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사·동일사례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 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 수당은 없었다.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김 의원은 ”이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36만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 '첫 월급 36만원'이라는 글을 올려 이슈화됐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명으로 2012년 232만명 대비 14.7%가 증가했다.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1227만 명에 달했고,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5443억원이었다.2012년 2조2228억 원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4439억원, 2014년 2조6944억원, 2015년 2조9346억원, 2016년 3조24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무려 46.1%가 증가한 수치다.2012년 232만명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 인원 역시 지난해 2016년 266만명(6.1% 상승)으로 5년 동안 1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녀 모두 100만명을 넘겼다.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국민이 214만 명으로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F02(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진료기록이 많은 이유로 분석된다. 2017년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는 약 72만명 수준이다.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며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의 위험성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고제도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신고로 운영되고 있어 약물과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등 관리체계가 부실해 정보수집 기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국회 문제제기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3년 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 22만8939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늘고 있고, 같은 기간 24.7%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에 따르면 부작용 보고 건수 비중이 높은 의약품 상위 10개 품목 중 4개 품목의 경우 지난 3년간 꾸준히 보고 건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X선조영제가 2014년 7.94%, 2015년 7.95%, 2016년 7.97%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합성마약도 6.19%, 7.08%, 7.76% ▲화학요법제 3.06%, 3.06%, 3.18% ▲소화성궤양용제 3.99%, 3.67%, 3.78%로 나타나 지난 3년간 해마다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의약품으로 확인됐다.건수로 보더라도 ▲X선조영제가 2014년 1만4574건, 2015년 1만5743건, 2016년 1만8246건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으며 ▲합성마약도 1만1361건, 1만4021건, 1만7765건 ▲화학요법제 5616건, 6059건, 7280건 ▲소화성궤양용제 7323건, 7267건, 8653건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12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전담 인력은 고작 10여명에 불과해 단순 정보수집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특히 안전정에 대한 정보 취합 역시 의무가 아닌 자발적 제공 정보에 그치고 있어 인과관계를 연구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됐다.성 의원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약물 부작용 기초자료인 안전성 정보와 진료, 처방 등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을 연계·분석하면서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지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인 제공 정보를 취합하고 있어 경미한 부작용 신고가 되지 않고, 여러 약 처방 시 어떤 약에서 부작용이 있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용 데이터로는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만큼,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