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새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시행한 뒤 빠른 시일 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지난해에도 복지부 계획이었지만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촉발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을 지속하고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의사·간호사부터 구성·운영한다는 비전이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재발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보건의료 R&D 예산 증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정책도 강화한다. 10일 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후 제도화 입법 시동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올해 정식 제도화한다.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 입법과 행정에 반영한다는 게 박민수 차관 의지다. 박 차관은 삭센다, 위고비 등 비만치료 신약 허가 이후 촉발된 비대면진료 처방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비대면진료 제도 문제가 아닌 비만치료제 처방에 대한 의사와 사회의 처방 관행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의약품은 전문가나 사회 의견을 들어서 지속 보완하고 있다"며 "비만치료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목록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로 비만약을 처방하는 게 과연 제도 때문인지 본질을 생각한다. 사실 대면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처방이 나가고 있다"며 "처방은 의사 권한이니 의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전체 부작용 등을 잘 감안해서 차방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로서 이를 더 이상 (규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문제가 아니고 좀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우리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비대면진료 관점보다는 오남용약을 더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R&D 혁신·강화 통해 제약·바이오 육성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정책도 주요업무 보고에 담겼다. 보건의료 R&D 혁신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전·임무형 R&D, 국제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추진 등 보건의료 R&D 체계를 개편한다. 투자의 경우 지난해 대비 17.0% 증가한 약 1조원으로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거점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중심 연구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별 핵심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도약 기틀을 다진다. 제약의 경우 신약개발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나아가 의료데이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오는 8월까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전 상급종합병원으로 연계하고 바이오 빅테이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의료 AI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추진해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나선다. 희귀·난치질환자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하고 사전심의,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박 차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제도 개선을 검토중에 있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기준이 R&D 기준이 될텐데 어떤 구체적인 상태, 실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기준을 재조정하는 문제와 정량 평가를 확대한다든지 제약사 유형별로 맞춤형 기준을 만든다던지, 결격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의정갈등 문제 해결 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하지는 못했다. 일단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추계위를 구성해 가동하면서 의료계와 의정대화를 꾸준히 시도한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1차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 추계 이후 2차로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서로 추계위를 구성해 운영한다. 수급추계위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복지부는 국회 입법 상황과 맞게 추계위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환자 대변인 제도 신설 등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과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도 구축한다. 박 차관은 "의료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도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어떤 형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에 대해 "2026년도 정원 증원은 2000명으로 결정돼 있다. 그런데 결국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에 대한 요구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정원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해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 새 지도부가 나오면 정부와 여러 현안이 있으니 서로 허심탄회하게 내용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정말 (의료계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이라며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논의 장은 항상 열려 있고 논의에 참여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 선진화 등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우선 전국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구조전환을 올해 본격화한다.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필수의료 운영비 621억원 등 총 2151억원을 투입한다. 전문의들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 안정 투자를 위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비급여 진료 개선·중증질환 치료제 건보 단축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 절감을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은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통제하는 동시에 국민 의료비 부담 축소를 타깃으로 비중증 과잉 비급여 분야를 손질한다. 실손보험은 공·사보험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실손보험 보유 여부를 질문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급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통제기전 부족과 실손보험이 결합되면서 비급여가 과잉 팽창하면서 의료비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비급여 중 꼭 필요한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전환한다. 일정 기간 선별급여 운영 후 평가를 거쳐 급여화하는데, 혁신성이 큰 항목은 비용 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 진료비·진료량·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로 신설해 전환하고 90~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미용이나 성형 등 급여, 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병행진료 제한 비급여 항목을 고시해 함께 실시하는 일체 급여행위(진찰료, 치료재료, 약제등)를 비급여 적용토록 했다. 다만 병행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비급여 재평가를 통해 사용범위를 명확히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비급여 재평가가 없는데 치료 효과성·안전성 문제가 있는 비급여를 재평가하면서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를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조정 근거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기관 단위 비급여 관리방안을 검토해 비급여 비중 등을 고려한 차등 보상 기전 적용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기관 총 수익 관점에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을 검토하고, 과잉 항목 면세 축소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나아가 비급여 표준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항목별 가격위주로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정보를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진료비 등으로 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주계약에서 일반질환자와 중증질환자를 구분(신규가입 및 재가입자 약관변경)해 급여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일반질환자 급여의료비는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는 선별급여(50~90%)에도 최저 자기부담률(20%)만 적용한다. 비급여 특약에서는 중증 질병·상해 비급여와 비(非) 중증 비급여로 구분해 보상한도와 자기부담, 출시 시기를 차등화한다. 약관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을 추진한다. 총 1582만건(1세대 654만건 +초기 2세대928만건)에 대해 약관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 권고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해지하거나 필요시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을 검토한다. 아울러 공·사보험 협력 강화도 추진해 협의체를 활성화한다. 실손보험 정책방안, 실손보험 정책 연계 필요 급여·비급여 정책, 상호 제도개선 요청 사항을 협의한다. 또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기관 실손보험 관련 질문, 광고·설명을 금지한다. 실손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보험사의 실손 상품 공시 강화 방안도 살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추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오랜 갈등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멈춤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대비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선출된 김택우 회장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라 의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희망한다며 의정갈등 해소를 제안했다. 박민수 2차관은 "조건을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하면서도 추진해 온 의료계획은 멈춤없이 일정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오는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혁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김택우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듭해 밝혀왔다. 김 회장은 의정갈등 초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며 의료계 강경 투쟁 선두에 서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공의들의 표심을 다수 획득해 당선되면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인사로서 대표성을 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8일 저녁 당선 직후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에 따른 정상 교육 가능성을 내보이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특위가 논의해 온 의료개혁안에 대해서도 멈추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교육이 가능한지 마스터 플랜을 내야 한다"며 "그래야만 2026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단체에 대해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특위 논의 내용은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결국 의정은 당장 2025년도 의대교육 정상화 가능성과 2026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맞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면 의정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주 상임위와 법안소위를 개최해 현안질의와 의대정원 조정법 심사에 나선다. 복지위 관계자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항공기 참사와 의대정원, 의정갈등 등에 대한 현안질의 후 법안소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의대정원 조정법도 이 때 심사한다. 새로운 의협 회장이 당선됐고 정부의 의료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만큼 복지위도 의정관계 회복과 의료공백·혼란 탈피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지난해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데 이어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이는 이달 말 설 연휴 이전에 공개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 시행하는 혼합 진료 규제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통제 기전과 비중증 질환 실손 보험 보장성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 통계를 과도한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정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9일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과잉 비급여 진료 규제 강화 대책과 실손보험 보장성 개선 관련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과 의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 안으로 알려졌다. 가격 통제를 허용하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비급여 진료 과잉이나 오남용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혼합진료는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고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을 설계중이라는 전언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의료계는 반발중이다. 일단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결선 투표가 7일 오전 8시부터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시행되는데, 출마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강경파로 분류된다. 두 후보 모두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 전면 철회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선 이후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비급여 진료를 지금보다 더 규제하고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 개입을 늘리는 의료개혁을 멈추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택우 후보는 관리급여 제도 신설, 혼합진료 금지 등으로 정부 주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 보다는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수호 후보도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에 대한 정부 관여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규정하고 선거에 임해왔다. 복지부와 의개특위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와 의료계, 병원계, 보험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과도 소통면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8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원이 7414억원,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원이 4316억원, 22.9%로 뒤를 이었다. 진료비 기준으로는 의과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비급여 중 가장 액수가 컸고, 치과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원, 한의과는 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 최초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기관은 2024년 2월 기준 운영중인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다. 보고 대상은 2024년 3월 진료내역이 발생한 1068개 항목으로, 같은 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고를 받았다. 제출률은 95.5%다.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근골격계 질환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다. 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집단 휴학을 결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시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이라 의대생과 전공의 대정부 투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최근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5학년도 투쟁을 휴학계 제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피력했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생은 휴학에 돌입한다. 의대협은 "각 학교별 자세한 투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타임라인은 차후 학교 내 학생회나 TF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해 11월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올해 투쟁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대협이 휴학계 제출 등으로 올해 투쟁 방침을 정하면서 새학기 의대생 복귀는 불투명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허용하면서 별도 조건을 달지 않았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 일정을 놓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본과 학사 일정이 다른 학과보다 빠른 1~2월 시작하는 의대 특성상 2월 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대생 집단 휴학에 이어 전공의협의회 박단 위원장도 정부가 기존 정책을 변동 없이 추진할 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단 위원장은 지금 정부 기조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나 전공의·의대생 복귀책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의대증원 2000명 정책으로 촉발된 의대생 휴학, 전공의 이탈 사태를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이달안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설날 연휴 이전에 공표하며 의료개혁을 본 궤도에 올린다는 의지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이어 2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과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혁신이 2차 실행방안 무게중심이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의 의료개혁안 수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정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지역의료 쇄신 정책은 멈춰선 안 된다는 게 정치권 공감대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수립에 매진 중이다. 빠르면 20일 주간, 늦어도 설날 연휴 이전에는 공표할 방침이다. 2차 실행 방안 주안점은 2차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쇄신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필수의료 진료과목 기피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요구해 온 필수의료 형사소송 특례도 2차 방안에 담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비상계엄·탄핵 국면 속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2차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오는 9일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유관 직능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 구조전환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면서 복지부는 2차병원의 모호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육성책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료개혁 속도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감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정치적 쟁점인 반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담은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인 만큼 지체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수립에서 부터 여야 입장이 다른 측면이 크지만 의료개혁은 공감대가 크다"면서 "결국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의견수렴,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대증원은 정치적 이슈인 반면 의료개혁은 정책적 이슈다. 복지부가 2차병원·의원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해 국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뼈대가 수립되면 국회 보건복지위가 여야 협의로 입법과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새해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없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비상진료 대응 상황·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의 경우 겨울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로 지난 12월 초 발표한 대책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집중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거점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한 발열클리닉 재가동,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신규 지정 등 응급실·배후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시행중이다. 설 연휴를 대비해서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지정한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논의도 진전시킨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 이어 새해 토론회 개최로 각계 의견 수렴 등 논의에 속도를 낸다. 박민수 2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에 약속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12.23~27.)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돼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