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향후 5년 안에 지역 공공병원이 20곳 이상 확충된다. 또한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센터를 전국 70개 지역에 운영하며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도 설립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전주기,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했다.이번 보정심은 지난 3월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을 심의·논의했다.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2018년 기준 공공병상 한국 10%, OECD 평균 71.6%)한 가운데,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분야 ① :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확충 및 역할 정립 = 정부는 17개 시·도 권역과 70개 진료권 지역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또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 개선과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올 하반기부터는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기존 병원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 및 보상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 = 정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확대(15→17개소)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도 추가 배치(7→9대)한다.지역암센터(12개소)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분야 ② :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정부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확충한다. 국가 지정 입원병상은 281개, 긴급병상은 416개 수준이다.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지원체계 마련 =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단, 의대 정원(지역의사제)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후 추진하기로 했다.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를 도입하고,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을 22명에서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47→80명)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7→20개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운영 개선 역량강화 =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공공적 역할 확대 = 오는 2026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하는 것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먼저, 인프라(상급종합병원 수준), 중앙센터(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정책 지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연구·개발, 교육·훈련(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등을 확대한다.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분야 ③ :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공공보건의료 협력과 지원기반 확대 = 정부는 올 하반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같은 시기인 하반기에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아울러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13개소에서 17개소까지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공공보건의료 재원과 유인체계 강화 =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해당 수가는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이다.◆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 실효적 정비 =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인센티브는 공공의료 역할 우수 지방의료원 등에 사업비, 평가비 차등 지원 등이다.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추진 경과방향정부는 2018년 제1차 보정심 논의 후 추진해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복지부는 오늘 논의결과 및 각 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권덕철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첫 회의를 주재하였음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혁신 가속화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선제 대응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운영과 관련해 3가지 사안에 대해 강조했다.이 차관은 "우선, 메가트렌드 변화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도전이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올해 내에 당장 실천 가능하고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코로나 이후, 생존을 넘어 서비스 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추가 과제 발굴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차관은 "서비스 산업의 근본적 변화와 장기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2기 TF를 서발법 후속 조치 준비 등 입법을 대비한 범부처 공동대응 기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논의된 핵심 과제는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등에서 발표될 예정이다.TF회의 참석부처는 기재·과기·산업·문체·국토·중기·농식품·해수부, 통계청 등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과 한약국 등 한방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한약재 평균 가지수는 76개 수준이었다. 이 중 소화계통 한약재가 48%를 차지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비급여의 경우 호흡계통 한약재가 63%를 차지했다.한방 소비자들은 가장 비싼 한방 치료법에 대해 모두 첩약이라고 응답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진료·처방,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 한의약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생산 등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돼 이번에 제5회차를 맞았다.이번 한방의료이용 조사는 일반국민 5200여명, 한방 외래·입원 환자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약소비 조사는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등 한약 조제·판매 기관 28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했다.◆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69%로 2017년(73.8%) 대비 4.8%p 감소했다. 최근 이용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94.5%를 차지했으며, '건강증진 및 미용'이 13.5% 등이었다. 또한 치료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2.8%로 가장 많고, 염좌, 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 37%, 소화계통 10.3%, 호흡계통 6.2% 등으로 나타났다.이용 치료법은 침이 91.3%, 뜸 48.3%, 부항 47.8%, 한방물리요법(추나 제외) 33.8%, 약침 23.7%, 한약제제 27.2%, 첩약 26.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16.9%로 2017년 22.3%에 비해 5.4%p 감소했지만, 이용결과 만족도는 68.2%로 2017년 57.6% 대비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56.2%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성장클리닉' 24.4%, '건강증진' 19.5%, '학습능력 향상' 5.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자녀가 이용한 치료법은 첩약이 46.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침 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성인 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한방의료 비용인식의 경우,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았지만,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는 '비싸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조사대상 모두 '첩약'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복지부는 국민들의 첩약 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부터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일반 국민들의 한방의료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74.5%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보면 '치료결과 만족 비율'은 80.2%로 높았으나, '진료비 만족 비율'은 6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향후 의료서비스 필요시 한방의료 이용 의향의 경우, 일반국민 78.3%, 외래환자 94.8%,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 95.8%로 나타났다.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원환자는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일반 국민과 외래환자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외래 및 입원환자(한방의료기관)는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국민 및 입원환자(요양병원)의 경우 '한약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한약소비 실태조사 = 한방병원 진료과목의 경우 한방내과가 94.1%로 가장 많고, 침구과 88.7%, 한방부인과 82.8%, 한방재활의학과 80.2%, 한방소아과 72.4% 등이며, 한의원 대표자 전문의 자격도 한방내과가 54.5%가 가장 많고, 침구과 16.2%, 사상체질과 9.1%, 한방부인과 6.7%, 한방재활의학과 4.5% 등으로 나타났다.인력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1명, 의사 0.9명, 약사 0.3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5명, 의사 4.2명 등이다.평균 허가병상의 경우, 한방병원은 65.7병상, 병상이 있는 한의원은 18.7병상으로 조사됐다. 한약(첩약, 한약제제(보험, 비보험)) 및 기관종류별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처방명을 조사한 결과 첩약의 경우, 한방병원 및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7.4%로 가장 많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46%로 가장 많았다(1+2순위, 복수응답).한의원의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61.0%)과 오적산(46.6%)이 가장 많았다.특히 약국(한약국,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 근무 약국)과 한약방의 경우,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첩약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19.7%로 가장 많았다.비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해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3.7%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소화계통이 44.8%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평위산이 24.1%로 가장 많았다.여기서 약국 등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는 호흡계통이 6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으로 갈근탕이 43.9%로 가장 많았다.보험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 등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9.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는 오적산이 49.8%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으로 오적산이 45.3%로 가장 많았다.선호하는 한약 제형은 탕제가 가장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그 외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환제, 산제·과립제, 연조엑스 등도 선호했다.탕전 이용 현황의 경우, 한방병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38.5%, 원외 탕전실만 이용 22.5%,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병원은 38.3%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원내 탕전실만 이용 64.9%, 원외 탕전실만 이용 17.2%, 원내·원외 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17.6%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의 경우,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으며,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황기, 당귀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방병원 141.1개, 한의원 105.6개, 한약방 101.5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 의료분야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의과와 원활한 협진', 약국 및 한약방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꼽았다.건강보험 급여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응답이 높은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응답이 높았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고려해, 조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방 의료이용과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분리해, 올해에는 한방소비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지급받는 개산금을 포함해 폐쇄·업무정지 됐었던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총 1585억원이 내일(31일) 지급된다.또한 미국에서 공여한 얀센 코로나19 예방 백신 100만회분은 내달 1일 접종을 시작한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모더나 백신 5만5000회분은 30대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접종을 추진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백신 접종계획(안)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5월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지난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1 총 1585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14차 개산급은 274개 의료기관에 총 14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43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9개소)에, 5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1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그간 1차부터 13차까지 개산급 누적 지급액은 395개소를 대상으로 총 1조7480억원에 달한다. 치료의료기관(159개소) 개산급 1435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335억원(93%)이다.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이다.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로 구분한다.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21개소, 약국 514개소, 일반영업장 3485개소, 사회복지시설 15개소 등 4335개 기관에 총 95억원이 지급된다. 이들의 1차부터 9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1만9930개소에, 총 834억원에 달한다. 특히 일반영업장 3485개소 중 2852개소(약 81.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6월 예접 계획 보완 =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청장 정은경)으로부터 '6월 예방접종 계획 보완'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간 실무협의 결과, 미국 정부로부터 얀센 백신 100만회분을 공여받을 예정이다.얀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아 즉시 접종이 가능하고, 특히,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장점이 있으며 여러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증명됐다. 이 중 남아공변이주에는 64%, 브라질변이주에는 68.1% 수준으로 나타났다.당초 미국이 제공하기로 했던 55만명분에서 100만명분으로 2배 가까이 물량이 증가했으며, 6월 초 우리 군용기를 통해 신속하게 들여올 예정이다. 국내 도입 이후 즉시 접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추진하며, 국내 처음 도입되는 얀센 백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군에서 접종하고 있는 얀센 백신을 한국 군과 유관종사자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국간 협의를 거쳐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얀센 백신의 접종대상, 접종방법,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접종계획을 마련했다.접종대상은 30세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 종사자 등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얀센 백신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30세 이상에 대해 접종 권고한다.접종대상은 30세 이상 예비군(53만8000명), 민방위 대원(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13만7000명) 중 예약순서에 따라 접종하고 미접종자는 당초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한다. 접종방법은 미국에서 공여된 얀센 백신을 6월 중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하게 사전예약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접종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을 실시한다.복지부는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특성상 필수적인 공무 및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긴급하게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부 활용해 개인과 지역사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군 장병 중 3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했다. 또한 30세 미만 군 장병(41만4000명)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 6월 중 접종할 계획이다.개별계약을 통해 상반기 도입예정인 모더나 백신(5만5000회분)에 대한 접종도 6월 중에 추진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30세 미만)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접종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에 맞게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미접종 종사자의 접종을 완료해 감염예방 및 환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과 함께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의료기관이 안전사고 자율보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신고는 전년대비 116% 증가했고, 여기서 10건 중 3건 이상이 투약(약화사고)로 나타났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현황 =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자율보고 건수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약 100%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평균 약 116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966건, 약 116%나 증가한 수치다.◆사고종류 = 사고의 발생 장소와 사고 비중을 살펴보면 입원실(6322건)이 4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검사실(673건)이 4.8% 비중으로, 이 두 가지가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이 49.6%로 가장 많았으며, 투약, 즉 약화사고(4325건)이 31.1%를 차지해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검사(475건)가 3.4%, 처치/시술(160건)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이 1.1% 순으로 보고됐다. ◆보고자 =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으로 전체의 69.3%였다.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이 5.3%를 차지했다. 이어 환자보호자(18건)가 0.1%였고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됐다.◆위해정도 =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이 절반 이상인 50.2%를 차지했고,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됐다.이어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이 만든 '패치형 심전계'가 유럽시장 진출에 성공한 성과를 토대로 스마트 의료기술 관련 의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간 제한적으로 허용된 '원격모니터링'을 규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특구 성과가 최종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강원도는 벤처기업 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가 지난 25일자로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유럽 CE인증은 유럽연합(EU) 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건강·환경·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규격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에서 개발한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메쥬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는 가슴에 부착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원격지 의료진이 앱을 통해 개인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한다. 메쥬는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인증을 신청, 미국 시장 진출도 계획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의료인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현행 원격모니터링 관련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의료계가 반발중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정부가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중기부는 패치형 심전계가 입증한 원격모니터링 성과도 공개했다.개발사 메쥬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소금산 출렁다리 등산객 등 일반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패치형 심전계를 부착해 생체신호, 위치정보를 원격지 의료진에게 전송해 건강을 확인하고 응급상황을 분석해 대처하는 원격모니터링 실증을 추진했다.이 과정에서 20대 여성 B씨는 패치형 심전계 부착 후 1시간의 산책 과정에서 심전도를 원격모니터링하던 의사로부터 부정맥 소견을 전달받고 전문병원을 방문해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내원 안내 조치를 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중기부는 소개했다.아울러 강원 특구에서 심전도와 당뇨·혈압 등 원격모니터링 실증은 올해 8월 실증종료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검증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규제법령 정비를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중기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상 규제로 의료인 간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일상생활에서의 활용과 서비스 확산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실증이 이뤄진 심전도 측정 등의 원격모니터링을 규제 없이 활용하게 되면 누구든지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건강상태 정보를 의료진에게 직접 제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중기부는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임시허가 또는 특례연장으로 국민의 편익 향상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성과가 최종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스마트 의료기술을 활용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법 등 규제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그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다면 급여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에 대한 정부 방향성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의지와 결정을 엿볼 수 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낮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를 빌어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방향성을 설명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 중인 전화처방과 조제약 대리수령, 첩약급여 시범사업의 경우 이 실장은 추후 평가분석이 필요하며 확산과 정책 추진은 이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란 방향성 설명했다.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건보 지속가능성과 급여약 재평가, 수가 결정▶보장성이 강화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복안은?"가장 힘든 얘기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이었을때 재정이 안정적 운영돼왔다. 지난해 건보 재정이 3500억원 가량 적자가 났지만 보장성강화 사업은 잘 진행됐고, 건강보험료도 2.8% 인상해 수가도 올렸다. 다행히도 상당히 안정적 운영되고 있지만 고민은 있다. 고령층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있어 향후 보험료 수입기반이 줄고 있다. 건정심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고지원을 15%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보건의료계도 여러 어려움 많아서 급여 선지급 등을 했다. 건보제도 운영도 잘해야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을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좋은 기관에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더 고민 해봐야 할 거다."▶기등재된 급여약 재평가에 대한 질문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는 결국 급여목록 삭제 또는 재협상이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다.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시각은 어떤가."정책 방향은 이거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가 정말 효과가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효과가 없다면 정책 목표대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재평가를 하고 있고 복지부도 그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 중이다. 정확한 판단의 잣대는 약제 성분이 과연 국민에게 유익한가이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시장에 판매되는 것이고 효과가 없는 것이 등재되고 사용돼왔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 과학적으로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정책적 판단 차원이 아니다. 과학적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이번엔 수가 계약에 대해 질문하겠다. 의료계는 밴딩 폭을 협상을 시작할 때 공개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도 생각과 입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협상 중인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환산지수는 현재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고 5월 31일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날 것이다. 공급자 측은 많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다. 사실 수가 사안을 담당하는 재정위는 사회적 합의기구다. 직종별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건보는 '당사자 원칙주의'로서, 건정심처럼 삼자가 논의해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에도 잘 결정하리라 본다."비대면 진료와 조제 대리수령 ▶미국과 중국이 추진 중인 원격의료 활성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I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해법은?"정책 방향을 정할 땐 사회적 경향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모든 환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병원에 갈순 없으니 전화처방을 하는 것고 이번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번에 시흥시 노인회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 그분이 정부 IOT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손목시계를 착용하면서 혈당, 혈압을 체크하고, 운동과 걷기, 몸무게까지 체크할 수 있다면서 시흥시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 국민이 이득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의료 현장에 접목하는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전화처방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인데, 문제가 의약품 배송 애플리케이션까지 생겨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갈등과 논란이 문제라면 향후 대책이나 한시적인 상황에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지 않겠나."나 또한 현재 전화처방과 조제를 받고 있는데, 한시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제한적이나마 사회적인 흐름과 경향으로서, 전반적으로 평가와 분석을 해야 한다. 배송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현장 확인을 해보겠다."▶경향성에 대한 부분에서 국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한시적인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한 거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니 이것을 평가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보건의료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나 평가할 단계는 아니지만 부작용과 사고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업무범위▶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한의계 내에서도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이 사업 유효성을 검증하는 의약한정협의체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전국 한의원 1만4000여곳 중 9000여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서 3400여곳이 실제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약 2만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23%가 월경통 질환이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해봐야 유효성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첩약을 복용하고 유효성이 얼마나 있냐는 것인데 아직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계는 첩약이 5000년 역사로 검증된 의학이라고 얘기한다. 다만 이것을 현대적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검증 중인 것이다."▶약사-한약사 간 일반약 판매 업무범위와 관련해 법적 소송도 있고 제약사와의 갈등도 불거진 적이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관련 논의나 생각은?"면허 범위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약사는 약사에 맞게 조제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면 된다. 한약사 또한 자기 면허 범위에 맞게 조제, 판매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법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문제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이 부분은 바로잡을 생각 있나?"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의-정 관계와 정책 협의▶의-정 관계가 이필수 의사협회장 당선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비급여 보고 의무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료계와 갈등을 줄이고 대화로 풀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최근 이필수 회장이 복지부에 와서 강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이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라며 소통의지를 강조했다. 한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 의협하고는 의약분업 후 불편한 관계인 적도 있었지만 복지부에 직접 찾아와 강의를 하면서 소통하려는 게 감동적이었다. 정부도 의협에 가서 같이 소통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드렸다. 서로 가는 길은 같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이 같다는 얘기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소통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도 우리는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계와 소통할 생각이다."▶국회에서 의료계 규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단순한 소통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도 많다."다 고민스러운 일이다.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보니,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할 길이 있다. 결론적으로 올바르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 사회적 갈등 없이, 무리없이 해내는 게 행정전문가의 역할이다. 어렵다."▶정부가 상반기에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건의료 인력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의정협의체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어느 선까지 포함되나."포함은 해야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담느냐가 관건이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되고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맞출 생각이다. 서로 약속은 지키면서 해야 된다. 어떻게 할 지 의협 새 집행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약사회와 약사사회에 지난해 마스크 판매 헌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러면서 한창 진행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함께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이기일 실장은 지난 25일 낮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를 빌어 다양한 정책 현안을 비롯해 최근 있었던 백신 도입 성과 등에 대해 얘기했다.이 실장은 먼저 지난 방미 성과 중 백신의 글로벌 허브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가 완제 충전 방식으로 모더나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일단 완제 충전으로 시작하고 점차 신뢰를 쌓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탁 생산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그는 "노바백스나 화이자, 아스크라제네카 등 여러 다국적제약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국의 제약 생산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생산수준이 매우 높다고 신뢰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백신 예방접종에 '붐업'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이 실장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60~74세까지 접종 동의율이 56% 수준인데, 의약사들이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 솔선수범 하는 등 붐업을 해줬으면 한다"며 "오는 10~11월이 되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벗는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특히 이 실장은 약사들에게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 헌신해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그는 "약사회와 약사사회는 작년 3월 마스크 대란에서 전국 2만3000개 약국 헌신을 해줬다"며 "'K-방역'이란 브랜드가 만들어진 것은 의료계와 약사사회의 큰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최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아직 우리는 백신 접종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의약계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해 최대한 독려를 해달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와 손 잡고 소통하며 역지사지 하면서 정책을 함께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체조제 명칭을 변경하고 DUR 시스템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 하는 방식에 대해 예상대로 의료계의 반대는 여전했다.일단 정부는 국회의 요구대로 이 같은 의료계 입장을 조만간 법안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갖고 직전에 구성, 운영 중인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과 비급여 가격공개·보고의부,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12일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제 12차 회의(자료사진).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했고,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여기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이에 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한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또한 비급여 가격공개와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