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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 연례적 축소 개선해야"정부의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이 연례적으로 감액 편성돼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 따르면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응급의료 회피를 방지해 신속한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은 2013년 44억2600만원에서 2017년 22억9600만원으로 매년 감액 편성돼 왔고, 2018년 예산안에는 14억52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8%인 8억4400만원이 줄었다.남 의원은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은 1995년 이후 계속해온 사업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 내 평가결과에 따라 미수금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하는데,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대지급 부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예산을 늘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신속한 응급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건수는 2016년 8340건, 올해 9월 현재 5340건 등 매년 8000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2017-11-07 14:2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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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응급의료대불 예산안 대폭 증액 필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대불금 예산안을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권 의원은 이날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대불금 예산은 지금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증액도 모자라 올해보다 18% 가량 축소 편성됐다"며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상당히 증액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1-07 11:27:10최은택·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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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ADHD 증가세 확연...소득별 진료격차 더 커져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장애는 주로 아동& 8231;청소년기에 발병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진료가 동반돼야 하는 질환이다.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서 조기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성인이 돼서 발견된 환자가 늘고 있어서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주의력결핍 등 정서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 대비 2016년 5년간 환자 수는 24.3% 감소했지만,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56.1%나 늘었다.구체적으로는 19~29세 75.2%, 30대 48.2%, 40대 27.1%, 80대 25.7%, 50대 6%, 60대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8세 이하 아동& 8231;청소년의 경우 31.2% 감소했다.그러나 환자 수는 여전히 아동청소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6년 환자 수 총 9만166명 가운데 18세 이하 아동& 8231;청소년은 총 7만 5422명(83.7%)이었다. 연령별로는 7~9세가 27.4%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12세 23.8%, 13~15세 19.2% 순으로 뒤를 이었다.성별로는 남성 76.1%, 여성 23.9% 등으로 남성이 여성 보다 3.2배가 더 많았다. 특히, 10~12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각각 80%, 20%를 차지해 남성이 여성 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상위 20%(소득분위 9~10분위)가 하위 20%(소득분위 1~2분위) 보다 환자가 4.1배 더 많았다. 고소득층 자녀의 경우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3.2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소득에 따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성 의원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장애의 경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2배나 더 걸릴 위험성이 높은데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는 고소득층이 오히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건 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층에서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서행동장애는 아동기에 주로 발병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청소년기와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져야 하는 질환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극적인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인까지 지속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했다.성 의원은 그러면서 “예방 및 조기발견,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모두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 교육기관, 보건당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세심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06 12:14:56최은택 -
WHO 약물의존성 전문가자문위원에 식약처 차혜진 박사세계보건기구(WHO)가 UN 마약류 지정 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ECDD)' 자문위원으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약리연구과 차혜진 박사를 위촉했다. ECDD(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는 WHO에 소속된 자문위원회로서 전 세계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UN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를 통한 마약류 지정과 변경 등의 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차혜진박사는 ECDD 자문위원으로서 앞으로 4년 임기동안 WHO 관계자와 세계 전문가들과 협업해 UN 마약류 지정 등을 위한 기술보고서를 작성·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올해 제39차 ECDD 회의는 오늘(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마약류 13종의 약리작용, 의존성, 독성 자료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식약처의 연구결과가 새로운 마약지정 시 WHO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전 세계 마약류 통제정책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1-06 12:13:30김정주 -
고지혈증 등 성인 만성질환 증가세 지속...비만도[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30세 이상 성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 3명 중 1명은 고혈압, 5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갖고 있었다. 또 2명 중 1명은 비만이었다.이 같은 사실은 질병관리본부의 '2016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600여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 도입돼 매년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조사결과를 보면, 30세 이상 비만유병률은 2005년 34.8%에서 2010년 33.9%, 2016년 37%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혈압 유병률은 같은 기간 28%에서 29.1%, 당뇨병 유병률은 9.1%에서 11.3%,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8%에서 19.9%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성인의 경우 2명 중 1명(43.3%)이 비만이고, 3명 중 1명(35%)은 고혈압을 갖고 있었다. 또 5명 중 1명(19.3%)은 고콜레스테롤혈증, 8명 중 1명(12.9%)은 당뇨병이었다.여성 성인의 경우 비만율 30%, 고혈압 22%,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 등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 외에는 모두 남성보다 유병률이 낮았다.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는 정체되거나 개선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9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2005년 51.7%에서 2010년 48.3%, 2015년 39.4%로 감소했다가 2016년 40.7%로 소폭 증가했다. 또 남성 2명 중 1명(53.5%), 여성 4명 중 1명(25%)은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걷기 실천자는 3명 중 1명(남성 40.6%, 여성 38.6%)에 불과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섭취는 꾸준히 증가했고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사람도 3명 중 1명으로 나타나 식생활습관이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평가됐다실제 지방에너지 섭취분율은 2007년 17.6%에서 2016년 22.4%로 상승했다.'2017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는 청소년(중고생) 흡연율의 경우 한달 내 흡연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10명 중 1명(9.5%) 수준으로 감소 경향이 지속됐고, 남학생 5명 중 1명(18.2%), 여학생 7명 중 1명(13.7%)은 한 달 내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하루 1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한 청소년은 남학생의 경우 5명 중 1명(19.5%), 여학생은 13명 중 1명(7.5%)에 불과했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증가하는 등 식생활은 개선되지 않았다.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서 건강행태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학생에 비해 흡연. 음주, 패스트푸트 섭취 등은 높고 신체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20대와 30대도 대부분 지표가 40대 이후 연령대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폭음,결식 등의 영향이었다.이상진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전반적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서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판촉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해 흡연율을 낮추고 절차 캠페인도 확산하겠다"고 했다.이 과장은 또 "일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영양·금연, 방문건강관리 등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일선 학교의 꾸준한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로 흡연 등 불건전한 건강행태는 개선되고 있지만 식습관이나 운동실천과 같은 생활습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전체적인 건강행태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고 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같은 건강통계는 건강취약집단을 선별하고 미래의 건강문제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2016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와 2017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 상세 보고서는 다음달 발간하며,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 http://yhs.cdc.go.kr) 에 원시자료도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7일 코엑스에서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들 통계를 발표한다.2017-11-06 12:00:35최은택 -
한중일 신종감염병 대응협력...11차 포럼 개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7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11차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포럼은 정보공유 등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007년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3국의 감염병 관리기관(한국 질병관리본부, 중국 질병관리본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이 순환 개최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H7N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뎅기열 등 감염병 발생현황과 대비·대응체계 등 각국의 신종감염병 관리 노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또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인플루엔자와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인 정보공유와 자국 감염병 환자가 타국에서 발견됐을 때 조사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룬다.질병관리본부는 한중일 감염병예방관리포럼을 통해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유행 시 3국의 즉각적인 대응 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중국, 일본과 감염병 분야의 경험과 지식 공유를 넘어 3국 국민의 감염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17-11-06 11:49: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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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7일 '제4차 식·의약 시험분석 연구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시험·검사기관과 자가품질 검사기관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제4차 식·의약 시험분석 연구회'를 오는 7일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한다.이번 연구회는 시험·검사기관, 자가품질 검사기관 등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관련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식중독바이러스 최근 연구동향 ▲식품공전 중 미생물 기준규격의 이해 ▲대한민국약전 중 미생물시험법 이해 ▲시험검사의 윤리·청렴교육 및 실험실 안전교육 등이다.서울청은 앞으로도 관내 미생물분야 관련 검사기관 등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06 11:41: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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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7회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 참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2017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참여한다. 이번 걷기대회는 시민들에게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퇴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약처는 2011년부터 7회째 걷기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퇴치 관련 기관과 일반시민 2000여명도 함께할 예정이다.이날 행사는 ▲하늘공원·노을공원 둘레길(약5.8km) 걷기 ▲마약퇴치기원 선포식 ▲마약퇴치 관련 홍보부스 운영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구성된다.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행사에서 "걷기대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마약류 오남용과 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1-03 12:15: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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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보백신 접종비 100% 가산?…적정성 검토 필요"[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민간의료기관 콤보백신 예방접종 시행비는 최대 100%가 가산된다. 국회는 건강보험 수가수준과 비교해 콤보백신 가산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예산으로 2241억4700만원을 배정했다. 사업물량 1320만건, 보건소 이용률 11.4%, 민간의료기관 이용률 88.6%, 보건소 백신비 1만7430원, 민간의료기관 백신비 1만8806원, 민간의료기관 시행비 2만221원, 국고보조율 46.4%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여기서 시행비는 국가예방접종 때 필요한 예진료, 주사료, 백신취급 및 보관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료 등을 포함한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하면 백신비만 지원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에 시행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 내년 기준 기본 시행비는 1만8600원이고 백신 수가 4개인 콤보백신은 2만7600원, 5개 콤보백신은 3만7200원이다.복지부는 국가예방접종 도입 이전 민간의료기관이 보호자에게 받언 접종비용과 건강보험 수가수준, 연구용역을 통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1회 접종당 시행비(1만8600원)를 산정했다고 국회에 설명했다.초진진찰료(연령별 가산고려), 주사료, 의약품관리료를 감안한 건강보험 수가는 1만7904~2만44원으로, 여기다 접종연령과 접종횟수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1만9372원이다. 다시 말해 1회 접종당 시행비는 건강보험 수가 가중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얘기다.그러나 콤보백신은 다르다. 백신구성 성분 수가 3개인 3가 백신까지는 동일하게 1만8600원이지만, 4가 백신부터는 구성 성분수가 1개 씩 늘어날 때마다 50%(9300원)를 가산한다. 이런 셈법으로 4가 백신과 5가 백신 회당 시행비는 각각 2만7900원과 3만7200원으로 정해졌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가 시행비 조정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2012년 4차 예방접종비용심의위에서 국민 편의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4가 백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비를 50% 가산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5가 백신이 새로 도입되면서 올해 1월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보면 같은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을 진찰해도 진찰료는 1회로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수가기준과 비교할 때 백신 구성성분 수를 고려한 가산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방접종 시행비용산정과 조정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2017-11-03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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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직문화·제도개선위' 출범...정책혁신 모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소관 분야 정책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를 출범하고 2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민간위원(7인)과 내부위원(7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선임됐다.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김충환)이다.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 조직문화 개선방안,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 협의제도, 의료공공성 강화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추가 논의과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선정 과제들을 포함한 조직문화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종합 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2017-11-03 11:5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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