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놀론계 등 2차 항생제·노인 벤조디아제핀 과잉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세팔로스포린계·퀴놀론계 2차 항생제 처방량과 벤조디아제핀계 노인 처방량이 OECD 대비 높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처방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차 항생제 처방량은 항생제 내성문제와 직결된다. 노인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인지장애·낙상·대퇴부 골절 등 중증부상 위험이 늘어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기준 보건의료 질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처방 의약품 남용, 과소이용, 오용은 건강에 중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건보재정 지출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복지부·심평원은 일차의료 약제처방 통계를 해마다 분석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는 2차 항생제 처방과 65세 이상 노인 벤조디아제핀 처방, 당뇨병 환자의 고지혈증제·항고혈압제 처방, 경구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항응고제 동시 처방(다약제 복용) 통계를 분석했다. ◆2차 항생제 처방=항생제는 내성 문제로 인해 처방·사용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정책(2016년 발표)을 모니터링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하다. 2019년 기준 2차 항생제로 분류되는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의 비중을 산출한 결과, 39.5%로 남성보다 여성의 처방 비중이 더 높았다. 항생제의 하루 총 처방량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23.7DDD(일일상용량, Defined Daily Dose)였고, 남성보다 여성 처방량이 더 많았다.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16년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감소중이다. ◆노인 벤조디아제핀 처방=노인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진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장기처방받은 환자는 10.5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처방률이 더 높았다. 처방률은 매해 10명 내외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부터는 10.5명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장기 작용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 받은 환자는 124.4명으로, 남성보다 여성 처방률이 약 1.4배 높았다. 지난 10년 간 처방률은 지속 감소세다. ◆당뇨환자 고지혈제·항고혈압제 처방=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고지혈제)와 일차 항고혈압제 처방률을 분석하는 이유는 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지질저하체 처방이 권고되고 당뇨병성 신장질환 위험을 저하와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의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2019년 72.4%였다. 지난 10년 간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늘고 있다. 당뇨 환자 가운데 일차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2019년 78.6%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여성보다 남성 처방률이 더 높았다. ◆다약제 복용·처방=2019년 기준으로 75세 이상의 약제처방을 받은 환자가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비율은 70.2%로 지난 7년간 68.0% 내외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했다.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 OECD 대비 2차 항생제·노인 벤조디아제핀 처방 많아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1차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면 2차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2차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이 OECD 회원국(31개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벤조디아제핀 장기처방률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7개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벤조디아제핀계 중 장기작용 약물을 처방받은 비율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8개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오피오이드 처방량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8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터키, 한국, 이탈리아는 낮은 편이고, 아이슬란드는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국가 간 처방 편차가 큰 것은 통증관리에 대한 임상진료 방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에 대한 규제 및 법적제도, 처방정책과 치료 가이드라인 등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마약에 대한 엄격한 규제·관리, 마약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오피오이드의 처방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오피오이드의 사용량이 적은 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과소 사용이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고혈압을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한 일차선택 처방으로 안지오텐신계 약물을 권고한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80% 이상의 일관된 처방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처방률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19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핀란드, 벨기에와 함께 처방률이 낮은 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한국에서 5개 이상의 의약품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주치의와 같은 전담 의사가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2021-04-03 14:21:56이정환 -
백종헌 의원, 금정구 코로나 예접센터 개소식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은 2일 오후 3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추진을 위해 백 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박재구 금정경찰서장, 김우영 금정소방서장, 김희령 53사단 5대대장 등 금정구 예방접종추진협의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금정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는 2일 개소해 8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백 의원은 개소식에서 금정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예방접종센터 관계자에게 빈틈없는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백 의원은 "예방접종센터 개소로 빼앗긴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길 기원한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금정구민들이 안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요구로 정부안에 없었던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2021년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2021-04-03 06:15:36이정환 -
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장비사업' 지자체 반대로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기장군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동남권의학원)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지자체 반대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사업시행자인 기장군청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로 장비 구입 경비를 충당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중인 게 난항 배경이다. 3일 동남권의학원 등에 따르면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동남권의학원은 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 위주로 운영돼 응급실·소아병동·심뇌혈관 환자 진료 등 일반 기저질환·응급진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인근 장한읍·일광면 등 주민은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 시 사망위험성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안읍사무소에서 부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까지는 41km, 울산대병원까지는 39km가 떨어져 응급 시 골든타임 내 대형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렵다. 이에 동남권의학원은 장안발전협의체와 협의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의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거나 건설 중인 지역 주민의 소득증진과 복리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엔 기장군청이 시행자다. 때문에 동남권의학원과 장안발전협의체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기장군에 요청했다. 문제는 기장군이 동남권의학원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동남권의학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동남권의학원에 장비가 도입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성 떨어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10% 정도는 뇌혈관질환 검진에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장군청과 한 차례 협의했지만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장군청 측은 미온적이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라며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 취득물은 기장군 명의가 되고, 의료장비의 경우 기장군보건소가 관리하면서 주민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남권의학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해도 일단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발생한 수익금도 온전히 기장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관수익 등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만큼) 현재로써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동남권의학원의 심·뇌혈관 장비 도입 시도는 오랜기간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안발전협의체와 합의가 이뤄져 결실을 보는 듯 했지만, 이렇게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해야 할 기장군이 이견을 표명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 장비도입 비용이 반영되려면 4월 중순 내에는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기장군이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장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기장군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21대 국회 개원 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2021-04-03 06:06:54이정환 -
정부 "의약계 AZ백신 접종 협조를"...5단체장 팔걷었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 5단체장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접종 독려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다만 정부 백신 접종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오고 있는 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오늘(2일) 오전 9시20분 서울 마포구보건소에서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이 모여 AZ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행사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 중 병협 회장은 이미 접종을 받았지만 동참했다. 이번 접종은 보건의료 전문가이기도 한 단체장들의 공개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접종 참여 분위기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르면 예방접종률 향상이나 대국민 신뢰 제고, 방역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질병청장이 제한적으로 접종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중수본에서는 이날 이기일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함께 접종을 받았고, 권덕철 본부장(장관)은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AZ 백신 접종을 받은 바 있다. 이기일 총괄책임관은 접종을 마친 후 "이번 공개 접종에 흔쾌히 호응해 준 보건의료단체장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접종을 하기에 앞서, 권덕철 본부장은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권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의료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올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이 더욱 확대되는만큼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21-04-02 09:25:58김정주 -
"의료인력 추경 50% 건보부담, 왜 정부맘대로 하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합의없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예산 50%를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보로나19 감염관리 보건의료인력 수당 960억원을 국고 지원 100%가 아닌 국고 지원 50%와 건보재정 50%로 처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일동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도 무료접종이라고 대국민 홍보한 것과 달리 사실상 건강보험에서 3363억원을 끌어다 쓰는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 의료인력 지원수당 역시 국가 책임을 일방적으로 건보재정에 부담케하는 차원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건보재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의료인력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더욱이 복지부는 이같은 일방적 결정을 통보해 건정심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건보 관련 법정 최고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보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백신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보 재정지출을 사회적 합의 없이 함부로 결정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있다.2021-04-01 15:59:13이정환 -
서정숙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약사정책 건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만나 서울시약사회의 약사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약사정책 건의서에는 ▲공직약사 처우개선 ▲공공야간약국 운영 참여 약국 확대 및 지원 강화 ▲서울특별시 세이프약국 시범 사업 약력관리 서비스료 현실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약국 공적 업무 수행 시 신속한 업무 협의 및 지원 ▲코로나 지역예방접종센터 백신 관리 전담인력에 약사 추가 등 총 7가지 내용이 담겼다. 건의서 전달식에는 오세훈 후보와 서정숙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의장, 김선동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 관계자들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등 서울시약사회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서 의원은 뒤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서울시약사회 현안을 청취하고 약사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30일에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부산출신 김미애 의원, 백종헌 의원 등이 참석하는 부산시약사회 정책간담회를 갖고, 박 후보 측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등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한 약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각 지역약사회의 건의사항들을 후보들에게 잘 전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서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한 보건의약 전문가다. 이번 4.7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건강서울본부장을 맡아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에 힘쓰고 있다. 또한 추경예산 심사 당시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예산 통과를 주도한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을 대표발의하며, 보건의료계 현안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2021-04-01 11:39:25이정환 -
의사 9654명 부족, 약사 3876명 '과잉공급' 전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장기 약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 과잉공급 전망이 나왔다. 다만 법적 최소 인력기준을 변수로 대입하면 부족할 것이라는 반대 결과가 도출됐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30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수는 연간 진료일수다. ▲265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을 감안했고 ▲255일은 학회참석, 연가일수 ▲240일은 향후 진료일수 감소가 고려됐다. 진료량 기준 약사 공급전망은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공급된다. 약국 개업은 물론 취업 시장이 녹록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라지는 약사 인력수 법적기준을 변수에 대입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법적기준 약사 공급전망은 265일 기준으로 ▲2025년 -2780명 ▲2030년 -1586명 ▲2035년 -393명이 부족해진다. 회의에 참석한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법적기준 적용시 약사가 부족한 부분은 6년제 때문에 2년간 약사 3500명이 배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아직 채워가는 기간이라 부족하지만 급속히 채워지고 있다"고 말해, 연구자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다. 265일 진료일수로 산정했을 때 ▲2025년 -879명 ▲2030년 -4094명 ▲2035년 -9654명으로 부족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다, 의료계의 파업으로 잠정 중단하고 의정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어, 의대정원 확대는 향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연구보고서에는 한약사 인력 전망도 포함됐다. 한약사는 한의사 대비 한약사의 비율(한의사 100명당 4.5명)를 사용해 추계한 경우 2035년 635명이 과잉공급된다. 인구대비 한약사의 비율(인구 10만명당 한약사 1.48명)을 사용해 추계하며 2035년 893명 과잉전망이 나왔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는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시행해 왔다. 수급 추계는 2010년~2018년의 의료이용량, 의료인력 공급량 추이를 토대로 2025년, ’30년, ’35년의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비교해 인력 과부족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1-04-01 11:28:14강신국 -
정부-의약, MR인증 의료질평가 본지표 도입방안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만나 MR인증 의료질평가 본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31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7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7차 실무회의에서는 ▲EMR 인증 의료질평가 본지표 도입 세부방안 ▲코로나19 병동 간호사 배치 현황 조사결과 및 간호인력기준 검토(안) ▲치과의사협회 제안으로 노인요양시설 구강보건서비스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내방시 진단검사 적극 의뢰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EMR 인증 활성화를 통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여 의료질 평가 본지표 반영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코로나19 방역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간호인력배치 기준 등을 마련해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며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유증상자가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해달라"고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2021-03-31 19:51:34김정주
-
정은경 질병청장, 내일 보건소에서 AZ백신 맞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4월 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에는 정은경 총장을 비롯해 박영준 역학조사팀장, 역학조사관 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현장대응요원들도 동참한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월 1일 오전 정은경 청장이 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정 청장은 1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에서 발열 체크와 예진을 거쳐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접종 직후 소감과 국민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당부도 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바 있다. 26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AZ 백신을 접종했다.2021-03-31 18:02:21이정환 -
복지부 "암 빅데이터·예방 고도화·치료 내실화 전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목표로 '제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대외 공표했다. 약 300만명 규모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확산, 위·대장·간·자궁경부 등 예방가능한 75세 미만 신규 암환자 감소, 완치 암생존자 돌봄지원 2배 확대가 복지부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암 빅데이터 활성화, 암 예방·검진 고도화, 암 치료·대응 내실화, 균등한 암관리 기반 구축을 내세웠다. 31일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2차관)를 개최하고 향후 5년(2021~2025) 간 추진할 4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3차에 걸쳐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암생존률은 1995년 42.9%에서 2018년 70.3%까지 향상됐다 암발생률(2018년)은 인구 10만 명 당 270.4명으로 OECD 평균(30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49.6%에서 2019년 78.5%까지 향상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암 조기발견 및 치료 향상,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암관리정책 대상인 암 유병자(환자+생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암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이나 암=사망이란 인식 등으로 국민들은 여전히 암을 두려워하고 있다. 2019년 펜벤다졸(개구충제) 사례처럼 모바일기기,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암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아울러 데이터3법과 암관리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축적해 온 암 빅데이터를 암 예방·검진·치료·돌봄 전 주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역 간 암 발생률·사망률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암관리 역량을 같이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정책여건을 고려해 정부는 '어디서나 암 걱정 없는 건강한 나라'를 비전으로 고품질 암데이터 구축 및 확산, 예방 가능한 암 발생 감소, 암 치료·돌봄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향후 5년 간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수립했다. ◆암 빅데이터 활성화=첫째, 2025년까지 약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K-Cancer DW)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하는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구축된 암데이터는 외부로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대학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보유 중인 다양한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해 국가 단위의 암데이터 분야(임상, 공공데이터, 유전체, 영상정보)로 구축한다. 지역암센터 및 민간 대형병원 등이 보유한 암 임상데이터를 통합하여 전체 암 환자의 70% 수준까지 포괄하는 목표로 추진한다.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기존 암등록통계와 연계해 암관리정책 수립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로 생산한다. 또한 10개 암종에 해당하는 약 2000명 이상의 유전체·단백체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의 암 환자 영상정보(CT, MRI 등)도 구축한다. 이러한 국가암데이터(K-Cancer DW) 구축사업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전담 수행한다.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합, 분석 및 개방하는 등 암데이터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렇게 국가 차원으로 구축한 대규모 암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갖춘 뒤에 적극 공유하고 개방한다. 국가암데이터 개방 포털을 새롭게 구축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암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제공하되 국가암데이터의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안전성도 철저히 담보하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구축된 국가암데이터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암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둘째, 암환자의 진단 전·후를 포괄하는 전 주기적 암 등록 감시체계도 본격 구축한다. 다양한 데이터 연계 및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암 감시지표를 대폭 확대(9개→50개)하고, 기존 암등록자료를 자동 추출하고 수집·관리하는 모형도 개발한다. 셋째, 암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적 암 연구도 추진한다. 신종담배, 음주, 식습관 등 변화되는 신규 암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예방효과를 파악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민간병원 및 제약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10개 분야 165종 암 연구지원서비스를 외부에 개방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암관리에 활용하는 연구도 본격 추진(’21년 15억원)한다. ◆암 예방·검진 고도화=첫째, 암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예방 가능한 암(Preventable Cancer) 발생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위암은 강력한 위험요인인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제균치료 요양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22~)하는 등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대장암은 위해성(출혈, 천공 등) 및 검진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범사업(’19~)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간암은 고위험군(C형 간염) 조기발견을 통해 간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자궁경부암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확대를 검토하고, 검진 수검율도 높여 나간다. 둘째, 국가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한다. 검진기관·학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현행 국가암검진의 대상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폐암 검진은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판독효과도 개선해 나간다. 정확도가 낮은 검사방법(위장조영검사, 필름유방촬영기기 등)은 폐지하고 첨단 기술을 국가암검진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암검진기관 질 향상을 위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셋째, 발암요인 등 지식·정보에 기반한 암 예방 실천을 강화한다. 기존 국가암정보센터를 국가암지식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주제별 정확한 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2019년 펜벤다졸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암 치료의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뉴미디어로 유통되는 암 관련 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 속 발암요인(방사선, 화학물질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암요인 위험도 산출 연구 등 발암요인 관리사업도 본격 추진해 나간다.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 음주,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암 예방 실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강화한다. ◆암 치료·대응 내실화=첫째, 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암 치료의 질 관리는 더욱 강화하여 치료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없이 이행하고, 항암제 등은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시 최소 본인부담액을 인하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는 비급여 등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암환자가 충분히 지원받도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암 진료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도 수술·과정 중심 평가에서 환자·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은 암 치료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둘째, 민간 투자가 적은 희귀·난치암에 대한 공적 책임도 늘린다. 암센터 내 희귀암연구사업단 기능을 확대해 임상자원 수집, 타 기관 임상시험 연계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대상 항암제 및 치료요법에 대한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희귀·난치암의 임상자원을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내 자원만으로 불충분한 희귀·난치암 임상시험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셋째, 감염병·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암관리방안도 모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암검진 수검 및 암환자·생존자 대면서비스 기피 등 암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특성을 감안한 암 환자 맞춤형 검진·진료 권고안을 마련하고, 암생존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 및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팬데믹 시기에 필요한 체계적인 암 환자관리방안을 연구하고, 2020년 암등록통계(‘22년 산출예정)를 분석해 감염병 시기 암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학업지원·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학교·교육청 등과 연계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도 마련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암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치료·돌봄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균등한 암관리기반 구축=첫째, 중앙과 지방의 암관리역량을 동시에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립암센터는 예방·검진·치료·돌봄 등 전 주기적인 암관리정책을 국가 단위에서 발굴·지원하는 씽크탱크로 위상을 강화한다. 국가 단위의 암 질환의 사회·경제·건강 부담 측정 및 미래 추계 연구, 암 위험도 계량화 연구 등 암환자 통합 건강관리센터 운영, ICT 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암 치료의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등 암 관련 첨단 융복합 연구 및 전주기적 항암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등 첨단 암 연구도 선도해 나가는 한편, 국제암대학원대학교를 통해 암 전문 우수인력도 꾸준히 양성한다. 지역암센터는 지역 내 암환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원활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지역암센터의 연구능력을 높이고, 지역암센터 중심으로 암치료병원·1차의료기관 등 권역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암등록통계 등 권역·지역별 암 관련 정보 수집·활용을 강화하고, 지역암센터 내에 암데이터 분석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지역암센터가 권역·지역별 암관리 정보의 HUB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예방, 검진, 환자관리, 데이터관리)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 결정 전에 전문적 논의를 실시하고 추후 암관리정책에 관련된 부처 및 정책수요자도 국가암관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암관리법도 개정하여 암관리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모두 강화한다. 둘째, 늘어나는 암생존자와 암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본 사업을 통해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소아청소년·성인 등 암생존자 특성을 반영하고 첨단기술(ICT)을 활용한 통합지지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대한 비대면 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득수준·장애여부 등에 따른 암 진단 후 의료이용행태 격차 요인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정부는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5년까지 300만 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예방 가능한 암의 신규 발생자(75세 미만)를 현행보다 20% 이상 감소시키며 완치된 암생존자 중 돌봄지원 대상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지표로 삼고 추진한다. 강도태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과거 암관리종합계획은 암생존률 증가·건강보험 보장률 향상 등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은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 것처럼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암관리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암 진단 및 치료효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빅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균등한 암관리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3-31 15:09:4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9'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