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감정회의 정원 5명 중 평균 3.7명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위원은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 소비자대표 1명을 두고 있는데, 법조인과 소비자대표들의 회의 참여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3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감정회의에 참석한 평균인원은 4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균 3.7~3.8명) 나타났다.100건 중 35건은 3인으로만 감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참석률이 낮은 직역은 법조인과 소비자대표인이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절차인 감정은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중재원의 의료사고 감정단 운영규정 내규에 의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감정부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최소 3명이면 감정회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중재원은 현재 167명의 감정단을 두고 있다. 8명의 의료인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102인의 의료인, 40인의 법조인, 17인의 소비자 대표인으로 구성돼 있다.권미혁 의원은 "의료인은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법조인과 소비자 대표인은 증가폭이 미미하다"며 "감정위원 중 법조인과 소비자 권익 대표인의 인력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정회의가 5명 정원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더라도, 감정회의에 의료인 2인 뿐 아니라 법조인 1인과 소비자대표 1인을 반드시 포함시켜 공정한 감정절차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졸피뎀 중복처방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근 2년간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환자 8027명중 중복처방일수가 7일이 넘는 환자는 3255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중복처방으로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잉여 졸피뎀이 양산되고 이것이 불법유통되면 범죄 악용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다.중복처방이란 병원 내원 후 처방기간동안 복용할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처방 졸피뎀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다시 내원해 같은 약을 재처방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특히 신 의원은 특정 환자 A씨의 경우 처방기간이 719일인데 비해 졸피뎀 처방일수는 그 3배에 달하는 2126일로 나타난다고 피력했다.졸피뎀 2126알은 5년 301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복용해야하는 분량이다.중복처방일수가 많아지면 실제 치료기간이나 처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졸피뎀이 남아있어 환자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신 의원 시각이다.또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마약류로 분류돼 장기간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아울러 졸피뎀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다.신 의원은 "첫 내원시 졸피뎀 3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졸피뎀을 소진하기 전인 3일차에 다시 내원해 3일치를 다시 처방받은 것을 7번 반복했다고 가정하면, 처방기간은 17일인데 실제로 처방받은 졸피뎀은 24일치"라며 “졸피뎀 7일치 여분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사례가 전체 환자의 40.5%에 해당됐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는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는 가장이 아내 부채 문제로 고민하다 가족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중복처방으로 잉여 졸피뎀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졸피뎀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지적에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료기록(Electr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특히 중복처방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졸피뎀이 소진되기 전에 추가처방을 받아야 하는 등 예외사유가 있어 처방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병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중복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복처방이 7일을 초과하는 것은 상습 처방으로 심각하다"며 "투약기간 3배에 달하는 졸피뎀 2126일치를 처방해놓고 장기복용 경각심이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여간 국립중앙의료원의 PA(Physician Assistant)인력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중앙의료원의 PA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5년 12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5년간 3배가 증가한 것이다.PA는 의사 보조인력을 말하는데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이다. 대부분 PA들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한다.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할 일을 유사인력에게 저임금을 주고 맡기기 위해 대부분 활용된다.진료과목별로 보면 2012년 4개과에서 2013년 5개과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7개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중 정형외과와 안과에서 각 3명씩 가장 많은 PA인력을 쓰고 있었다.PA인력의 급여와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 추세다. 2012년 월 200여만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만원까지 높아졌고, 평균재직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 늘었다. 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김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건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의료원은 PA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