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리베이트를 받고 이른바 '쪽지처방'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의 불법행위를 쌍벌제로 처벌하는 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국한돼 건기식과 식품 등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실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실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순 있겠지만 환자 건강에 해가되는 게 아니다"란 의견을 피력했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처벌하고 건기식에는 쌍벌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그간 정부가 건기식 리베이트와 관련해 충분히 문제의식이 없었다.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단순 권유와 강매 구분이 어려워 이부분을 구분해 법안에 담아야 하는데, 국회와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일부 지역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실효성이 입증된 부문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강원 지역 규제특구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박정환 메쥬 대표이사의 사례 소개와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강원 지역에서 심장 관련 원격협진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한 박 대표에게 그간의 사례 소개와 정책적 당부 등 발언을 요청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규제특구 시범사업이 진행된 2년 간 산간지역 환자 2000명의 대규모 모니터링 실증을 진행해 이 중 318명의 환자에게서 심장질환을 발견했고, 이중 30명의 환자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일부 초치료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박 대표는 "심장 부분은 의료접근성이 저조한 게 특징이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이라도 합법화 해준다면 환자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실제로 강원 규제특구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매우 효과적"이라며 "초진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와 진단을 받고 이후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의료기관을 재방문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장관은 "여기서 1차 의료 상담을 중심으로 수가를 탑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기의 안정성 유효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을 토대로 하면서, 제도적으로 건강보험과 의료법상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원격 모니터링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공공병원 부족 현상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금정구)은 7일 국정감사에서 코로나시대에 말로만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해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 확충·강화 관련 합의내용으로 동부산 등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복지부는 무늬만 공공병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코로나 병상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은 9304억원이나 되지만 지난 2년간 공공병원 신축예산은 0원으로 코로나시대에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인력이 확진자의 80%가까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말로만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보험자병원과 공공병원을 다르게 검토하고 있다며, 백 의원은 "국민 전체 편익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공공병원 확충의 신속한 대응 방식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나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모델병원 역할 등을 위해 보험자병원 확충이 시급함에도 정책 당국이 의사결정으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치료병상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의 현실적 대안인 보험자병원 확충을 언제까지 결정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절반 이상이 판매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을 이른바 '쪽지처방'한 사례를 직접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도 개인 선택으로 살 수 있는 건기식 등을 마치 꼭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사에게 뒷돈이 주어진다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 제기됐지만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해 단속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설문 결과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었다.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약사 559명을 살피면, 발행 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1건 이상이 22%(123명)로 다음순이었다.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나 돼 쪽지처방을 일상적으로 접하는 약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기식이 4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일반약 282명, 건강식품 81명, 의약외품 72명, 화장품 71명 순이었다. 설문 참가자들은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204명, 피부과·비뇨기과 125명, 가정의학과 122명, 산부인과 82명, 소아청소년과 61명, 이비인후과 52명 순이었다.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으로는 의원급이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 190명과 병원급 166명이 뒤를 이었다. 쪽지처방이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의원급에서 빈번하지만 대학병원급에서도 상당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 올 3월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에 쪽지처방을 발행하게 한 뒤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적발된 회사는 판매수익의 절반 가량을 의료진에게 뒷돈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의료진은 처벌되지 않았다.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기식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사가 뒷돈을 받으면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위드코로나를 위해선 의료체계 점검과 경구용 치료제 입도선매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청 2일차 국정감사에서 10월 25일 전국민 백신 접종 70% 달성을 기점으로 11월 9일 경이면 위드코로나를 도입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위드코로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코로나 도입 시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들이 이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윤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발열환자 응급실 진료 거부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반 발열환자들이 발열을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를 받은 경우가 전국에서 2900여건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확진자가 폭증하면 응급의료시스템이 이를 견딜 수 있을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백신 도입 시 백신을 서둘러 구매했다가 남는 것을 걱정하는 장관에게 ‘백신이 남으면 내가 다 구매할테니 서둘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국내 치료제 개발에 기대지 말고 해외 경구용 치료제를 입도선매 해야한다. 이번에도 남으면 제가 다 구입할테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가 총 5만2258개에 달했다.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만6854개로 나타났고 디아제팜이 5454개로 2위를 기록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상반기)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2258개로, 한 해 평균 1만 개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분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기관으로 따져보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가 총 4만7134개로 가장 많았다. 도매상 등에 의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5123개였다. 발생 연도별로 분류한 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횟수는 2017년 43건, 2018년 55건, 2019년 80건, 2020년 63건, 2021년 상반기 18건으로 매년 지속적이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총 107건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6854개였다. 다음으로는 디아제팜(항불안제)이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약사·보건 분야의 경우, 범죄를 직접 수사해 송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사경권을 보유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독 의료용 마약류만은 특사경 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 마디로 무를 썰라고 해놓고 칼은 빼앗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 특사경 업무 범위에 의료용 마약류를 추가하는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누군가의 고의나 악의로 분실된 마약류가 강력범죄에 악용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겠다. 식약처 역시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의 뿌리를 뽑겠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공공의료인력 충원·확대'를 위한 내부 논의와 전문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됐던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의료계 반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약없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다. 7일 국회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현재,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논의에 불을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해 9월 의-정합의로 일시정지 된 상태다. 합의 내용은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국립의전원 신설, 의사인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지금이 멈췄던 공공의료인력 확대 정책을 재개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코로나19 장기화 속 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물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지금, 국립의전원 신설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정책은 언제 시행하느냔 취지다. 특히 김 의원은 의정합의와 보건의료노조-정부 합의 내용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합의안에는 의사인력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립의전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모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이슈들로 실현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라며 "의정협의체 합의 내용과 보건의료노조 합의 내용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정책방향을 정할 때"라고 말했다. 두 의원 질의에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목표로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국립의전원 신설과 같은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돼야 법적 근거를 갖고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현재도 수요자와 전문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도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함께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그런 부분은 의정협의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지자체 의견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소속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에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왓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침해대응센터에서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제공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 백신위탁시설 1만3320곳 중 실제 설치한 백신위탁시설은 6663곳으로 전체 대비 설치율은 고작 50%에 불과하다. 백신위탁시설의 경우에는 PC를 통해 많은 백신접종자들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 등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 침해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백신위탁시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해당 백신위탁시설에서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2건의 잠복해 있던 악성코드가 발견했고, 설치 후 3건의 악성코드 공격이 감지 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위탁시설의 경우 많은 인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모든 백신위탁시설에 랜섬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간암의 주요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정부가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질병청은 2015~2016년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수차례 C형간염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1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집단감염 사태 직전에 발주된 C형간염 연구용역까지 포함하면 2014년도 이후 7년간 12억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연구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예산이 지출됐다는 지적이다. 2015~16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정진엽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질병청 주도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2016~2017)'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제성평가 및 임상현실을 고려한 추가연구를 권고했다. 1차 연구결론에 따라 국가검진이 비용효과적인 방식인지, 국내 임상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검증하기 위해 8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2020~2021)'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Screen All 전략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비용-효과적인 대안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전 국민 대상의 국가검진이 타당하다고 결론 낸 것이다. 2차 연구에서 C형 간염 국가검진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2021~2022)' 연구용역을 추가 발주했다. 전봉민 의원은 "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 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하는 시점에 국가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보건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복지부와 질관청 간 정책엇박자가 아닌지 의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