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품비 절감과 효용성 있는 사용, 재고의약품 감소 등을 위해 선진국에서 활성화 하고 있는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간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간 구체적인 논의 채널이 마련된다. 이번 결정은 그간 대체조제 제도 실효성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국회와 학계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적 기반 중 핵심 이해관계자 그룹인 약사와 의사단체 간 의견충돌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화정책에 대해선 의료계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 6개 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그간 불참해 온 의사협회가 참여한 데다가 이필수 의협회장이 첫 등판해 주목을 받았다. 모두발언에서 이 회장은 정부와 참여 단체들 간 소통의지를 다졌고, 김대업 약사회장은 그간의 의제들과 관련해 실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깊게 이어가자고 제안했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은 관련 직역에 속하는 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 분과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그간 의료계는 논의의 시작점에서부터 난색을 표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또는 간소화와 관련해 강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해당사자 간 세부 협의체를 두는 것은, 추후 논의 발전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편으로 대체조제를 위한 물리적 제반 마련을 해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는 주춤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다. 그러나 보건의료협의체에서 꾸준히 의제화 됐고, 구체화에 대한 출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반면 비급여 보고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계 현장에서 강하게 부담을 호소해옴에 따라 정부는 정책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다음 차수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이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손을 맞잡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상생하자고 입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오전, 강도태 제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보건의료 6개 단체장을 만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12차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의사협회장이 당선 후 협의체에 의사협회 대표로 처음 나서서 여러 단체와 정부로부터 덕담을 들었다. 논의 주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간호사법 제정이었지만 이필수 회장의 첫 등판인 데다가 올해 보건의료협의체 회의 첫 단체장 회의이라는 점에서 참석자 대부분 덕담으로 대화의 운을 뗐다. "잘 부탁합니다" 이필수 의협회장, 대화 의지 피력...병·한의도 '화색' 취임 후 정부 관련 협의체에 첫 '등판'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약단체의 협력, 정부와 대화와 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대화해 나가겠다는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의정협의체의 9.4 합의 부문과 보건의료 현안 해결이 산적하다"며 "이를 정부와 발전적으로 대화,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정 직역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닌, 고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정책을 진행할 때 정부와 협의체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협의체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정영호 병원협회장 또한 덕담을 이어가며 이 회장을 반겼다. 보건의료계와 정부와의 소통에 의협 측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라는 의미다. 정 회장은 "산적한 현안이 잘 조정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며 "다만 바라건데, 의협 측이 장기간 공식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의협 측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수용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 또한 "직역 간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마음을 모아 서로 이해하고 한발짝 양보도 해 이 시국을 빨리 극복하자"고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 "논의가 깊어졌으면"...이상훈 치협회장도 "현장 목소리 좀 들어달라" 덕담에 이어 실질적인 논의의 질 향상을 우회적으로 꺼낸 단체장들도 있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2차에 이르게 된 발전협의체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보다 깊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연하게 피력했다. 김 회장은 "세계가 변화하고 이에 적응여부에 따라 개인과 집단, 나라의 생사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됐다. 보건의료직능 발전과 순기능을 살려가면서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 회장은 "약사회는 항상 국민과 함께라는 정책 방향을 갖고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12차에 이르게 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의 논의가 앞으로는 보다 더 깊어지길 바란다. 하나하나 결실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있을 회의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간호사법 제정 사안이 더 발전적이고 실효적이길 바라는 의미가 내포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의 발언과도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 이 회장은 오늘 논의 주제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부문을 언급하며 "거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비급여 확대 논의에서 현장 목소리는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료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고 협의체에서 상생적인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강도태 제2차관, 의협 참여 환영..."현장 의견 충분히 수렴해 정책 반영" 강조 복지부 또한 의협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 직역별 참여 의지와 소통, 상생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기꺼이 편승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 이 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 합리적 조절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분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오늘 논의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의료인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국, 다 함께 위기 극복해 상생 길 마련하자" 해가 지나 12회차에 접어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지만, 코로나19 시국은 여전히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극복과제다. 참석한 모든 보건의료계 단체장을 비롯해 강도태 제2차관 또한 코로나19 극복과 방역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자는 데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차관은 "정부도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등 지원을 위한 의료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기관 방역인력, 약국 비대면 체온기,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되돼 온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각가 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예방접종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10일) 낮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 제외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신설된 지원책으로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간 보상에서 제외돼왔던 중증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지만,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은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지원절차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와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를 포함해 지원받게 된다. 시행시기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일부터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해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만큼,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 2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8231;통제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도입 방안의 차질 없는 세부 이행을 위해 법& 8231;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 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제2차관이 위원장을,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윤건호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31;산업통상자원부& 8231;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료계& 8231;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학계& 8231;법조계& 8231;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마이 헬스웨이 거버넌스 구성& 8231;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 실제 적용 가능성, 문제점,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내년 초부터 실증하고, 거버넌스 논의 결과, 법& 8231;제도 개선, 파일럿 시스템 실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전체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확산·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강도태 위원장(제2차관)은 "앞으로 위원회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돼, 이해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 간담도췌장암센터 박중원 교수가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항암신약신치료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국립암센터가 주관한다. 국내 제약사와 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선정한 후 국내외 기관들과 연계해 초기 임상을 도와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 창출과 새로운 적응증·치료법 개발 등의 공익적 사업을 목표로 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번에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박중원 교수는 1984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를 거쳐 미국 Mayo Clinic 소화기병연구소와 국립암센터에서 간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왔다. 국립암센터에서 간암센터 센터장, 연구소 간담췌연구과 과장, 이행성연구부 제1연구부장 등을 역임한 박 교수는 현재 국립암센터 연구소 최고연구원이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서 간담도췌장암센터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다. 박 교수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간암 진료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도했으며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간세포암종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재까지 간암, B형간염, 간경변증 등에 관한 200편 이상의 SCI/SCIE 논문을 발표하였고, 70 여개의 간암관련 임상연구 및 시험을 이끌고 참여하였으며 대한간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전향적 무작위 대조군 3상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를 통해 간세포암종 환자에게 양성자 치료의 효과와 안정성을 규명해 간장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유럽간학회지(Journal of Hepatology, IF 20.582)에 표지 연구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박중원 단장은 "유용한 항암 신약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항암 주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항암신치료기술을 보유한 의약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기구 또는 다자간 협의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윤영미 전 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은 오늘(7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크라스키노포럼 제4차 정책포럼(제3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여해 ‘북방공공외교와 보건의료협력’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에 나선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북방정책’의 역사 전반을 돌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포럼이다. 윤영미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북방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협력체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다가 민간차원의 지역·분야별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전략, 민관협력체계가 더해지면 북방 국가들과의 보건의료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경제상황이나 보건의료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기술 인력 자본의 외자유치를 통한 상호증진과 사회경제적 교류의 확대 등 유사한 흐름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윤 전 원장은 일선 현장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기구 신설 등을 제안한다. 그는 북방국가들과의 보건의료 교류를 강조하며 "기존의 기구들을 활용하는 동시에 현장 보건의료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전담기구나 다자간 협의체를 결성하자"며 "북한 관련 러시아와 중국 등 북방국가들과 전문직능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북한 보건의료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윤 전 원장은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한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20만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률은 59.5%로, 지난 2일 기준 집계된 58.8%보다 높아졌는데, 이틀만에 0.7%p 오른 수치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또 추진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4일) 낮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의료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집계해 이 같이 공개했다. 2분기 보건의료인 접종률에 따르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대상자 총 33만5865명 중에서 접종예약자는 21만1564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신규접종자는 2225명으로 집계돼 보건의료인 총 누적접종자는 19만9768명이 됐다. 접종률은 절반 이상인 59.5%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 사전예약을 진행해 다시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은 기관별 접종 대상자 집중으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고 백신 물량 배분과 공급 등 사전준비를 통해 접종 기간이 오면 원활하게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하거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1339)로 하면 된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까지 국내 현황 분석 결과 60대 이상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 백신 접종자 133만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후 4주 후 코로나19로 입원한 비율이 전체적으로 89%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방역 당국과 의사단체장이 만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함께 맞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 차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진행상황과 예방접종 동선 등을 점검하고 접종대상자와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강 차관은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는 한편, 지역 소방관서와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응체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차관은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이후,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 이필수 신임 의협 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의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처장은 또한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 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와 의료계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조속히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전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기로 한 안이 지난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과했다. 여기서 의료비용위원회는 가입자·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지불제도 전문가 등 18인 이내로 올해 상반기 중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료 수집·구축, 회계 계산 기준·방법론 등 논의를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건정심 통과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위원회 구성으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계의 목소리도 냈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배경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계조사인데 계속 연구용역을 통해 회계조사를 해왔다. 의료기관 통해 비급여 자료까지 받는 건 없으니까 정확하게 비용조사를 할 수 없어 회계조사로 비용조사를 하고 상대가치개편을 하는 데 항상 정확성과 대표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신포괄 관련 기관에서 비용자료가 넘어오고 있는데 별도로 '문재인케어' 들어서 원가라는 비용 개념을 얘기한다.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할 수 있는 기관이 100여곳이 있다. 이 기관은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아닐 수 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매년 자료를 내니까 확보할 수 있다. 대표성은 약할 수 있는데 일관성 측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환산지수는 이 위원회에서 개입하지 않고 회계조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이 자체적으로 방법론을 개발해 비용조사를 하고 있다. 그건 공단 내의 방법론이고 저희는 비용분석위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방법론에 따라 비용분석을 한다. 회계조사에 따라 그 근거로 상대가치를 반영하면 일관된 자료는 확보할 수 있으니 이런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공익 위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가입자 측도 위원 구성에 대한 것과, 방법론은 찬성했다. 다만 공급자 측에선 대표성이 없는데 어떻게 쓰일지에 막연한 불안감을 전했다. 자료는 병원 행위별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이다. 여기서 어떤 병원은 수익이 높고 어떤 병원은 낮은 건 조정하기 쉽지 않지만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상대가치개편 시 조정해줘야 한다. 즉,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다. 전체 상종 데이터를 봤더니 수술이 비용 100% 가운데 70% 밖에 안되면 손해보는 거다. 일관되게 높고 낮은 것은 조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5년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산했을 때 정책 효과를 알아볼 수도 있다. 손해가 아닌 줄 알았는데 가산했는 데 90% 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거다. 골자만 놓고 보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떤 방법론을 채택해서 비용대비 수익을 보는지, 상대가치 기획단과 공단, 심평원과 균형도 맞추고 작동이 잘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통과됐다." ▶위원회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대표성 부분은 아직 100%는 아니지만 일관되게 신뢰성 있는 자료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적어도 경향은 알 수 있다. 비용대비 수익 경향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5년마다 회계조사가 기관들마다 자료를 받을 필요 없는 것이다. 행정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더 합리적인 회계자료와 분석을 통한 자료를 가져갈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잘 작동하면 회계조사는 안해도 된다. 회계조사 없이 공단에서 섭외해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론으로 한다. 자료제출을 법제화 하는 것은 염두해 두지 않고 있다." ▶비급여 공개 이슈가 있는데. "이건 순순히 보험급여과에서 진행한 사안이다. 기관들 비급여와 상관없이 공단에서 섭외한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다. 비급여 자료가 회계에 쓰이는 자료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수가 비급여가 아니라 인건비부터 소모품 비용, 감가상각비 등 비용자료 등이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회계조사 작업이다. 비급여 관리에서 나오는 자료는 100개 기관 비급여를 아는 것보다 10개 기관의 비용과 수익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비급여 자료는 비용 자료가 아니라 수익 자료의 일부다. 병원이 억울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의료기관들의 내밀한 자료를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다. 이미 확보된, 즉 자료를 주겠다고 한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다. 모든 기관의 자료를 받겠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섭외해서 자료를 주는 부분으로 확보할 것이다. 오히려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합리적인 상대가치개편에 접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