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정부 '세월호보고 조작' 복지부도 문건 받았다청와대가 2014년 당시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보고내용 조작'을 전방위적으로 지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관련 문건을 시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그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파기 되도록 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진실을 뚜렷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담당자들을 조사해 퍼즐을 맞춰 세부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최태곤 비상안전기획관은 오늘(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2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이 사안은 전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하고 정식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훈령을 위조해 공문서를 훼손, 지침을 시달한 사건이다.실제 최초 보고한 시점에 긴급 대응을 무리없이 했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현 청와대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권덕철 차관은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비밀형태의 문서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문서는 비밀문서로서 자동폐기 원칙으로 폐기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당시 이를 시달받고 주관한 담당자는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육사 출신, 퇴사)이다. 최태곤 현 비상안전기획관은 "이에 대해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 전부 비밀문건이었기 때문에 비밀관리지침에 의해 비밀보존기간 이후 파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한 위기관리지침 비밀문서를 수정하는 것은 생산 부서에서 수정, 지시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기 의원은 "당시 복지부는 위기대응을 잘 했지만 청와대의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범죄에 부역하고 연루된 문제이므로 간과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자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기 의원은 "당시 이 사실을 소상이 파악하고 있는 관련자는 문형표 전 장관과,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당시 청와대 파견을 나갔던 김연정 국장(퇴사)일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결단해 종합감사 때까지 관련자 증인채택과 청문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2017-10-13 12:29:34김정주
-
김상훈 "탄저백신 등 개발여력 없으면 수입해야”새 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해 유사 시 대비하고자 한다’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예상가 3000만원, 예산 3050만원)를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하라고 했는데, 구매목적은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돼 있었다.이와 관련 식약처(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와 질병관리본부(생물테러대응과장), 관련전문가(한림대병원 이재갑 교수, 중앙대의대 정상인 교수), 청와대 경호관, 한국희귀의약품센터관계자 1인 등은 7월26일 서울 강남구 HJ컨벤션센터에 모여서 탄저백신의 특례수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했다.해당 의약품의 제품명은 Bio THrax(Anthrax Vaccine Adsorbed)이며, 공급원은 캐나다 이머전트 바이오 솔루션이다. 이 주사제는 국내에서 미허가, 미공급 상태다. 최근 5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다.이 주사제는 약사법 제85조의 2(국가비상상황 등의 경우 예방 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품목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 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김 의원은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사고 이슈가 촉발됐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면서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탄저테러에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2:03:33최은택
-
"문재인케어 민간전문가 미공개시 법적조치"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한 민간전문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자, 김상훈 의원이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케어 입안 과정 시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을 자료요구했으나,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다고 했다.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성안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8.9일 대책 발표시 배석),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전 보건의료정책실장 현 기획조정실장,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이재란 보험평가과장 등이다.성안과정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는 없으나,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자문을 한 전문가는 김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KDI 교수, 김ㅇㅇ 서울대 교수, 이ㅇㅇ 건국대 교수, 윤ㅇㅇ 고려대 교수, 이ㅇㅇ 변호사 등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김 의원은 "5년간 혈세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단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10-13 11:51:56이혜경
-
박 장관 "차명진료 제제근거 없으면 조치 강구"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명이나 허명 진료와 관련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3일 오전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길라임' 진료를 언급하며 차명 또는 허명진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허명이나 차명 진료는 심각한 문제다. 제제 관련 법령이 없다는 건 당장 이해가 안간다. (복지부 규제가) 그정도까지 허술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만약 없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2017-10-13 11:43:53최은택
-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 필요"감염병 조기대응을 위해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13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하고 있는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을 의무화해서 감염병 조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두·볼거리 감염병 신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실 신고 의료 기관이 20%에 불과하다.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신고 누락 및 지연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청구자료 및 감염병 신고내역을 대조해 불일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했다.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법정 감염병 자동신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이 시스템을 100% 확대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천 의원은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감염병 조기대응과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감염병 자동신고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10-13 11:29:34이혜경
-
박인숙 "허준이 CT·MRI로 진단했나...말장난일 뿐"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논란에 대해 또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정맥주사 약침의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박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정부가 면허와 규제를 혼동하고 있다.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면허증이 왜 있느냐. 그런 건 규제가 아니다"면서 "10년 넘게 공부한 영상의학 전문의와 한의대를 졸업하고 몇달 공부한 한의사가 같은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허준이 CT, MRI로 진단했나. 한의사도 잘 활용하면 된다는 건 말 장난"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또 "한약계와 심평원이 약침 등의 정맥주사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심평원 이겼지만 2심에서는 졌다. 현재 상고심 중"이라며 "이런 걸 방치하면 직무유기다. 복지부가 전수조사 해서 환자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현대의료기기 논란은) 포괄적 의료에서 상이한 원칙이 충돌하는 걸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이어 "약침은 의료법으로는 유용한 것으로 돼 있다. 논란은 '정맥주사가 과연 약침 범위에 속하는 것이냐'인 것 같다. 다만 제기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에 검사 의뢰하겠다"고 했다.2017-10-13 10:48:33최은택 -
"건보공단, 개인의료정보 16만건 검경에 넘겼다”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이다.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어‘제공’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검& 8228;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돼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또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이런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2017-10-13 10:35:44최은택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페스트 유행...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페스트(Plague)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현지 여행객 중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며 현지를 방문하는 내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지난 11일부터는 페스트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고도 했다.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페스트는 조기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이다. 1~7일(폐 페스트는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전신 통증, 전신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임상 양상이 나타난다.또 페스트 종류(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수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임상증상도 발현될 수도 있다.인체 감염은 동물에 기생하는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한 경우, (의심)환자나 사망환자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과 접촉한 경우,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에 노출된 경우 호흡기를 통해 전파 가능하다.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 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사체를 만져서도 안된다.2017-10-13 10:24:58최은택
-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시기 앞당겨야"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추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전어린이집 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 약속이 있었던 만큼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양 의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전국 약 9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어린이 재활병원은 단 1개(넥슨 어린이재활병원)에 불과하다. 일본 202개, 독일 108개, 미국 40개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또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2016년 연구용역결과 재활치료 필요 추정 장애아동은 2만1000여명인데, 이 중 75%인 1만6000여명의 어린이들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5000여명의 장애 아동들은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1곳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권역재활의료기관에서 성인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권역재활의료기관은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에 각 1곳씩 자리한다.양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2019년부터 확충 추진하겠다고 한다. 더 빨리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대전을 방문했을 때 대전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약속을 3차례나 했다. 국정과제에도 어린이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지역이 언급 된 곳은 대전 뿐”이라며 “대전어린이집 재활병원 설립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7-10-13 10:15:44최은택
-
"중소병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 지원해야"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따.13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했다.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하고 보안인력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은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 명 외에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최근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억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 12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22개 설치하고 계단실 10개소에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바코드 출입증을 교부하고,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전자태그(RFID) 식별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최도자 의원은"“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17-10-13 09:59:23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2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3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4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5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6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7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8'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9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10'또 연쇄 반응' 엔커버 공급 불안정에 하모닐란도 품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