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압식시맙 등 60개 성분의 국내 특허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추가 정보는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압식시맙 등 60개 의약품 성분의 국내 특허정보 ▲현재 제공 중인 781개 성분의 업데이트된 특허정보 ▲일본과 아세안 5개 국가의 특허정보 등이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제약사 의견 등 의약품 개발 수요를 반영·선정한 60개 성분(103개 품목)의 국내 특허정보 568개를 신규로 제공하며, 현재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781개 성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후 새롭게 출원된 2005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부터 멕시코 등 중남미 4개 국가에 대한 의약품 특허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에 추가했고, 올해에는 특허정보를 아세안 5개국, 일본으로 확대한다. 중남미 4개국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아세안 5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다. 식약처는 이번 특허정보 확대로 의약품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내·외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국내외 특허정보'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medipatent.mfds.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식품·의료제품 수출지원 배너 → 의약품 → 해외특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국회 질의에 서면 답변 정부가 시비가 끊이지 않는 약국개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지 주목된다. 의원급 비급여 진료 현황파악과 정보공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보수교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약국개설=전혜숙 의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복지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 등록권자는 시군구장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상황 등을 조사한 후 개설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이어 "약국개설과 관련한 지자체의 법령해석, 업무처리 등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교육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급여 의무보고=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파악과 정보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필요성, 추진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회 법안심의에서 의료기관 의무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의료법개정안을 염두에 둔 답변이다. ◆의료인 보수교육=정춘숙 의원은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부실과 협회 회비 수납 개선에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2012년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도입으로 보수교육 의무가 강화되면서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보다 내실있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보수교육 계획과 결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실시기관인 중앙회에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다. 또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의료인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수차관제=기동민 의원은 복지부가 계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 필요성에 공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업무량은 차관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었으며, 보건과 복지 각 분야 정책효과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소관법령 299개로 전 부처 2위다. 예산도 57조7000억원으로 전 부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복지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전공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6일 "뒤늦은 감이 있지만 복지부의 전공의 폭행 등 수련환경 부적절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발표에 이어, 전공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수련기관중 하나인 전북대병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발표가 있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발표를 환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처음으로 전북대 전공의 폭행 사건을 발표하고, 전공의 폭행 문제를 포함해 많게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지속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때 대안으로 제기한 벌금 인상, 의료향상분담금 감축, 수련환경 평가 점수 감점, 수련기관내 폭력발생에 따른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평균근무시간이 법정 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등 살인적인 수련환경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