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비롯해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에만 적용돼왔던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와 축산물, 공산품, 화장품 등으로 대폭 확대 적용된다.또 위해성으로 인한 리콜이 확정되면 이를 전달한 매체를 전문지·일간지, SNS 등 위해 등급에 맞춰 선정해 전략적인 전파가 이뤄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공정위는 지난 6월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늘(11일)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위해성 등급제 대상품목 확대 = 공정위는 현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따라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리콜 정보 내용 확대 = 현재 리콜정보는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과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용어가 사용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향후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와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제공해야 한다.◆리콜정보 제공매체 선정 =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돼 소비자들이 리콜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을 리콜할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정보를 전달해야 한다.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일간지나 TV 등 대국민 전달 효과를 감안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세부적으로 보면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장소 안에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다.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전문지, 잡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를 비롯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임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월경장애와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과 20대 초반 연령대에서 증가속도가 빨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8231;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간 월경장애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경장애 환자는 2012년 71만 5768명에서 2016년 74만 9752명으로 4.8%(3만 3984명)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평균 14만 2633명으로 1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5~29세, 평균 13만 9397명, 19.2% ▲20~24세, 평균 12만 1909명 16.8% ▲35~39세, 평균 8만 8357명 12.2% ▲40~44세, 평균 7만 2711명 10.0% ▲19세 이하, 평균 7만 737명 9.7% ▲45~49세, 평균 6만 5611명 9% ▲50세 이상, 2만 5797명 3.5% 순으로 나타났다.증가 속도는 45~49세 34.2%로 가장 두드러졌다. 또 19세 이하 21.7%, 50세 이상 21.3% 35~39세 13.2%, 40~44세 5.7%, 20~24세 2.9%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30~34세와 25~29세는 각각 10.9%, 5.5% 씩 줄었다.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소득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7만 1070명, 상위 10%인 10분위 9만 1816명으로 최고소득층이 더 많았다.가임기 여성 임신에서 주의가 필요한 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 2012년 2만 3584명에서 2016년 3만 5316명으로 50%(1만 1732명) 늘었는데, 전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50세 이상 354.1%(4.5배) ▲45~49세 276.2%(3.8배) ▲20~24세 70.3% ▲40~44세 58% ▲19세 이하 54.1% ▲25~29세 51.2%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25~29세, 4만 693명 28.5% ▲20~24세, 3만 8987명 27.3% ▲30~34세, 3만 1935명 22.4% ▲19세 이하, 1만 4735명 10.3% 순 ▲35~39세, 1만 1039명 7.7% ▲40~44세, 3333명 2.3% ▲45~49세, 평균 1342명 0.9% ▲50세 이상, 628명 0.4% 등으로 분포했다.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다.성 의원은 “초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연령대에서 환자 발생이 늘고 있고, 청소년과 20대 환자가 빠르게 증가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난임과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에 대해 학교 등 교육기관, 지역사회와 함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실효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약국이 약사법령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가장 많았다.10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판매업자(약국)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동안 4만9257개 약국(중복포함)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7344곳, 2015년 1만5439곳, 2016년 1만6474곳이었다.단속결과 2014년 1457건, 2015년 865건, 2016뇬 864건 등 총 318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유형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이 1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폐업 등 기타' 1040건, '대제조제 위반 등' 401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 383건, '표시관련 규정위반 등' 8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무자격자 조제·판매'의 경우 2014년 640건에서 2016년에는 285건으로 대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발건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또는 판매'의 경우 2014년 83건, 2015년 135건, 2016년 165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 의원은 이중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에 대해 주목했다.그는 "약국 위반행위 중 ' 유일하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제재가 완화돼 단속마저 소홀해질까 우려된다"며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이후 단속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또 "제도 변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되고 혹은 완화됐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변경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수 년 째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올해 수입으로 6100만원을 벌었는데, 이는 7500만원 수준의 대표 연봉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KMH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국내 기관들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수행은 0건이었고, 한국관광공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맡긴 시장 분석 연구용역 수행에 그쳤다.2013~2017년 KMH 사업실적 / 단위: 백만원 / 출처: 복지부설립 후 KMH의 총 매출은 8억7350만원(민간경상보조금 제외)으로 연 평균 2억원이 안됐다. 기관 연간 인건비(올해 기준)인 4억1100만원에도 못 미친다.특히 올해 10월 기준 KMH 매출은 총 6100만원(정부에서 받는 민간경상보조금 제외)에 불과했다.반면 KMH는 매년 복지부에서 연간 10억~11억원 가량의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으면서 지난해까지 총 15개의 MOU를 체결했지만 재원조달 곤란, 추진의지 부족, 국내 관심업체 부재, 의견 차이 등의 이유로 14건이 후속조치가 없거나 사업이 중단됐다.KMH가 체결한 MOU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 의료순방 성과로 홍보됐던 내용들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에서 총 856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성과 중 하나로 꼽혔던 에티오피아투자청(EIC)-KMH간 제약플랜트 설립을 위한 MOU는 에디오피아측 회신 부재, 국내 관심업체 부재 등으로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중단됐다.기동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의료순방 홍보 등을 위해 만든 KMH가 수년 째 돈 먹는 하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공공화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님이 판명된 만큼 기관 통폐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했다.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최근 1년간 환급받은 부가세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에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다.이중 5만1309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119억 49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었으며, 쌍커풀 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미용·성형 부과세 환급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다가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또 이 기간을 2년간 추가 연장하는 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남 의원은 “부과세 환급제는 시행 당시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혜택 부여로 내국인을 차별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부가세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어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를 복지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발의된 건 성급할 수 있다”고 했다.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10명 중 3명이 가사노동과 육아 등에 시달리고 있는 5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손목터널증후군 환자 총 17만4763명 중 여성은 13만5427명으로 환자 5명당 4명꼴로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50대 여성 환자는 5만7865명으로 전체 환자의 1/3을 차지했다.손목터널증후군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장인, 악기 연주자 등에게서도 나타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발병률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실제 2016년 기준 최근 1년 동안 10대 미만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는 2배 증가했고, 20대 미만 환자는 1.3배, 30대 미만 환자는 1.2배 늘었다. 환자 분포가 가장 큰 50대 여성 환자 수 증가폭이 연평균 1.01배에 그친 데 반해 상대적으로 젊은 환자 수는 증가폭이 컸다.전혜숙의원은 “손목터널증후군은 근육통이 아닌 신경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통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면 후유장애를 남기는 무서운 질환이다. 환자 분포가 가장 높은 50대 주부의 경우 가사, 육아 등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울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최근 30대 미만 젊은 연령층의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경고창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처방변경을 가장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임부금기 처방 경고에 대한 보건소의 처방변경이 심각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 5.8%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 조사당시에도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를 제공받았었다.한편 보건소는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이 7.6%로 전체 종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의약품을 처방한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다.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담당한다는 보건소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DUR 정보제공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건 언제든 약화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통해 DUR 정보제공 수용률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차례나 무료 제공되는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2017.8)’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은 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로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는 경기도가 1만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 미검진의 주요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김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