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오염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권미혁 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암환자요양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6개 의료기관의 방사능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의료기관에서 배출 오수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131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131은 갑상선에 잘 축적되어 암세포를 죽이는 핵종으로 의료기관에서 주로 갑상선 질환(갑상선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반감기는 8.1일이다. 해당 실태조사는 2016년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2곳, 부산 2곳, 대전 2곳을 방문하여 이뤄졌으며, 이중 서울의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이 확인됐다. 안전기술원은 초과오염이 확인된 서울소재 의료기관 2곳에 대해 2017년 9월 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대상 중 1곳은 2016년도 1차 조사 때 보다 오염도가 높아져 기준치의 567배에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6곳 중 서울 소재 1곳에서는 병실오염도 확인되어 환자의 타액, 땀이 많이 묻는 화장실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수는 2015년말 기준으로 201개 기관으로 주로 종합병원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초과 검출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의료기관으로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또는 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권 의원은 "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에 의한 병실오염도 확인된 만큼 병실오염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 평가결과 이른바 ‘빅5’ 종합병원의 응급실 환경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런 쏠림현상이 응급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동떨어진 평가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르면, 주요지표인 병상포화지수 및 중증상병환자 전체 응급실 재실시간 부문에서 ‘빅5병원’이 전체 평가대상 144곳 중 144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또 다른 평가지표에서도 대부분 130~140위권 대에 머물렀다. 응급실 과밀화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병상포화지수’의 경우(100% 이상시 병상 진료 확률이 0%에 가까움) 서울대학교병원이 165.46%로 최하위(144위)로 평가됐다. 이어 서울성모병원이 126.02% 142위, 연대세브란스병원 120.54% 140위, 서울아산병원 85.27% 128위, 삼성서울병원 47.29% 90위 순으로 ‘빅5’ 병원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 또 응급환자가 수술을 받거나 병실에 가기 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가늠해 볼수 있는 ‘중증상병환자 응급실 재실시간’ 평가결과도 유사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9.2시간, 144위로 역시 최하위였고, 서울성모병원이 17.2시간 143위, 서울아산병원 14시간 137위, 연대세브란스병원 13시간 134위, 삼성서울병원 6.6시간 104위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빅5’ 병원 응급실 내원환자는 병상보다는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적게는 반나절, 많게는 하루를 꼬박 대기해야만 순서가 찾아온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평가결과는 응급환자의 ‘빅5’ 쏠림현상이 응급실 환경의 질적 저하까지 유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빅5병원의 응급실 인프라 수준이 우수한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평가결과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대병원장 해임건의 이사회 개최를 주장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노웅래 의원과 박경미 의원이 참여하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백남기투쟁본부, 노동조합 등이 함께 한다. 의료연대는 "적페 기관장들은 퇴진은 커녕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국민들을 향해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서창석 병원장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측근인 김영재 실을 서울대병원에 도입하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실 도입을 주도하고 김영재를 외래교수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특혜비리, 그리고 금품수수까지 드러났다면서, 의료연대는 "삼박자를 두루 갖추며 명실상부 적페기관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했다.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두고도 논란이 있어왔따. 의료연대는 "서창석 병원장은 사망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백선하 교수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부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서울대병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창석 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100명 중 36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0대를 기점으로 비만율이 조금 씩 낮아지는 반면,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었다. 20대 여성의 경우 100명 중 16명이 저체중이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을 받은 인원은 총 1454만여 명이었다. 이들의 BMI 측정 결과로 비만도를 살펴봤더니 전체의 35.6%인 518만여 명이 비만인구로 나왔다. 이중 고도비만이 74만명이나 됐다. 특히 인구 100명 중 36명이 비만 상태인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비만인구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의 경우 전체 수검인원 중 33.4%가 비만인구였다. 2015년에 34.8%로 증가했고, 올해 역시 비만인구 증가는 지속되고 있었다.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정상 체중에 속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4년 전체 수검인원의 38.5%가 정상 체중으로 100명 중 39명이 정상범위에 속했지만, 2015년에는 37.5%, 2016년에는 36.8%로 감소했다. 가장 비만도가 높은 연령대는 60대다. 전체 인구의 39%가 비만인 것으로 나온다. 또 19세 이하 24.6%, 20대 24.8%, 30대 37.2%, 40대 35.8%, 50대 36.2%, 60대 39%, 70대 이상 36.1% 등으로 분포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남녀 간의 미묘한 차이도 발생한다. 남성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인 19세 미만 중 비만인구가 28.5%였는데, 20대에 들어서면서 36.7%로 늘어난다. 8.2%p나 증가한 것이다. 30대에는 47.2%로 더 크게 증가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이후에는 40대 46.2%, 50대 42.2%, 60대 39.3%, 70대 이상의 연령대에선 32.1%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들의 비만율은 19세 이하에서는 19.1%였다. 20대에 들어서는 12.9%로 확 줄어든다. 이후 30대에는 17.1%, 40대 23.5%, 50대 30%, 60대 38.7%, 70대 이상 39.4%로 나이가 들수록 비만해지고, 남성 비만율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보인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과 생활 환경 변화가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 의원은 분석했다. 또 여성과 남성의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연령대별 비만율은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표준체중 미만인 저체중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 여성이었다. 2016년 기준 전체 여성인원 중 저체중 비율은 5.4%로 10대와 20대, 30대의 저체중 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다. 특히 20대가 심각했다. 20대 여성은 100명 중 16명(15.8%) 정도가 저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연령대는 12.7%, 30대는 10.8%가 저체중으로 나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체중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여성의 저체중 비율은 2014년 17.5%에서 2015년 16.3%, 2016년 15.8%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김 의원은 “비만이 질병의 근원인 것처럼 저체중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일부에서는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도 한다. 특히 외모지상주의와 마른 몸을 지향하는 사회 트렌드가 젊은 여성들의 저체중을 촉발하는 상황은 더욱 우려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년 남성의 비만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과도한 업무와 음주,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은 피할 수 없다. 전 연령대에서 비만인구가 가장 높은 30대의 경우 2014년에는 43.4%에서 2016년에는 47.2%로 늘었다. 40대는 2014년 42.8%에서 46.2%로, 50대는 39.6%에서 42.2%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 의원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질병예방, 아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비만 예방(적정한 체중 관리)은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이어 “선진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들이 햄버거와 나트륨을 규제하거나, 공공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국민이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국가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한전문병원협회의 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제도 미비점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27일 반박자료를 통해 "전문병원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만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전문병원협회는 기 의원이 지난 26일 배포한 '믿는 환자 발등찍는 전문병원? 선정된 병원 60% 이상 의료분쟁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이날 반박자료를 냈다. 요지는 '다른 병원들도 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이냐', '통계를 오도한 억지주장' 등으로 요약된다. 김 의원은 "믿고 찾아온 환자입장을 헤아리기는커녕 통계오도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협회의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향후 전문병원 운영상의 문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협회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우선 '다른 곳에 비하면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기 의원은 "(이는) 본분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전문병원'이라면 다른 곳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전문병원 제도 자체가 선정 병원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것이며,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2016년부터는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의료질지원금 등 재정 지원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전문'이란 명칭을 독점한다. 잘 준비돼있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게 이 제도 시행 목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문병원은 다른 병원들보다 높은 신뢰도를 줄 수 있어야 하고, 실력은 물론 서비스가 수반돼야 하는 데 '가짜전문병원', '일반병원' 등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며 자위하는 것 자체가 전문병원 호칭을 믿고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다음은 '의료분쟁이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기 의원은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제출자료를 보면 2012~2014년 전문병원 1기 때보다 2015~2017년(8월) 전문병원 2기 때 의료분쟁 건수 및 분쟁 발생기관이 증가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실제 의료분쟁 건수는 1기(227건) 때보다 2기(285건) 때 26%가량 늘었고, 발생병원도 1기 61곳(지정 병원의 62%)에서 2기 76곳(68%)으로 증가했다. 전문병원 지정기간 동안 매년 분쟁이 발생한 곳도 1기 11곳(11%)에서 2기 22곳(20%)으로 크게 늘고 있다. 또 전문병원제도 시행기간 동안 환자 사망과 관련된 분쟁은 80건, 뇌사와 관련된 것은 2건 발생했다. 기 의원은 "협회가 2014년과 2015년 수치만 떼어다가 '오히려 의료분쟁이 줄었다'며 억지 주장하는 건 심각한 통계 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문병원 의료분쟁은 2012년 27건, 2013년 72건, 2014년 128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고, 2015년과 2016년 사이에는 99건에서 10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 85건의 분쟁이 발생해 이 추세라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30일 시행된 '신해철법' 시행도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1급 등의 피해를 입으면 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기 의원은 "분쟁 조정이 촉진된 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분쟁건수 자체가 신해철법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감기’로 불리는 ‘상기도 감염’ 진료비가 작년 한 해 동안만 1조 7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와 관계없이 1번이라도 감기로 병의원을 찾은 사람은 2000만명이 넘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상기도감염 발생현황’에 따르면 감기 진료비는 최근 5년간 8조 1662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 1조 5895억원, 2013년 1조 5731억원, 2014년 1조 6787억원, 2015년 1조 6222억원, 2016년 1조 7025억원으로 연평균 1조6332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셈이다. 또 1년 중 한 번이라도 상기도감염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2년 2070만명, 2013년 2002만명, 2014년 2070만명, 2015년 1977만명, 2016년 2010만명으로 5년 평균 2026만명 규모였다. 진료건수는 2012년 1억 3453만건, 2013년 1억 2897만건, 2014년 1억 3164만건, 2015년 1억 2199만건, 2016년 1억 2294만건으로 연평균 1억 2801만건이었다. 상기도감염 1명 당 연 6.3회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것이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가 36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07만명, 40대 285만명, 50대 262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 상기도 감염 진료건수는 연평균 4790만건으로 1년 동안 13.2회 진료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여성(55%)이 남성(45%)보다 더 많았다. 2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인원이 더 많았지만, 20대(남성 40.5%, 여성 59.5%)와 80대 이상(남성35.4%, 여성4.6%)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았다. 월별로는 3월, 2월, 12월, 4월 순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월은 12월이었다. 늘어난 숫자는 133만명이나 된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감기에 조심할 수 있도록 일교차가 클 때마다 감기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또 감기에 쓰는 항생제 처방 비율이 40%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건당국과 요양기관은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