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약국 비대면 체온계 지원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증액 등을 합쳐 총 1조308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보했다.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2265억원보다 823억원이 증액됐다.증액은 크게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313억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47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 한시 지원 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480억원으로 이뤄졌다.먼저 방역인력 지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 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 5,375명, 그리고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1만675명, 725억원이 증액됐다.보건소 인력 지원에도 예산이 증액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으로 258개소에 1032명 지원에 123억원이 추가된다.특히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의 경우 약국 약 2만3000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 지원에 82억원이 책정됐다.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을 적기 지원하기 위해 6500억원이 증액됐다.복지부는 올해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 편성하고, 2∼4분기에 안정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6500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 된다.이 외에도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추가 예산은 313억원 규모다.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85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방역 등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수장의 재산은 얼마일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신고 재산은 총 18억423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97만6000의 가액이 감소한 수치로 재산 총 208만6000원이 줄어든 액수다.강도태 제2차관(보건차관)은 13억3770만6000원으로 2억1036만3000원이 늘어났으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경우 재산이 총 31억1730만8000원으로 4억7941만8000원이 늘었지만 가액변동 상으로는 5006만원이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 김강립 처장의 재산은 14억8852만6000원으로 1억1990만2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양진영 차장의 경우 18억1884만2000원으로 1806만9000원 증가한 재산을 신고했다.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재산 37억3408만2000원을 신고했으며 전년대비 4억6985만1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정은경 질병관리처장은 전년대비 2억5626만2000원이 늘어난 37억3408만2000원의 총재산을 신고했지만 가액은 1억2642만6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 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7억7591만5000원, 심사평가원의 김선민 원장은 12억1395만2000원,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은 14억2751만2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신규 결핵 환자가 10만명 당 38.8명꼴로 집계됐됐다. 전년보다 16.3% 감소한 수치로 이 가운데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연령층으로 분석됐다.질병관리청은 3월 24일 제11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보고된 '2020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먼저 2020년 신규 결핵환자는 1만9933명(인구 10만명당 38.8명)으로 2000년 결핵 감시체계 운영 이래 최초로 1만명대로 진입했다. 신규 결핵환자는 2011년 3만9557명(78.9명/10만명) 이후 연 평균 7.3%씩 감소했고, 2020년에는 2019년(2만3821명, 인구 10만명당 46.4명) 대비 최대 폭인 16.3% 줄었다. 2020년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결핵환자(1만9933명) 중 폐결핵 1만5221명(76.4%), 폐외결핵 4712명(23.6%)이었고, 인구 10만명당 신규 결핵환자(이하 '신환자율')는 38.8명으로 2019년 46.4명보다 16.4% 감소했다. 또한, 결핵 치료가 어렵고 복약 기간이 긴 다제내성결핵도 2020년 399명으로 전년(580명) 대비 큰 폭(31.2%)으로 감소했다.65세 이상 신규 결핵환자는 9782명(120.3명/10만명)으로 전년(1만1218명) 대비 12.8% 감소했지만, 신환자율은 65세 미만(23.5명)에 비해 5.1배 높았고, 환자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다.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2016년(2569명) 결핵고위험국가 출신의 장기 체류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 시행 후 매년 감소해 2020년(1316명)은 전년 대비(1597명) 17.6% 감소했다.의료보장별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전체 신규 결핵환자의 9.7% (1,937명)이었으나, 신환자율(130.1명)은 건강보험 가입자(17,725명, 10만명당 34.5명)보다 3.8배 높았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환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결핵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결핵환자 120명을 조기 발견, 추가 전파를 차단했으며, 올해에는 '거동불편 장애인'을 검진대상에 추가하는 등 결핵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결핵환자 관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결핵환자 신고부터 사례조사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 단축됐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민간공공협력(PPM, Private-Public Mix)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배치된 결핵관리 전담인력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핵환자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또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를 위해 2013년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한 이래로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조사를 수행했다.한편 질병청은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및 결핵관리전담인력 등 유공자 84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신생아, 소아청소년 결핵 예방·관리와 치료에 크게 기여한 양산부산대병원 박수은 교수와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책임의사로서,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연구 등을 통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전남대학교병원 권용수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결핵요양시설인 대구요양원 최종수 사무국장과 경희대학교병원 최혜숙 교수가 수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창궐로 예방백신 접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정부의 방역강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 68%는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생각이라고 답해 백신의 중요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4일)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8일 양일간 실시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과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조사 결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인 83.1%는 방역수칙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53.6%가 현 상황이 안전하다고 답했으며 45%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60.5%로 낮게 인식하고 있으나, 감염될 경우 86.6%가 피해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과태료 인상, 각종 지원 제외 등 책임을 묻는 조치는 87.1~81.1%가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구상권 청구 필요성은 87.1%, 과태료 인상 필요성은 81.1%, 각종 지원 제외 필요성은 84.5%였다.방역수칙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자신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다른 사람은 자신보다 덜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80.7%가 본인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사람은 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는 비율이 18.7%에 그쳤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설문에서도 75.9%가 본인은 잘 착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다른 사람은 잘 착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37.4%에 불과했다.응답자 대부분인 87.3%는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85.7%가 종식 시점의 불확실, 42.7%가 사회적 논란 발생, 38.6%가 방역수칙을 나만 지킴 순으로 나타났다.다중이용시설의 폐쇄보다 개인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1%,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 감염위험 활동을 차단한다면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2%로 조사됐다.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들어는 보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응답이 51.4%로 확인됐고,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인 52.1%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2%가 동의했고, 22시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47.7%이며, 저녁 9시(21시)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25.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해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은 68%가 응답해 높은 수준이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주요이유에 대해 국민 79.8%가 가족의 감염 예방을 꼽았다. 이어 67.2%가 사회적 집단면역 형성, 65.3%가 본인의 감염 예방 순으로 답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오후 2시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의료기관 기능 정립, 일차의료 강화,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체계, 내실있는 중증환자 진료체계,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합리적 의료이용, 의료자원 관리체계 마련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시민사회단체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환자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의료이용과 제공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고 수용성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아울러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서울,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중증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좋은 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이 외에도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과 관련해서 인력 수급과 함께 의료인력 질 관리, 적재적소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공공의료 강화와 연계된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와 지불제도, 의료기관 종별 체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의료기관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따라 적시에 적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 환자 중심의 통합연계 의료서비스 제공, 합리적 의료이용 구조 마련, 의료자원 관리체계 내실화를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한의약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의약 제품·서비스의 수출 등을 담당하는 한의약 지원기관을 공모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한약제제, 한방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오늘(23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EU 등 전통·보완·대체의약 시장에 적극 진출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모기간 동안 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오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한의약 분야의 지원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먼저,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8개 이상 한방의료기관의 진료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두번째로는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을 지원하고,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해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세번째로,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 콘텐츠와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을 지원하고, 가상현실(AR)·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을 지원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의약 육성법 개정과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를 운영해야 한다.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해 한의약 세계화 핵심(컨트롤타워)으로 육성하겠다"며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태길 신임 약무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출신 하태길(50·서울약대·서울법대·행시49) 생명윤리정책과장을 신임 약무정책과장에 임명한다. 인사 발령 일자는 오는 23일이다.복지부 성재경 서기관은 하태길 과장 뒤를 이어 생명윤리정책과장직을 맡는다.2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공개했다.복지부 약사업무를 관할하는 약무정책과장은 개방형 공모직으로 인사가 이뤄졌다. 전임 윤병철 과장의 해외연수로 공석이 된 약무정책과는 하태길 신임 과장이 이끌게 됐다.성재경 서기관은 하 과장이 있었던 생명윤리정책과장으로 발령됐다.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 변효순 서기관은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으로, 송양수 서기관은 아동권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을 맡고있는 정인호 서기관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직을 맡게 된다.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양진한 서기관은 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발령된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 투시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 내 의료·업무·상업 등을 복합개발하는 의료복합타운조성이 골자다.1순위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미래에셋대우와 길의료재단, 호반건설, 투게더홀딩스, 랜드미 등 5개 기업이 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위례신도시 대형병원 유치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SH공사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해당 부지는 2016년 의료시설용지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찰됐다. SH공사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의료·업무·상업 등이 가능한 의료복합용지로 부지 규모와 용도를 변경, 대형병원 유치를 가능하게 했다.SH공사는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오는 5월 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중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남인순 의원은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가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종합병원 건립 규모를 1000병상 이상으로 제시했다"며 "최첨단 진료시스템을 갖춘 대형병원이 차질없이 건립돼 위례 주민은 물론 송파구와 인근 주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은 별도 산정이 불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병원 약제 산정기준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복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요양병원에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제에 대해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해 별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두고 약제를 1회 14일까지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각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처방이 필요한 약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각 기관에서 직접 구비 및 처방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의 취지가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요양병원에서 의뢰 받은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 처방에 대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원내처방 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내역 등을 요양병원에 제공하면 된다.이번 고시는 약제를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 진료를 위해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다만 ▲에포론주▲네스프프리필드주 ▲미쎄라프리필드주 ▲이지에프외용액 ▲리루텍정 등은 고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일 초과 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