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 도입 시 '조제시설'이라는 근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원외탕전원 법적 근거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며 "원외탕전원 업무가 조제에 국한됐는데, 자꾸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원외탕전원에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드는 완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의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인증제는 튼실히 자리 잡길 바라지만,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검토 단계에서 DUR 경고 안내가 떠도 무시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자, 법안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9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병용·연령금기 등 DUR 경고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17년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35만 9000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처방금액 또한 5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은 미국에서 1등급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정보 제공인 '노인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연령금기 약물인 로르녹시캄과 리토드린 모두 전혀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임부금기약물 또한 버젓이 처방이 되고 있다.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고 졸음, 황달도 있는데 처방간 그대로 통과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을)약사들이 처방 검토단계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의사는)받아들여야 한다"며 "DUR 경고에도 병용금기 위반이 23%, 임부금기는 56%에 이른다"며 DUR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의무화해서 미 준수 시에는 조치하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1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인천지역 의료기기업체 의료기기 품질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GMP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이번 연구회에서는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ISO13485:2016), 제조 현장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할 것이며, 의료기기 품질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인식은 의료기기 GMP 연구회의 지속적 운영으로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혜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수련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전공의 폭행 예방지침을 만들자는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공의 20%가 폭력을 당했고, 10%가 환자 나머지가 교수들이었다.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수들의 경우 전공의가 방어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다. 갑을관계다. 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9명이 교수다. 교수한테 유리한 의결구조에서 교수 징계 강화 방안을 어떻게 만드냐"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혜란 위원장은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며 서 "위원회에서 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추진단을 결성했다. 1차 안을 8월에 받았고, 검토해보니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폭력 매뉴얼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각 기관에 폭력 매뉴얼이 있었고, 전공의만 함축한걸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 11차 회의에서 수정 보완이 이뤄져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장이 구성은 전공의법에 명시된 대로 이뤄졌다고 했으나, 이상우 전공의협의회장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전공의는 2명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위원이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처방 실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9일 식약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마약류 관리와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양방과 한방을 같이하는 의료기관에서 오기 입력을 했다"며 앞선 국회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류 처장은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는 병원해서 한방 코드를 입력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세한 것은 현지 조사를 통해)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재차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우리 자료에서는 양방한방이 함께 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의원에 마약류 처방이 이뤄진 것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류 처장은 "한의원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윤 의원은 "그런식으로 물타기 하지말라"고 일침했다. 류 처장은 다시 "(식약처가)마약공급처에 확인하 바로는 한의원에 납품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상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6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길병원은 환수 이외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데, 250만원을 부당청구한 또 다른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모두 받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길병원이 간호등급을 올려서 받기 위해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해 4년간 7차례 속였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보수가 등 지원 받는 금액이 너무 커서 수십 억을 부당하게 사용해도 행정처분 하나 못 한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청구액 0.5% 이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 뿐만 아니다. 응급병동에서는 다른 환자 기관지에 삽관했던 의료기기 등을 재사용하라고 하고, 사용 안 한 것은 사용했다고 부당청구를 지시까지 하고 있다"며 길병원이 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지정 과정에서 특혜, 부실한 연구수행 등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감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수급권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총진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환자 1명당 465만4800원 규모로 보장받았으며, 희귀질환 총진료비는 624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동 발간하고 오늘(29일)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연도별 급여 현황 =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으로 전년대비 1.6% 줄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 106만5398명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다. 이는 전체 수급권자의 71.7%에 해당하는 수치다. 2종의 경우 42만342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6조9749억원(진료비의 98%)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1억 1929만9191일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고, 총 진료비 7조1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다. ◆의료급여기관 현황 = 지난해 의료급여 기관수는 9만1545곳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 6만9808개(76.3%), 약국 2만1737곳(23.7%)으로 구성됐다.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3차의료급여기관이 전년대비 72%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이 전년 대비 7.1% 증가, 병원은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같은 해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36만8763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3383명(22.6%), 병원 7만5214명(20.4%), 3차기관 7만782명(19.2%), 의원 5만4952명(14.9%) 순이었다. 인력 구성은 간호사 18만5853명(50.4%), 의사 10만241명(27.2%), 약사 3만6980명(10%), 치과의사 2만5300명(6.9%), 한의사 2만389명(5.5%) 순으로 집계됐다. ◆심사결정 기준, 의료급여 심사실적 현황 = 지난해 심사 진료비는 7조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었다. 수가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행위별수가는 6조941억원으로 전년대비 8.9% 규모인 4975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액수가는 1조418억원으로 전년대비 9.5% 규모인 1096억원 줄었다. 이 중 정신과정액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정신과정액 진료비는 7596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규모인 1178억원이 감소했다. 여기서 외래 진료비는 483억원으로 전년대비 1139억원 규모인 70.2% 줄어들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5조9577억원, 약국 1조1782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5%, 16.5%를 점유했다. 3차기관은 전년대비 2248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자로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2016년에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21개 기관이 지난해 3차기관으로 변경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심결 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이 1조6073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4254억원, 약국 1조1782억원 순이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3차기관이 두드러졌다. 3차기관은 683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248억원(49%) 증가했고, 2차기관은 3조9888억원으로 전년대비 395억원(1%) 증가했다. 1차기관은 1조2857억원으로 전년대비 594억원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실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인당 입내원일수는 79.6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104.1일로, 65세 미만 평균 66.9일의 1.6배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51만6266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65세 미만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259만3173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입내원일수의 86% 규모로 전년대비 종별 입내원일수로는 1종은 0.7% 증가한 반면, 2종은 4.3% 감소했다. 같은 해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73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4% 규모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종별 급여비는 1종이 5.6%, 2종은 0.6%씩 각각 늘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4% 수준이었다. 13.4% 규모인 건강보험보다 큰 비율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입내원일수는 5326만8234일(건강보험은 3억4086만일)로 전년대비 1.8% 늘었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입내원일수의 43.8% 규모에서 지난해 44.7%로 0.9%p 커졌다. 같은 해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3354억원으로 전년대비 7.9% 늘었다. 점유율은 2016년 전체 급여비의 46.6%에서 지난해는 47.8% 규모로 1.2%p 늘어났다. ◆의료급여비 급증요인 및 다빈도 상병 현황=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주요 증가요인 현황(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증질환 급여비 5828억원, 희귀질환 급여비 624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7%,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성질환의 경우 2조820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고, 치과상병은 1370억원으로 전년대비 9.4%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집계한 결과 '급성기관지염'이 48만9409명으로 여기에 377억원이 소요돼 가장 컸다. 이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39만6482명으로, 313억원이 소요돼 2위를 차지했고 '본태성(원발성)고혈압'도 32만2214명이 진료를 받아 1326억원이 소요돼 뒤를 이었다.

고수익 직종으로 꼽히는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억3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업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 치과의사 1억8000만원, 한의사 9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의사 중 상위 10%의 연봉은 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오 의원은 "의사가 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데 의사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반대로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수진 횟수는 17회로,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의대 입학정원은 고정돼 있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수급추계에 의하면 2020년 의사 2000명, 2030년에는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의사 인력 공급 증가 대책이 없으면 10년 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등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112건의 대리수술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데 그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법 제27조 위반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례가 지난 5년간 총 11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 ▲2018년 8월 기준 13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면허취소는 2013·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 2건, 2016년 없음, 2017년 3건, 2018년 8월까지 2건 있었다. 대표적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코를 절개하고 보형물을 삽입한 후 봉합을 한 사례가 있었다. 간호조무사가 손가락 봉합수술을 하거나, 의료기기 직원이 의료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처분은 모두 자격정지 3개월이었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정부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