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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서울아산 1위...36억원 징수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청구로 적발된 기관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를 '빅4' 병원이 모두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과 환수결정금액은 각각 5만5645개소, 1625억32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빅4 병원에서만 11억1500만원이 발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106건, 36억7200만원), 연대세브란스병원(112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06건, 24억3500만원), 서울대병원(106건, 19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빅4' 병원이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원외 과잉처방 사례는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데, 올해 7월 기준 1611억원4700만원을 환수했다. '빅4' 병원에 이어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연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7억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띠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다음은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은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017-10-20 08:56:00

이혜경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평가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업체와 임상시험 관련 의사를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평가에 대한 워크숍을 오는 20일 서울 광진구 소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해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RB 승인 길라잡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평가 연구 사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사용목적별 임상설계 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업체 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9 19:48:36

김정주
의원, 노인 외래정액 유지 재추진...약국 적용도 유력

정부가 의과의원 노인 외래진찰료 정률제 전환안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현 정액구간을 유지하고, 정률구간을 금액에 따라 계단식으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논의 중인 치과, 한방, 약국도 의과의원과 같은 패턴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확정된 개편안은 정액구간도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20%, 2만5000원 초과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편내용대로 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재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처럼 진찰료 1만5000원 이하-1500원 본인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을 치과, 한방, 약국에도 유사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열릴 건정심에 의과의원 재개편안과 함께 약국 등 다른 유형에 적용할 개편안도 보고하기로 하고, 현재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2017-10-19 06:14:56

최은택
오프라벨 협의체 위원 구성 논란 해명 나선 환자단체

보건복지부가 구성하고 있는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 환자단체 대표 참여를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의 불을 지핀건 면역항암카페 운영진들. 카페 운영진들은 일부 기자들에게 '환단연에 지난 9월에 메일을 보내 의견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항암까페에는 어떠한 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천인을 정했다'고 제보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이메일로 환연에 보낸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고, 9월에라고만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히 9월 29일 오후 2시 17분에 의견서를 환연 메일로 보냈다"며 "열흘간의 연휴 전날이자 협의체 위원 추천 마감일인 9월 20일에서 9일이나 경과했을 시기"라고 했다. 열흘 동안의 연휴가 있었음에도 12일 동안 환연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처럼 면역항암카페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환연이 일방적으로 협의체 위원을 추천했다는는 제보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환연은 "이메일로 보낸 3개의 의견서 첨부파일과 이메일 본문 어디에도 환연에 면역항암카페 대표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내용은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환연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날은 9월 14일. 협의체 구성·운영 공문과 함께 9월 20일까지 환연에 각각 암 질환 1명, 암 이외 질환 1명, 총 2명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환연은 이은영 이사(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암질환 1명)와 안상호 이사(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비암질환 1명)를 최종 추천한 상태다. 환연은 "협의체는 면역항암제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약품의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 논점이 있다"며 "면역항암제를 포함해 표적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영유아 소아 약제, 기타 증중질환 및 일반약제를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해 사용하는 모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이 제대로 보장받는 제도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환연은 암시민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017-10-18 15:38:32

이혜경
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 5년간 1212명 달해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사·동일사례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 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 수당은 없었다.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36만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 '첫 월급 36만원'이라는 글을 올려 이슈화됐다.

2017-10-18 13:37:36

최은택
정부-전문가, 생물안전 관리방안 머리 맞댄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리 최우정), 한국생물안전협회(협회장 장원종) 등과 함께 ‘제5회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생물안전 컨퍼런스는 그동안 인체의 생물안전을 중점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생물안전협회가 개최해 왔지만 올해는 동물과 수산생물 분야를 관장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동참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본 컨퍼런스(3개 주제)와 프리 컨퍼런스(4개 주제) 로 구성됐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공통분야인 ‘생물안전 연구시설 및 생물보안’, ‘실험실 위해 관리’, 및 ‘생물안전 관리’에 대해 전문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프리 컨퍼런스에서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및 안전관리’, ‘가축 전염병 병원체 위해관리’, 및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 위해관리’ 등 4개 주제에 대해 인체, 가축,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아울러 생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들이 2016년부터 합동으로 발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생물안전 안내서’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한국 생물안전 안내서’에는 국내외 생물안전·생물보안 관련 제도, 위해등급별 연구시설의 설치기준, 생물안전장비·개인보호구 소개, 감염성물질관리, 비상대응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도 담긴다. 질병관리본부 강연호 생물안전평가과장은 “각 부처 관계 공무원들과 민간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안전에 대한 국내외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실용적인 생물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18 11:46:23

최은택
연금공단 출신 서울고속도로 사장 비위행위 도마에

국민연금공단 출신 사장이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일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다.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 A씨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A씨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사장 재직 시 초등학교 동창의 아들 B씨를 채용했다. 또 A씨가 서울고속도로(주)으로 근무지를 옮기자 채용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B씨를 보훈특별 채용했다. 최 의원은 B씨는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 여직원 C씨를 성추행했고, 이후 C씨는 심한 불안증세로 인해 퇴사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속도로(주)와 국민연금공단은 C씨에게 아무런 피해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7회 165만원을 사적인 경조사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중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의 경조사에 14회 140만원을 썼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에 주유하기도 했는데,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만 받고 현재도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고속도로의 이사회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 구성돼 공단 출신 사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공단 출신자가 민자도로 사장으로 낙하산 채용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피해 여직원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10-18 11:23:48

최은택
국립중앙의료원 내부청렴도 29개 의료원 중 꼴찌

국립중앙의료원은 직원들의 청렴도와 업무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청렴도는 매년 1단계씩 하락하고 있고, 내부청렴도는 29개 의료원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한 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 내부청렴도 측정결과 중 물품수수 직간접 경험(1.06점),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 경험(1.40점),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4.14점) 등이 타 의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자체조사인 내부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해 5.6점 하락했다. 하지만 국립중앙의료원의 청렴도 측정 및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감사팀장을 제외한 감사팀 팀원 1인이 감사팀의 모든 업무와 병행하면서 담당하고 있다. 내부고객만족도는 QI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QI팀 담당자 역시 다른 주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투명한 인사관리와 부패근절을 위한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10-18 09:33:09

이혜경
최근 5년간 정신질환 병원 진료비 13조5443억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명으로 2012년 232만명 대비 14.7%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1227만 명에 달했고,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5443억원이었다. 2012년 2조2228억 원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4439억원, 2014년 2조6944억원, 2015년 2조9346억원, 2016년 3조24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무려 46.1%가 증가한 수치다. 2012년 232만명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 인원 역시 지난해 2016년 266만명(6.1% 상승)으로 5년 동안 1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녀 모두 100만명을 넘겼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국민이 214만 명으로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F02(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진료기록이 많은 이유로 분석된다. 2017년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는 약 72만명 수준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며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의 위험성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2017-10-18 09:26:01

이혜경
"흡연·주량까지 적는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과다한 개인 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기록카드는 신규직원 및 기존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므로,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는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7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 양식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흡연량·주량, 종교명, 종교 귀의 동기와 시기, 노동조합·정당 단체 가입 현황, 생활 수준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직원의 독신 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으며, 화학연구원은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와 주량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한의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정당·단체의 가입 여부 및 직책을 묻기도 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노기술원은 직원이 보유한 동산·부동산의 가액, 경제력의 상·중·하 정도,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형태를 기재토록 하고 있었다. 종교나 가족의 학력·직업을 묻는 기관도 33개 기관에 달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도 가족 수당 지급을 위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필요한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17-10-18 09:23:50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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