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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대…병원급 증가율, 의원급 압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월등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증가폭이 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무제한 허용 이전 3개월 평균 월 5건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후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100건을 초과했다. 단순 증가율만 따지면 약 2만2000%를 뛰어넘는 수치다. 같은 시기 비대면진료 건수·지급 수가 규모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전문병원도 크게 늘었는데 상급종병은 평상시 월 평균 63건에서 월 180건으로 약 185%, 병원은 월 평균 230건에서 1236건으로 약 437%, 전문병원은 월 평균 1건에서 17건으로 약 1600% 급증했다.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 역시 늘었다. 평상시 월 평균 약 12만5705건이었던 의원급 비대면진료 건수는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7만944건으로 36% 넘게 늘었다. 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를 살핀 결과다.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이 실시한 비대면진료 건수와 정부 지급 시범사업 관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규제 없이 무제한 허용중이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영향이다. 통계를 보면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와 관리료 지급 금액은 급증했다.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곳은 종합병원이다. 종병은 지난해 11월 10건, 12월 4건, 올해 1월 2건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그에 비례하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수령했다. 그러나 종병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결정된 2월에는 24건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1044건, 4월 1122건의 시행 건수를 보였다. 2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월 평균 시행량이 2만2000% 넘게 증가했다. 종병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문병원과 병원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각각 약 1600%, 약 437% 늘었다. 전문병원의 평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월 1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 1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은 월 230건에서 1236건으로 증가했다. 상급종병도 평시 월 63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월 180건으로 약 185% 증가율을 보였다. 의원급도 시행량이 늘었다. 월 평균 12만 5705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17만944건으로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을 따지지 않고 전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전 대비 이후 약 37% 늘었다. 장벽 없앤 비대면진료, 효과·부작용 정밀 분석은 부재 의정갈등이 촉발한 의료대란 위기로 인해 비대면진료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행량이 폭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부작용 분석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무제한 허용 시점인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총 38만3286건으로 월 평균 16만건,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 비대면진료 주요 5대 질환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에 가져올 효과·부작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자료를 제출받은 김윤 의원도 의원급 증가율을 병원급이 훌쩍 뛰어 넘은 배경에서부터 병원급 비대면진료의 주된 상병명, 비대면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막연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응급·중증의료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분석이자 지나치게 근거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 실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의원급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압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했는지 정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대란을 비대면진료 규제 해제로 막겠다는 정부여당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원급 보다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허용 이후 어떤 모양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효과는 무엇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후속 행정이나 입법에 나서는 게 정부의 의무"라며 "아직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의료대란 해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의료계 "비대면진료량 증가, 응급의료 대란 근본 해결책 아냐" 의료계도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대란 장기화 사태 대응책으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 "환자 치료기회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밀집도를 당장 낮추는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사 대면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률을 높이고 적기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 무엇보다 규제 철폐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응급의료 대란 해소 효과로 직접 연결짓는 정부 해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대란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계속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라며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해놓고 국민의 의료안전성을 해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높여 당장 국민의 응급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으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동네의원을 더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급실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조기 진단을 늦추거나 적기 의료를 방해해 환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상급병원 이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비대면진료 확대나 중증 진료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의료안전성을 되찾을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8 09:01:52이정환 -
의료대란 실타래 풀기 실패...尹 "최소한의 증원인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실타래를 풀려는 당정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정부가 2025년 의대증원 철회는 없다고 못박자, 의료계가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8개 의료단체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라며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달라"고 언급했다. 의료계 불참 선언에 정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2025년)부터 향후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의료개혁 일환인 의사인력 확충은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인 처우 개선 역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수용하면,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료계 협의체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철회해라,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꿔라'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의료계 주장에 선을 그었다.2024-09-14 01:30:07강신국 -
여야의정협의체, 추석 전 불발…추경호 "전면철회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연휴 전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의협을 포함한 8개 의료계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데 대한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계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철회해라,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꿔라'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분명히했다. 아울러 "약간의 태도 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질적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 철회, 전면적인 재고나 원점 (논의 요구) 등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내년도 입시에 대해 의사결정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재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사 중단 요구에 대해해 "당국도 애초에 비공개 수사 조사를 원칙으로 한 걸로 알지만, 혹시 불찰이 있었으면 당국에 그런 부분에 관해 한 번 더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9-13 18:14:19이정환 -
한덕수 "응급실 뺑뺑이 환자, 잇단 사망은 가짜뉴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사태로 환자가 잇따라 숨지고 있다는 뉴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이 응급의료 위기 사태를 틈타 정부의 정책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일부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응급 환자 사망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한덕수 총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리고 추석연휴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도 굉장히 크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한 총리는 남 의원 질의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이라며 "(추석연휴 의료대란 대응은) 어렵다. 그러나 협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은 의원 질의를 듣지 않고 답하는 한 총리 태도를 지적하며 "질문을 듣고 답하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재난위기 비상상황이 7개월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에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 때 의석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소리치자 한 총리는 즉각 "그것은 가짜뉴스다. (국민이) 어디에 죽어나가나"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의료대란 해소와 의정협의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선수교체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경질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왜 자꾸 (경질하라고 하나)"라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사과하지 않았나"라며 책임자 문책과 경질에 반대했다.2024-09-12 15:39:05이정환 -
한덕수 "내년 증원 재논의 불가…협의체 참여해 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6년도 증원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정부의 의료개혁 파트너가 돼 줄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한 총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2025학년도는 의과대학의 지원생들이 3:1, 4: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갖고 있다"며 "내년도에 증원토록 돼 있는 1509명의 의대생에 대해 교육 충실화 문제, 여러 시설을 갖추는 문제, 전공의들이 수련을 충실하게 받고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의로서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를 그런 (여야의정)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하루 평균 약 8000개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응급실 근무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유포되면서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라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2024-09-12 11:33:44이정환 -
한덕수 총리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약국 정말 고맙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석 연휴 운영할 당직 병의원과 약국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총리는 12일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직 병& 8231;의원과 함께 연휴 비상진료체계의 또다른 축을 맡고 계신 약국 관계자들께도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시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계에 협의체 참여를 다시 요청했다. 그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돼 주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해 달라"고 호소했다.2024-09-12 11:29:39강신국 -
추석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공휴가산과 별도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은 공휴일 가산이나 소아 조제 가산에 더해 조제 한 건당 지원금 수가 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일각에서 추석 지원금 조제 수가가 휴일 가산 대신 지급될 경우 사실상 약국은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체가 아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조제 지원금의 경우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이 한시적 수가 지급 대상이다. 적용 기간은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9월 18일 24시 조제분까지다. 해당 5일간 문을 여는 약국은 조제 1건 당 1000원의 추석 지원금을 더 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조제 역시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선 약국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가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조제 지원금 수가 1000원이 지급되는 대신 공휴일 가산 등 기존 조제 가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안내문이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부문에서 한시적 수가가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휴일 조제 가산금이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 보다 더 큰 만큼 일부 약사들은 조제 지원금 지급으로 공휴일 가산이 삭제되면 되레 손해를 보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 확인 결과 추석연휴 공휴일 가산은 변동없이 이뤄지며, 조제 1건 당 추석 지원금 수가 1000원은 대체가 아닌 추가로 지급된다. 추석 조제 지원금 관련 정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문을 여는 약국은 기존 공휴 가산도 받는 동시에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을 더 받게 된다"면서 "약제비에 적용되는 조제 수가는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24-09-12 06:10:53이정환 -
건보공단, 2만2천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 당겨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한다. 약 2만2350개소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앞당겨 지급받을 전망으로, 금액은 7900억여원에 달한다. 민생안정과 경기보강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이 이번 행정 목표다. 자세한 내용은 12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된다. 원래대로라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9.14.~9.18.)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오는 19일~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요양급여비를 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2350개소다.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4-09-11 17:32:28이정환 -
의학교육 개선에 5조원 투입...국립의대 교수 1천명 증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160;& 160; 또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의대 건물 신축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160;& 160; 교육부는 1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160;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먼저 의대생 교육 공간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물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160; 또한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160;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또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160; 특히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160;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데, 다만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160;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며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립대 의대도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160;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160; 한편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된다.& 160; 이와 관련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으로 의학교육 질 제고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160;이에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160; 한편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로는 먼저 지역·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로, 이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160; 이밖에도 미래의학교육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160;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160;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도 계속 지원하며,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60; 특히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160;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도& 160;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160; 또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60;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160; ◆ ‘RISE’로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해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6학년도에는 61.8%(잠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60; 또한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160;특히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160; 아울러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160; 한편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160; 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160;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160;2024-09-10 22:20:36강신국 -
여야, 의료계 협의체 참여 필요성 공감대…"설득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의대증원과 응급의료 공백 위기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공동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9일 합의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1시간가량 회동한 끝에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독려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각각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현재 의료계는 당장 내년인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조건으로 협의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여야의정협의체) 필요성에 관해 같이 공감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부·여당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활발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서도 의료계의 동참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유도해 낼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계를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게 전제 없는, 진정성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9-09 15:58: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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