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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반기 ICH 활동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활동 설명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총회에서 주요 성과를 밝히고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될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 2018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활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서 ICH 관리위원회 선출 등 지난 6월 ICH 총회 관련 주요 성과와 오는 11월 하반기 총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다. 현재 ICH가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소아용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등 3종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상세 정보도 설명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S11)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을 위한 비임상안전성시험 ▲(M9)생물약제학적분류체계 근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면제기준 ▲(Q12)의약품전주기 관리를 위한 기술 및 규제 고려사항 등이다. 아울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도 소개된다. 한편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등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는 의약품 규제분야 국제협의체인 ICH는 1990년 설립됐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한국, 브라질, 중국, 싱가폴, 대만이 가입해 있다.

2018-10-22 10:00:01

김민건
강원도, 복지부 건강지표 조사 고혈압 1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지표 조사에서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강원도민에 대한 식습관 등 생활 약식을 분석해 예방사업을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강원도가 고혈압 진단율이 10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강원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강원도는 2017년도에 걷기 실천율, 건강생활실천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 지표 1위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강원도민 생활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0년 간 매년 지속해서 고혈압 진단율 1위를 했다면 강원도민 식습관 등 생활양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해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8-10-22 09:38:43

김민건
국립암센터 비위혐의 핵심의혹 놔둔채 징계 마무리

국립암센터가 핵의학과 기사장의 금품수수 등 비위 혐의자에 대한 핵심 의혹을 조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해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핵의학과 의료기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이 적발돼 1000만원 추징과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폐납 수거업자에게 사적으로 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놔둔 채 내부 징계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도자 의원은 "기사장이 검사하고 버려지는 납덩이를 수거업자에게 무상제공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직 처분에 그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의학과 기사장에 대한 비위사실은 국립암센터 내 제보자 A에 의해 드러났다. 제보에 의해 검사장비의 사적 사용, 폐기 장비의 무단 반출, 폐납& 8228;저요오드 소금 판매 대금의 부서 공동경비 운영 등 문제가 알려졌다. 이에 대한 국립암센터의 처분 결과를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검사 장비와 사적사용 비용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 의원은 "기사장 친누나들의 CT 촬영비는 약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본인과 아들& 8228;지인의 혈액검사비도 회당 10만원 씩 약 60만원에 달할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징계를 확정지으면서 이 비용들 대부분 추징 시한 2년은 넘겼다며 시한을 넘기지 않은 비용도 추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쟁점은 무상 제공된 폐납 대금을 추징하면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될 전망이다. 최 의 원은 "기사장은 검사 장비에서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납을 모아 주기적으로 수거업자에게 넘기면서 받은 비용을 공동경비로 따로 운용했다. 하지만 기사장은 2013년 이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며 "감사 결과 국립암센터는 기사장에게 해당기간 넘겨진 납의 무게를 계산해 추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인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밝힌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으나 감사팀은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직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 재산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징계 사유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립암센터 자문변호사의 "만약 폐납 처리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공금횡령 또는 유용으로 국립암센터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고의이기만 하면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징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최 의원은 또 다른 비위 의혹인 소금 판매 대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의과에서는 저요오드식을 해야하는 갑상선 암환자 편의를 위해 저요오드 소금을 핵의학과 접수데스크에서 판매하하고, 소금 판매대금 중 수익금을 소금 재구매 비용과 부서공동경비(360만3000원)로 운영했다. 그러나 감사팀 확인 결과 2013년 이후 수익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국립암센터는 수입비용 누락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고 금액만 회수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징계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 징계 강도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부족하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2 09:27:38

김민건
적십자사, 혈장 헐값 판매 여전…7년간 490억원 손해

대한적십자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가 대비 65~77% 수준으로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22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표준원가 대비 77%(2017년 대비 6% 상승), 신선동결혈장은 70.3%(2017년 대비 동결), 동결혈장은 65.2%(2017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납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1년부터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동결혈장, 신선동결혈장, 성분채혈혈장을 공급해 왔다.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판매된 혈장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총 150만1840리터에 달한다. 적십자사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SK플라즈마에 1만9549리터의 동결혈장을 리터당 11만4000원에 판매했다. 원가에 대비하면 11억89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성분채혈혈장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리터당 11만8620원에 판매해 오다 201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8.4% 인상된 금액인 리터당 12만8620원에 판매하고 있다. 원가가 확립된 2017년부터 녹십자에는 18만9331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3만368리터를 판매했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84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신선동결혈장의 경우 녹십자에는 10만1079리터가 판매됐고, SK플라즈마에는 2만1671리터가 판매됐다. 이를 원가에 대비하면 61억원의 차이가 난다.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혈장을 팔아 적십자사는 157억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헌혈하는 국민 중 대다수는 자신의 소중한 혈액이 적십자사의 사업 수익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몇 십년 동안 적십자사가 혈액 관련 모든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현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지, 국가가 직접 나서 공정하고 투명한 혈액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2018-10-22 09:12:41

이혜경
NMC 또 다른 영업사원 수술 참여 증언 확보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최근 알려진 사실과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가 또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NMC로부터 제출 받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지난 9월 12일 수술 건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를 찾을 수 없었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 참여 증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NMC는 당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NMC는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비 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한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과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2 09:01:50

이혜경
도로 위 살인 '음주운전' 식약처 공무원 3년간 13명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한 만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먼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8월까지 총 32명이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음주운전자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 징계자는 각각 7명, 2명이었으며,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징계를 받았고 2명은 징계 의결 중이다. 검찰은 대부분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내렸는데 약식기소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된다. 음주운전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공무원은 명백한 징계 사유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감봉·견책의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가 있다. 1계급 강등을 당하면 3개월 정직 처분도 내려진다. 식약처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감봉 1개월(4명), 감봉 3개월(1명), 견책(4명), 정직 2개월(1명), 강등(1명) 징계를 결정했다. 대부분 가벼운 감봉이나 견책에 그친 것인데 평소 근무실적이 좋거나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20일 음주 상태로 약 500m 거리를 운전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보건연구사 A씨에 대해 식약처는 "(음주운전에 대해)깊이 반성하고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 평소 행실과 근무성적 또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16년간 식약처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고 밝힌 수의주사 B씨는 앞서 2016년 5월 면허취소에 가까운 음주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적발돼 25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임용 전에는 음주운전 사례도 있었지만 식약처는 감봉 1개월 징계만 내렸다. 식약처는 "음주운전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엄히 문책해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경징계만 한 것이다. 식약처는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재범률이 45%로 높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로 제기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해 재발 방지 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여기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박상기 법부부 장관이 "음주운전이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양형 기준 내 최고형 구형, 음주 교통사고사망은 현행범 체포 등 강화 안을 밝히면서 정부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박 장관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벌금형 상향과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30일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간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감봉에서 견책, 0.1% 이상은 정직에서 감봉이라는 기준이 있다.

2018-10-22 06:59:56

김민건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동의…질병관리본부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분야의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기관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책을 제시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복수차관제와 질본 분리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질본 독립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질본은 2015년 메르스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이번 대응과정에서도 방역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복지부·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됐다"며 "앞으로 질본이 방역체계 운영에 있어 보다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8-10-22 06:07:39

김정주
2018년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 한국 개최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네트워크 연례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서울 논현동 소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2018 WHO-FIC 네트워크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HO-FIC는 WHO가 질병& 8228;장애& 8228;의료행위 등 보건의료정보의 국제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국제분류체계로서 WHO는 현재 이를 보급& 8228;교육하기 위해 의회, 위원회, 자문그룹과 각국 협력센터(21개)로 조직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제분류체계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 국제의료행위분류(ICHI), 국제전통의학분류(ICTM)로서 진단서 코드, 보험사 청구 코드, 보건의료 통계 생산의 기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연례총회에는 전 세계 60여 개국 정부의 보건관계자와 국내 보건분류전문가 등 400여 명이 참여한다. 개회식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개최된다. 22일부터 4일간은 위원회·자문그룹 회의, 26일 개회식과 총회가 열린다. 올해 우리나라에서의 개최는 그간의 활동 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영국 연례회의에서 결정됐다. 연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고, 지난해 10월 연례총회(멕시코)에서는 박능후 장관의 초대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회원국을 대상으로 상영한 바 있다. 또한 WHO의 아시아& 8228;태평양 지역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등 9개국의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보건분류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해마다 1회 개최하는 연례회의는 WHO와 각 협력센터의 국제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총회·의회·위원회와 자문그룹회의를 통해 국제분류체계의 통합적 활용 등을 공유·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 주제는 알마아타 선언(AlmaAta Declaration)이 발표된지 40주년을 기념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 알마아타 선언 40주년(Better Health Information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 40 Years After Alma Ata)'으로 선정됐다. 여기서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WHO 국제분류체계의 역할과 가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알마아타선언은 UN총회에서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이라는 인류건강 목표를 제안함에 따라, 1978년 WHO와 UNICEF 공동주최 회의에서 일차보건의료를 통한 실현이 최선의 방법임을 제시한 선언이다. 개최국이 주도적으로 발표하는 세부 과제발표에서는 알마아타 선언 취지인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가 노력해 온 전 국민 건강보험 완성 등의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발표 주제는 '국내 보건의료정보화의 현황 및 과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한의코드의 사용', '한국의 건강보험분류체계와 WHO- FIC 활용' 등 총 5개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60여 개국의 200여명의 WHO-FIC 네트워크 관계자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고궁·민속촌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례총회부터는 WHO-FIC에 한의학 등 전통의학 분야 국제분류체계(ICTM)를 담당할 자문그룹을 신설하고 5명의 국내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향후에도 WHO-FIC와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분류체계의 국내도입과 확산, 국제무대에서 국내 용어의 위상을 보다 제고하는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1 17:57:35

김정주
김용익 이사장, 요양병원 DUR 점검에 긍정 답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액수가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DUR로 처방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이 정액수가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약물관리를 안 하고 있다"며 "밤에 환자들을 재우기 위해 항우울제 처방을 엄청 하고 있다. 포괄수가, 정액제를 하더라도 심평원과 공조해 DUR 약물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처방전을 입수해 항우울제 처방현황을 공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진단명과 처방내역을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겠지만,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이 부분은 신경쓰지 못했다"며 "공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심평원도 요양병원 자료가 없어서 의원실에서 직접 약물 공급 내역을 추적해서 찾아냈다"며 "국방부도 DUR 점검을 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왜 못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8-10-19 15:26:53

이혜경
심평원서 경력 쌓고 대형로펌 입사하는 변호사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변호사들이 소송 경험을 쌓은 뒤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퇴직 후 곧바로 자신이 근무했던 심평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명의 퇴직 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다"며 그 사례를 전했다. 먼저 2008년 2월~2011년 10월까지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재직 시절 19승 4패(승소율 82%)를 기록한 뒤 퇴사했다. 이후 4일 만에 국내 대형 B로펌에 입사했다. 윤 의원은 "(퇴직 이후)심평원은 해당 로펌과 6번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A변호사가)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한 C변호사도 퇴직 15일 만에 국내 주요 D로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심평원 재직 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지만 전부 패배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C변호사가 D로펌에 빠르게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 고위공직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지만 심평원 변호사들은 별다른 규제가 없다.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며 "국민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으로 옮겨가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018-10-19 14:32:54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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