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앞둔 현재를 "코로나19 대응에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준비를 당부했다.또, 감염병 사태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오늘(2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내 백신 공급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현재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며 접종순서와 관련해 "위험은 최소화 하고 효과는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접종이 본격화 한 이후에도 방역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이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힘든 이들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 하는 방안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한편 현재 정치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법적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코로나19 보상법안은 총 7건으로, 이용·홍석준·서영석·신현영·전용기·고영인·이동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해, 추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분류될 수 있도록 개편이 추진된다.그동안 병상수나 진료과목수에 따라 의료기관이 분류됐다면, 앞으로는 환자 질환이나 상태에 따른 기능에 맞춰 세분화가 이뤄진다.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종류별 가산제도 및 의료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가산제도' 추진도 함께 진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오늘(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청와대에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연결)으로 보고했다.의료전달체계·자원관리 개편의 경우,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환자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의료기관 기능별 적정 진료 대상 질환·상병군 제시,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재정비 등을 진행한 이후, 현재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의료질 지원금을 기능 가산제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이뤄진다.이 같은 가산제도는 의료인력·병상 관리체계 정비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3월부터는 기초의과학 및 특수·전문분야 의대 학부생 연구·실습 비용지원 되며, 하반기 내 인력 수요 추계,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적정 배치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될 예정이다.또 올해 하반기 부터 의료수요 대비 과잉공급 지역은 지역內 의료기관개설협의체 협의 등을 통해 병상 신증설 관리가 추진된다.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예 2000병상 이상)의 병상 설립 제한, 일정규모 이상 병상 확보 시 감염병 병상을 포함한 공공병상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 됐다.복지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3개소 예타 면제, 대전·서부산·진주권) 및 병상 확충(11개 병원, 1700병상)을 진행한다.전담병동, 음압병실 등 감염안전설비 지원 全 공공병원 대상 시설 장비 적합성 평가 후 보강 등도 진행된다.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통한 현대화 및 필수의료 연계·조정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되는데, 완전 이전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위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추진, 의대정원·국립의전원은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된다.전공의수련제 개선, 공공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공중보건장학 간호사제 도입, 간호사 부족 지역 간호대 정원확대도 올해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고등학교가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15%가 의대 등 타 학부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현행법 상 과학고의 이공계 의무진학 조항이나 이공계 외 학부 진학 시 예산 환수 규정이 없어 의대 발판 논란을 촉발중이란 비판이 나온다.2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과학고 졸업생 다수가 이공계가 아닌 다른 학부로 진학해 국민들이 의대 진학용 발판이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과학고 의대 발판 논란은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대에 동시 합격했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이슈가 됐다.실제 교육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과학고 졸업생 1567명 중 231명에 달하는 15%는 의대 등 기타 학부로 진학했다.이공계 이외 학부로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서울 세종과학고(졸업생 156명 중 44명, 28.2%), 울산과학고(졸업생 64명 중 48명, 25%), 경기북과학고(졸업생 98명 중 21명, 21.4%)였다.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률이 높은 상위 3개 학교는 인천과학고(졸업생 76명 중 72명, 94.7%), 경북경산과학고(졸업생 55명 중 52명, 94.5%), 충북과학고(졸업생 49명 중 46명, 93.8%)로 나타났다.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로서 과학고등학교를 명시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 2월말 기준 전국 과학고에는 4396명이 재학중이며, 이들 과학고의 총 세입결산액은 총 724억3652만원이었다.이 중 학부모 부담수입액인 263억4830만원을 제외한 순세입결산액은 460억8822만원으로, 학생 1인당 약 10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셈이다.이 의원은 "실제로 과학고는 모두 공립학교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1000만원이 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면서 "그런데도졸업 후 이공계 외의 학부로 진학해도 투입된 예산의 환수규정이나 이공계 의무진학 등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다수 국민들은 과학고를 입학할 정도의 실력과 능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미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특수목적고등학교이자 공립학교인 과고를 학생 개인의 진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자원낭비"라고 꼬집었다.이어 "더 늦기 전에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과학고의 학사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 강화'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다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야당의 낮은 필요성 지적으로 원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22일 국회 복지위는 내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 준비에 들어갔다.특히 복지위는 의사 면허 관리를 지금보다 크게 강화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환자 보호를 제고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우선 심사 할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데다,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구체적으로 의사 면허규제 강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이 각각 총 7건을 발의했다. 김남국·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낸 상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쟁점이 없는데도 지난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시급하지 않은데다 일부 법안이 규제과잉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특히 국민의힘 표정에서는 민주당이 공공의대법안과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데 불만을 표하며 의사 규제법안 심사만 진행할 수 없다는 심사도 읽힌다.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의사 면허규제와 의료기관 CCTV 의무화 법안은 여야, 의료계, 정부 간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이슈로 자리할 전망이다.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의사면허 규제가 쟁점이 없는데다 정부도 찬성해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 면허나 의료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취소 2회 후 의사 면허 영구박탈 정도가 더 논의해야 할 쟁점"이라고 귀띔했다.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의사 면허규제 법안이 쟁점이 없어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와 법안은 여야, 정부, 직능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예산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데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는 측면에서 의사 면허 관리, 병의원 CCTV는 더 숙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보건협회(회장 전병율)가 '우리 집 지키는 4단계 홈방역 위생수칙'을 개발해 한국P&G, 페브리즈와 공동으로 대국민 위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 이후 부각된 뉴노멀(New Normal)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야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집안에서의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항균-소독-환기-습도’의 중요성을 4단계로 구성한 실천수칙에 ‘물품 3단계 소독법’과 ‘소독제 안전 사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외출 후 현관에서 외투 속 세균을 제거하는 것이 1단계, 화장실에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변기 사용 후 뚜껑을 닫는 것 등이 2단계 수칙이다. 3단계는 거실에서 하루 세 번 10분 환기를 비롯해 섬유 제품 속 세균 제거와 자주 만지는 물건 소독 등이 있고, 침실에서 40~60%의 건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4단계 수칙에 해당된다.위생수칙은 유튜브에서 동영상(https://youtu.be/zNeUU7p_4Fo)으로도 볼 수 있다.전병율 대한보건협회장은 "건조한 겨울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실내에서의 위생 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집 안 생활 반경에서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위생수칙을 전달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국P&G 발라카 니야지(Balaka Niyazee) 대표는 "보건협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관에서부터 시작하는 위생 수칙이 새로운 위생 루틴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부 손세정제의 에탄올 함량이 제품에 표기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약외품이 아닌 손 세정제를 살균 효과가 뛰어난 손 소독제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손세정제 10개 제품과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손 세정제 가운데 2개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것보다 적었다. ㄹ사의 '닥터 어반 핸드클리너(500㎖)' 제품의 에탄올 표시 함량은 76.1%였으나 실제 함량은 11.3%에 불과했다. ㅅ사의 '핸드 크리너(100㎖)'는 67%라고 표시했으나 36.5%에 그쳤다.에탄올 성분이 함유된 손 세정제 10개 제품 모두 '살균력 99%', '손소독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손 세정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의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손 소독제와 달리 에탄올 함량 기준이 없어 살균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다.실제 약사법과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살 때는 반드시 용기 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소비자원은 손 세정제를 손소독제처럼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 세정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한편 조사 대상 손소독제 15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은 59.1~75.4%로, 모두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54.7~70%)에 적합했다.모든 제품이 의약외품 표시 기준을 만족했고, 시신경 장애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도 검출되지 않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주거나 환자 불법알선 애플리케이션으로 개인정보 거래 등 환자를 유인하는 등 사례가 의료계 자율규제 시스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코골이, 폐쇄성수면무호흡증 환자 치료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의사 등 특정 진료과를 비난하거나 '의사파업 대체병원 안내' 광고글을 게시해 의료계 사기 저하를 초래한 행위도 전문가평가 심의 대상에 올랐다.21일 의협 양동호 전문가평가제(이하 전평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제2기 시범사업 중간보고 내 사례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전평제는 의협의 의사 자율규제 강화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중이다.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 관련 민원을 의협 전평단이 접수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자체 경고, 주의 등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2016년 11월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 5월부터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전북의사회 등 8개 시도 의사회가 2차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전평단 조사결과 홈페이지·앱 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환자유인행위나 몰카 등 성범죄 정황, 의약품 관리미비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전평단은 모 의료기관이 환자 수술기록이나 진단서 확인 없이 펜타닐 패치를 처방하고 사후 관리를 허술히 한다는 민원을 접수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자문 등 절차를 거쳐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전평단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악용해 환자 정보를 거래하고 치료경험담을 게재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기능·진료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이나 오인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민원도 31건 접수해 6건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해당 민원은 의료법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금지하는 내용으로 앱을 운영해 문제가 됐는데 주로 성형앱이 논란을 촉발했다.전평단은 성형앱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원 간 과당경쟁을 심화해 의사 품위를 손상시키로 비윤리 의료행위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환자 신경외과 수술 과정에서 환자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고 수술에 임해 비윤리적 의료를 자행했다는 민원에 대해 서울의사회는 '혐의 없음'을 재결정했다.지난해 4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껀에 대해 같은해 7월 재심의 민원이 접수된데 따른 결정이다.신경과학회 방문조사에서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고, 수술 동의서에 환자 손가락 지문을 찍은 것은 전공의나 간호사가 찍은 것으로 의사가 직접 찍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혐의에 영향을 미쳤다.모 의사가 코골이와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진단·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저서에 이비인후과 의사를 특정해 무성의한 진료를 한다고 생각하도록 기술했다는 민원에 전평단은 '주의',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 의견을 냈다.전평단은 피심의인 의사가 이비인후과 의사를 비난한 의도가 없었고, 배포 책자를 반환 조치키로 한 점을 따져 반성의 태도가 보였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피심의인 의사 행위는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전평단 설명이다.'4대악 의료정책 철회'를 위한 의사파업 투쟁을 기회로 '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안내'란 광고글을 게시해 동료 의사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는 비윤리적 행위 민원 제보에 전평단은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의사회 윤리위는 '경고'로 의견을 조정했다.의사파업 대체병원 지정 광고를 낸 피심의인 의사는 논란 직후 광고글을 즉각 삭제했지만 병원 책임자로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평단 논의 결과다.전평단은 이 같은 광고가 자칫 파업에 참여한 동료 의사가 환자 건강을 등한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의료계 파업 상황을 이용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모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울산시의사회 민원제보에 전평단은 '심의불능' 결정을 내렸다.문제 의사 소재는 파악했지만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고 연락이 두절된 점, 형사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전평단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심의불능으로 판단했다.특히 전평단은 간호사 탈의실 소형카메라 설치는 진료 관련 위반 앵위가 아니므로,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전평단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강제력을 가지고 가해 의사 등을 조사할 여건이 없는데다 추후 무혐의 처분 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돼 형사절차가 최종적으로 나올때 까지 전평단 심의를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과잉진료로 광주시의사회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 전평단은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과잉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진료과정에서도 정당 진료였다는 게 전평단 판단인데, 의료는 모든 것을 미리알고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전평단은 중소 종합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결정하려면 검사가 필요했고, 검사 후 중소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면 대학병원으로 전원이 타당하므로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봤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차의료 강화와 지원 육성을 위해 의료계가 외래진찰료를 인상하고 노인정액제 개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보건소 본연의 역할 재정립 등도 함께 거론됐다.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오늘(20일) 저녁 제6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첫 발은 의료기관이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양 측은 이에 공감하고 각 의료기관이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선 등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의협은 여기서 일차의료 영역 확대와 외래진찰료 인상, 외과계의 시술·처치·수술료 인상, 노인정액제 본인부담액 변경,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하고 보건소가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범위를 활성화 하는 것을 개편해 본연의 기능으로 개편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양 측은 지역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와 우선과제,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병원 육성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과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진료의뢰과 환자 회송방안,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안했다. 의협은 응급실 이용 개선을 위한 119 구급대원 이송지침 개정, 진료의뢰서를 통한 진료예약 확립, 의원간 협력모델 활성화, 의뢰서 예외조항의 전면폐지 등을 제안했다.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올해 의약품 드론운송·배송 시스템 도입을 위한 규제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혈액·생물학적제제 등 정온배송 의약품 안전·시설기준 마련 작업을 끝마치고 개정이나 손질이 필요한 현행 법·규제 검토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1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해부터 의약품 등 의료용품 드론운송을 포함한 드론 규제완화 2단계 업무 검토에 나선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의약품 드론운송 규제정비 업무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관, 협업중이다.의약품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전 세계 대확산(팬더믹)으로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항공청(FAA)이 드론 등 소형 항공기의 시내 자유로운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 수요가 커진 만큼 드론배송 사업 발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의약품 드론배송의 경우 미국, 영국, 칠레 등 다수 국가가 도서지역에 투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나라도 택배드론 기술시험에 힘쓰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군집비행 기술기반 수직이착륙 드론 물품배송' 실증에 성공했다.길이 3.6m 규모 수직이착륙 드론 2대에 의약품 등을 싣고 인천신항 관리부두에서 영흥도와 자월도까지 80.6km를 1시간20분간 선회 비행해 드론배송을 실현했다.(사진: 인천시 제공)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드론배송은 완전히 허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 드론 의약품 안전·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제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살피는 셈이다.뒤 이어 올해 시행 될 1단계 시범운영에서는 의약품 허가권자(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근거리 약국에 약을 드론 배송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2단계 시범운영은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의료취약지·도서산간벽지 등으로 의약품 드론배송에 나선다.2023년에는 제약사·도매업체·약국 등이 정부·지자체가 허용·지정한 특수장소로 의약품을 드론배송할 수 있게 한다. 2025년부터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드론배송 상용화에 시동을 거는데,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4년까지 약사법 개정 등 법·규제 정비를 끝 마칠 방침이다.의약품 드론배송과 직결되는 복지부 소관 법령 리스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침 ▲약사법 및 하위법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는 의약품 드론배송 안전·시설기준 마련을 완료하는 게 정부 목표다. 혈액관리 등 세부내역에서 현행 규정 상 드론운송에 부적합한 부분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며 "정온배송 의약품 드론을 위해 기본적인 법·규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