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65세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 25조3000억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향후 노인의료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노인의료비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끼칠 것이다. 국가차원의 의료계획 작성, 입원기관 및 병상수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계획 수립 조항이 있는데도 국가차원의 의료계획이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면서 “국가 전체의 계획이 없다보니 병원들은 각자 경영판단으로 병상수, 고가장비, 호화시설 등에 과도하게 투자했고, 결국 이에 따른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장기입원과 과잉진료를 유도하게 돼 국민의 의료비가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또 “고령화를 맞은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의료계획을 세워 의료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획을 철저히 세워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천 의원은 “국가차원의 의료계획 수립 추진과 별개로 당장의 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수가조정을 통한 입원일수 단축 유도, 병상 감축,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만성질환 노인이 동네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시험·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험·검사원을 위한 윤리가이드’ 동영상 교육자료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공개한다.이번 동영상 교육자료는 ▲시험·검사의 중요성 ▲시험·검사 윤리 필요성 ▲시험·검사원 준수사항 ▲부정행위 사례 등이며, 총 2차시 40분으로 구성돼 있다.시험·검사 윤리는 식품·의약품분야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기본 자질로서 식품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식약처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시험·검사원의 윤리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시험·검사원 의무 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cyber.kohi.or.kr)에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시청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계 의료제품 규제기관 간 의약품 안전관리 국제현안과 공동 대응전략 논의하기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세계 의료제품 규제기관 정상회의'와 '의약품 규제기관 국제연합(ICMRA) 회의'에 참석한다.'세계 의료제품 규제기관 정상회의'는 의약품 규제기관 간 협력방안과 국제적 규제이슈에 대한 논의와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체(‘06년∼)로서 미국, 유럽 등 2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제7차 회의부터 참가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나이지리아, 중국, 싱가포르, 인도, 유럽연합(EMA), 유럽(DG-SANCO) 등 23개 의료제품 규제기관과 WHO가 참가할 예정이다.정상회의 주요 내용은 ▲재생의약품 허가& 8231;심사기준 조화에 대한 국제협력 전략과 정책 추진방향 논의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 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항생제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관련 국제협력 ▲부정·불량의약품의 예방 조치 등이다.ICMRA 회의는 ▲효율적인 의약품 공급 추적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시스템에 대한 규제기관 간 협업 ▲의약품 규제시스템분야 혁신(Innovation) 과제 등을 논의한다.또한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을 비롯하여 캐나다, 스위스 규제기관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제품 허가·심사 등 정보 교환과 공동심사, 인력교류 등 상호 업무협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한다.특히 헬스캐나다와는 지난 ‘15년 체결된 바이오의약품분야 업무협약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협력범위 확대를 추진한다.식약처는 세계 의료제품 규제기관 정상회의 등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개진함과 동시에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산 의약품의 해외 신인도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국가시험 기출문제 공개가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유로, 다양한 문제유형 개발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한 번 출제된 문제는 폐기하게 된다"며 "시험문제은행에 양질의 문항이 많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3개년간 3단계에 걸친 기출문제 공개 속도가 더딘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언급됐다.김 의원은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뱅크식이 아니다. 내년에 시험을 보려면, 올해 1년 내내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김 의원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한편 국시원은 한의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무기록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하기로 하고, 2019년 상반기 내 약사, 한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적십자병원에서 리베이트 2000만원을 수수한 의사는 감봉 처분을, 200만원을 수수한 방사선사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기준이 직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3일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징계현황에서 적십자사의 임직원은 성, 금품, 음주 등 3대 비위행위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기관으로 드러났다.적십자사의 33건의 3대비위 행위 중 15건의 금품관련 비위행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의사들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도 감봉에 그치는 반면, 방사선사나 운전원들의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편취를 한 것에 대해 가차없이 해임조치 됐다.상주적십자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3명은 최대 2000만원에서 26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지만, 모두 감봉 조치됐다. 하지만 같은 서울적십자병원에서 24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방사선사에게는 해임 조치가 취해졌다.또한 10만원에서 41만원의 유류비를 편취한 운전원들은 해임조치 됐으며,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편취한 영양사는 파면됐다.정춘숙 의원은 "적십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치료로 생명을 살리자는 의도로 시작된 세계적 기구인데, 직급이 낮다고 징계의 수위를 강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기준에 대한 재정비하고, 책임이 더 큰 만큼 고위직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