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 연합체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아닌, 사립의대 정원 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어제(23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증원방안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정책이 사립의대와 사립병원 민원해소 특혜에 불과한 의사정원 확대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며 "민간병우너 혜택 몰아주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햇다.정부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은 15개로 이 중 울산대(아산병원)와 성균관대(삼성병원), 차의과대(차병원), 가천대(길병원) 등을 포함 12개가 사립의대이기 때문이다. 이 의사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과정 5~7년을 밟고 3~5년 전문의로 근무할 곳도 대다수 민간병원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반면 신설하겠다는 공공의과대학은 49명 정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교육내실화를 위해 50명 이하 의과대학 정원을 중심으로 늘린다면서, 공공의과대학은 겨우 49명인 채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과학자'라고 명한 것은 의료산업 인력양성 끼워넣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연 50명 수준의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충분한 기초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과학기술 육성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료영리화·상업화를 뒷받침할 영리사업가 양성이 정부의 의도라는 비판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잘 돼봐야 상업적 임상시험 전문가나 제약회사 등의 고급로비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근혜가 다니던 줄기세포 시술로 유명한 차병원 등만이 의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책이 낳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국공립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게 이 연합의 주장이다.지방의 지역 주민과 환자에게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지역주민건강에 힘쓰고 감염병 위기상황을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할 의사가 필요한데, 공공의대 정원 49명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무복무 기간 10년은 짧다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임의를 포함한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공공의료기관에 정착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지역 순환 근무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공의대를 설립해도 훈련을 책임질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없고, 배출 후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 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데다가, 권역별로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전혀 위기의식이 없고 오로지 이 틈을 탄 재벌 사학재단과 민간병원 특혜주기, 의료상업화 정책 끼워넣기에 집중돼 있다"며 "이런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인력 및 국공립대학교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속해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를 골자로 한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의사제에 민간병원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지역 의료인력 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얘기했다.윤 총괄반장은 "정부가 보는 공공의료는 공공병원 확충 측면의 요소와 민간병원의 공공성 강화, 크게 두가지 흐름"이라며 "후자인 민간병원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공공 의료인력을 인력이 부족한 지방 민간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을 정부가 현재 고민 중이라는 것이다.윤 총괄반장은 "공공병원의 확충과 공공성 뿐만 아니라, 기능강화에 피요한 인력은 물론 당연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병원에서의 공공성과 공공적 서비스 제공 인력, 특히 이런 인력이 지방에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함께 양성하려는 것이 지역의사제의 기본적 문제의식인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보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방의 의사 인력 편차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인력 재배치안을 만들어 정부에 승인을 받아 인력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며 지역별 편차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데."필요성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총선 전에 당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공약을 이미 알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다. 의협 등 관련 단체가 수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가산되는 인센티브 등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디에서 진료를 하든 편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지역을 근무하는 것은 안 먹힌다.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 반대만 말하면 다음 논의에 진전이 생기지 않는다."▶지역 의사 배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로선 준비가 필요할 텐데."지역의사는 2028년이 돼야 배출된다. 전문의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 어떻게 지역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지역 의사로 와준 인력이 모두 날아간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수가, 근무 인프라 등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이유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제도를 쌓아가야 한다."▶의대 없는 지역의 의료공백은?"그런 경우를 대비해 숨통을 트여주는 조정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인원이 과잉인 반면, 경북 인원이 부족하다면 양 지자체장이 협의해 재배치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무조건 칸막이로 하면 제도 시행이 어렵다.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카운트 해 이를 기반으로 키울 예정인데,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혼자서 외딴 섬에 가 근무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진료여건을 만들어주려 한다. 적어도 최소 필요 인원으로 추계했는데, 최소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병원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의대 인원 산정 근거는?"앞서 연구를 진행할 때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집계한 게 그정도다. 특수분야와 의과학자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500여명이 지역의사로, 의사가 아직 선망의 직업인 만큼 400명 증원(2022년 증원 기준)이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서울 의대정원 확대는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열려 있지만 실제 배정은 필요한 지역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 어렵단 얘기다.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의료계가 이 사안에 더해 원격진료까지 맞물리면서 투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오는 8월 14일이나 18일경 파업을 염두해두고 있는데."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의사 집단행동에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그림이 좋지 않다. 국민 인식으로 보더라도 '의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했더니 수가를 올려준다'는 인식이 좋지 않게 보일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업 전까지 언제든 소통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공공의대 선정지역과 관련해 교육부와 논의된 사항은?"복지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하고, 재정 문제는 기재부와 논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끼리도 다툼이 종종 있는데, 이를 정리해서 가져와야 한다. 여러 장애물이 있단 얘기다.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 의료계 중요한 현안으로서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게 아니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협은 현재 격앙돼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야기 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정책연구소가 첩약 건강보험은 정부와 특정 직역 간 야합으로 추진됐다며 의료계와 약사,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 등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특히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별 첩약 위험성을 적시하며 허구성을 고발했다.시범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뿐만 아니라 한의사 부당 이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22일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첩약, 환자 생명위협"의정연은 시범사업 대상 3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을 토대로 첩약 처방이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전개했다.한방에서 일명 구안와사로 불리는 안면신경마비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에서 한약처방만으로 치료 근거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다만 진료현장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별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했을 때에만 한약처방을 권고한다.의정연은 이를 한약 처방 근거가 불충분해 한의사 개인 임상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의사가 지침의 권고 처방 외 임의 처방·조제를 할 수 있어 건보료 산정 기준이 사실상 의미없다는 논리다.의정연은 "지침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한약으로 이기거풍산, 견정산, 청양탕, 진교승마탕, 불환금단 등을 열거해 권고 처방 외 한약 투여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변증진단에 따라 환자에 가감 처방·조제를 권고한다. 결국 한의사는 권고 외 임의 처방·조제가 가능해 처방전과 한약재 공개없이는 건보료 산정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일명 중풍으로 불리는 뇌혈관후유증의 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 개발했다.의정연은 해당 지침에서 뇌혈관질환후유증에서 한약 투약 근거가 빈약하고 처방 근거 대부분이 중국 보양환오탕 연구결과라고 제시했다.그러면서 지침은 보양환오탕 유효성만 언급할 뿐 약물 상호작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했다.자칫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부작용으로 생명에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의정연은 "와파린 상호작용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보양환오탕 같은 일부 한약은 혈액응고 수치(INR)를 0.5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며 "환자는 의약품 처방·투약을 포기한 채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보양환오탕 복용으로 의료적 치료기회를 잃고 생명 위험에 처한다"고 피력했다.의정연은 한의약진흥원이 개발한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이 권고 처방으로 소복축어탕 등 10개를 제시하는데, 각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가 4종류에서 10종류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라고 했다.사물탕을 예로들면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각 3.75g으로 구성되는데 한약재 시장 가격과 견줄 때 첩약급여 약재비 수가가 잘못 책정됐다고 했다.의정연은 "국내산 500g 당 한약재 가격은 당귀 2만2000원, 천궁 1만8000원, 백작약 1만6500원, 숙지황 3만원 수준"이라며 "첩약급여 약재비가 3만2620원~6만3610원이란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 제도 상 한약재 관리·조제 안전성 확보 불가"의정연은 현재 한방 처방·조제 제도를 살필 때 한약재 관리에서부터 첩약 조제 안전성까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구체적으로 한약재는 농수산물 외 동물성 재료도 포함하는데, 전갈, 죽은 누에, 지렁이, 당나귀 가죽 등 동물성 한약재 관리 기준이나 유통·관리 자체가 제도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식물성 한약재의 농약·중금속 함유도 문제지만 수입 한약재 관련 정확한 통계·관리가 없고 동물성 한약재의 기본적인 관리가 전무하다는 취지다.조제의 경우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첩약 조제의 정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의정연 견해다.실제 한의약진흥원이 2017년 기준 원외탕전실 갯수를 98개소로 집계한 대비 건보공단·심평원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에서 전국 원내탕전실 1만1062개소, 원외탕전실 676개소, 원외공동탕전실 1만200개소로 확인해 기초 통계부터 틀렸다고 했다.나아가 원외탕전실 한 곳에서 2000곳 넘게 첩약 조제를 계약하거나 한약사 일 제조 건수 기준·제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의정연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첩약인 견정산에는 전갈이, 뇌혈관질환후유증 첩약 보양환오탕에는 지렁이, 월경통 첩약 온경탕에는 아교(당나귀 가죽)이 약재로 쓰인다. 전혀 관리되지 않는 동물성 한약재"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원외탕전실 제조 건수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한의약진흥원은 대책·관리감독 능력이 없어 조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첩약급여 건보 수가, 근거 불충분"의정연은 첩약급여 수가 역시 근거가 없거나 중첩돼 한의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봤다.기본진찰료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분리한 것과 조제·탕전료를 포괄수가로 묶은 것 등이 결국 한의사 이익만을 양산하는 잘못된 수가 기준이란 비판이다.의정연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기본 진찰인 사진·변증에 의한 진단 처방에 그치는 수준인데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했다.방제기술료는 한약재를 절단·가감하는 행위로, 조제로 봐야하며 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아닌 탕전실 관리·운영자인 한약사 기술료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방제 시간 평가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보조인이나 한약사가 컴퓨터나 측량계로 하도록 해 정확한 업무량 산출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조제·탕전료, 약재 관리료, 포장료 등은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고 측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의정연 시각이다.원내탕전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의 경우 환자에 복용상 주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기본진찰료와 조제탕전료가 중복계상되는 문제도 나왔다.의정연은 "각각의 조제·탕전료가 한의사 원내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아니면 공동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원외·공동탕전실을 구비한 케이스에도 약재 관리료를 산정·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의정연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복지부, 공공기관, 특정 직능단체 간 야합이자 불투명한 정책이라고 명시했다.복지부가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의료계, 의약계를 배제한 채 논의해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의정연은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위험성과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중복 산정됐다"며 "한약재 조제·유통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약물상호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 혈세로 한의사 폭리를 충족시켜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이어 "복지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약사,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포함한 건보급여 범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약가가 무려 30% 이상 폭락 위기에 있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이 업체 측 소 제기로 약가가 일시 유지 중이다.법원은 업체 측 요구대로 베타미가서방정의 약가인하 불복사건 판결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조정 전 가격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24호)' 중 베타미가서방정 관련 소송에 대해 이 같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앞서 복지부는 이 약제를 정부 직권조정 인하 품목에 포함시켜 큰 폭의 하락을 예고 했었다.정부는 제네릭이 등재된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리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약제는 7월 1일자 직권조정으로 인하가 결정돼 있었다.함량별 가격을 살펴보면 50mg 함량은 498원, 25mg 함량은 332원으로 각각 30.1%씩 떨어질 전망이었다. 이후 업체 측이 정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집행정지에 따라 종전 50mg 1정당 약가는 712원, 25mg 함량은 1정단 475원이다.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아직 최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전 세계 발생현황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향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될 경우, 특별히 환자발생이 많은 선진국 또는 제약사가 있는 제조국 중심으로 백신의 독점이나 선구매 등 각국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권 부본부장은 "해외유입을 통한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서 위험도 평가, 특별입국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도 국제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치료제로 일부 지금 렘데시비르 등이 보급돼 있지만, 유효한 백신 등장까지는 개인적인 생활방역을 강조했다.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추적조사와 미흡한 여러 가지 수칙들의 이행들을 계속 경고하면서 경각심을 울릴 것"이라며 "수칙을 이행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이행하시는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일상과 방역이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구개발 조사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국민건강영양조사 잔여혈청 2차분을 현재 수집하고 있고, 지난 1차 조사에서 빠졌던 대구, 대전, 세종 등의 지역을 포함한 혈청 수집이 진행 중이다.향후 혈청수집이 완료되면 8월 말경 항체가 조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연구용역을 통해 8월 중 대구·경산 지역의 일반인 등 3300명에 대한 항체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국내발생 39명이 확인됐다. 해외 20명을 추가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3938명입니다. 새롭게 60명이 격리해제가 이뤄져 현재 883명이 격리 중이며 중증 이상의 위중증 환자 총 18명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한약국(이하 약국)-신용카드사-의약품 유통업체의 불법 마일리지 고리를 끊겠다며 야심차게 벌인 실태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정부는 특별한 흐름이나 과도한 혜택 부여 사례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약국 마일리지 적립 등 의약품도매상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 이로 인한 도매상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카드 비용할인의 경우 0.6~1.8% 수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입법 당시 의료기관 등의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자의 금융비용을 고려한 비용할인을 사회적 합의로 정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할 때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3개월 이내에 결제할 경우 1.8~0.6%, 이하의 비용할인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외의 불법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복지부는 약국의 의약품 카드결제에 대한 허용범위를 초과한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수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월 16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카드사 계도 협조를 요청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국에 지급하고 있는 카드정책과 의약품도매상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현황 등을 실태조사했다.그 결과 카드사가 도매상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약국에 의약품 결제금액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지급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다.이후인 지난해 4월 22일 복지부는 높은 카드 수수료로 인한 도매상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의약품 공공성을 고려해 도매상의 카드 수수료 책정 시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 요청했다.그러나 금융위는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와 도매상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복지부는 "도매상과 약국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례에 대한 신고 또는 증거를 확보하면 개별 사안별로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의 조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이후 약국 마스크 판매가격이 1500원선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했다.온라인의 경우 1500억원 미만 판매 사이트가 많아 마스크 가격이 점차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23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최 의원은 공적 제도 폐지 이후 가격이 오른 약국이 일부인지, 시장가격이 안정화된 상태인지를 물었다.공적 제도 이전에 KF94 마스크 가격이 2000원~2500원이었던 점을 들어 시장가격이 그 때로 돌아가야 하는게 아니냔 질문도 했다.식약처는 제도 폐지 후 약국 등 마스크 시장가격은 여전히 안정된 상태이며, 온라인에서 공적마스크 가격인 1500원 미만으로 파는 사례가 많아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고 답했다.실제 보건용 마스크를 1500원 미만으로 파는 온라인 사이트는 6월 29일 기준 104개, 7월 7일 기준 169개, 7월 11일 기준 195개, 7월 12일 기준 197개로 집계됐다.식약처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약국 판매가는 1500원대에서 유지된다.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파악한다"며 "온라인은 1500원 미만으로 파는 사이트가 늘어 가격은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름철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요를 언제쯤 맞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식약처는 생산량이 급속도로 늘고있어 수급 상황이 곧 안정화 할 것이라고 했다.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달 첫째주 37만개에서 둘째주 128만개, 셋째주 362만개, 네째주 1369만개로 급증했다.이달에도 첫째주 3474만개, 둘째주 4339만개, 셋째주 5484만개로 지속 급증세다.어린이용 마스크는 부족 현상 근절을 위해 가격과 생산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식약처는 마스크 신속 허가 등으로 생산을 독려한다. 현재 주간 생산량은 5484만개로 크게 증가했다"며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격이나 품절율을 고려하면 수급상황은 차츰 안정화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말차단 마스크 소형은 전체 생산량의 6%인 375만개 수준이다. 보건용 마스크 소형과 유사 비율로 생산 공급중"이라며 "향후 가격과 생산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생산량이 증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나왔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눈꺼풀 부위에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으나 지방 제거 효과를 보지 못한 사건에 대해,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고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L씨(남, 20대)는 지난해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면서 시술비 환급을 주장했다.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L씨의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돼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충분한 설명 미고지로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며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안구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주위에 어느 정도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구조로, L씨의 경우 지방을 제거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게 돼 미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시술이었다고 판단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