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시험·검사기관과 자가품질 검사기관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차 식·의약 시험분석 연구회'를 오는 7일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 검사기관 등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중독바이러스 최근 연구동향 ▲식품공전 중 미생물 기준규격의 이해 ▲대한민국약전 중 미생물시험법 이해 ▲시험검사의 윤리·청렴교육 및 실험실 안전교육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관내 미생물분야 관련 검사기관 등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2017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참여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시민들에게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퇴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7회째 걷기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퇴치 관련 기관과 일반시민 2000여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하늘공원·노을공원 둘레길(약5.8km) 걷기 ▲마약퇴치기원 선포식 ▲마약퇴치 관련 홍보부스 운영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구성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마약류 오남용과 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민간의료기관 콤보백신 예방접종 시행비는 최대 100%가 가산된다. 국회는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비교해 콤보백신 가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으로 2241억4700만원을 배정했다. 사업물량 1320만건, 보건소 이용률 11.4%,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88.6%, 보건소 백신비 1만7430원,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1만8806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2만221원, 국고보조율 46.4%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여기서 시행비는 국가예방접종 때 필요한 예진료, 주사료, 백신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을 포함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면 백신비만 지원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에 시행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 기준 기본 시행비는 1만8600원이고 백신 수가 4개인 콤보백신은 2만7600원, 5개 콤보백신은 3만7200원이다. 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전 민간의료기관이 보호자에게 받언 접종비용과 건강보험 수가수준, 연구용역을 통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1회 접종당 시행비(1만8600원)를 산정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 초진진찰료(연령별 가산고려), 주사료, 의약품관리료를 감안한 건강보험 수가는 1만7904~2만44원으로, 여기다 접종연령과 접종횟수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1만9372원이다. 다시 말해 1회 접종당 시행비는 건강보험 수가 가중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콤보백신은 다르다. 백신구성 성분 수가 3개인 3가 백신까지는 동일하게 1만8600원이지만, 4가 백신부터는 구성 성분수가 1개 씩 늘어날 때마다 50%(9300원)를 가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4가 백신과 5가 백신 회당 시행비는 각각 2만7900원과 3만7200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시행비 조정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2012년 4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에서 국민 편의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4가 백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비를 50% 가산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가 백신이 새로 도입되면서 올해 1월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보면 같은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수가기준과 비교할 때 백신 구성성분 수를 고려한 가산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시행비용산정과 조정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문재인케어 공약 폐기와 마찬가지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가고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는데, 건강보험 보장 영역인 건강관리, 질병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보험회사)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그리고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영역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며 "민간보험사와 통신재벌에 친화적인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건강·질병정보 등을 고스란히 민간보험사와 IT기업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국회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진료 협진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소 진료비나 의료기관 진출료에 비해 너무 높다는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예산안으로 18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비용은 보건소 원격진료 협진수가(2만1780원)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운영비(기관당 월 50만원)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원격진료 협진수가는 응급환자 대상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했는데, 보건소가 공공기관이고 응급이 아닌 일반진료를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응급협진 자문기관 화상협진 수가(4만1030원,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기준)의 50% 수준에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50%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2만1780원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방문 진찰료에 비해 높다.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년도 의과의원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5480원, 1만620원이며, 보건소 방문당 진료비는 4890원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시범사업 지원기준을 포함한 수가가 향후 원격의료 사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도마련의 바탕이 될 것이므로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적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정부가 한약(탕약)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가 제도 운영에 앞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원외탕전원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운영 예산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으로 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현재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면 평가대상기관에는 규제가 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자율참여 방식을 택하더라도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유사하게 원외탕전실 평가인중도 운영할 계획이며,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므로 의료기관인증제와 연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로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현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법.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원외탕전실은 총 102개소다. 병원급 의료기관 탕전실이 10개소이고, 나머지 92개소는 한의원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