연구의도와 달리 연구용역이 특수학교 설립의 반대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연구용역이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