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누적 사례가 2014회에 달하는데도 정부가 단 한 건의 국가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역당국의 백신 오접종 관리망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질병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 누적 현황은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총 2014회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가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고,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보면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접종 7일 후,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1873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건 수는 총 166건(8.86%)이다.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오접종 이상반응 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는 등 질병청이 오접종 관련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백 의원은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는데도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게 백 의원 비판이다. 또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1853건이며, 예방접종센터 79회, 보건소 82회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14건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다. 질병청은 오접종 후속조치로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가 자체 실시중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용중이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피력했다. 백 의원은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발병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국민 우울·불안·인지저하 등 '코로나 후유증' 조사에 착수,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봉민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1일 긴급 발주한 '코로나19 임상기반 후유증 양상 분석연구' 용역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용역 제안서에 따르면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경·중증 포함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과 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코로나 환자의 임상·역학특성 등은 국가·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에서 완치 이후에도 여러 후유증 발생사례가 알려지고 있다는 게 질병청이 조사에 착수한 배경이다. 특히 기저질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50대미만 감염자 중 상당수가 완치 이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에서 코로나 이후 피로감, 호흡곤란, 우울, 불안, 인지저하 등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이번 코호트 연구를 통해 코로나 감염에 따른 임상증상·후유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코로나19 감염관리에 대한 대책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총 1억원의 예산으로 1년간 용역이 진행된다. 전봉민 의원은 질병청의 연구조사 착수 시점을 문제삼았다. 질병이 발병한지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후유증 분석에 착수한 것은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란 비판이다. 전 의원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 후유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며 "질병청이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수급 불균형으로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가 매년 증가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진 사망자 수는 2016년 1492명에서 2018년 1894명, 지난해 2194명으로 매해 증가세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운데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 비율은 3% 수준으로, 미국 59%, 영국 39% 대비 크게 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립장기조직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장기이식 대기중 사망자는 2016년 1492명, 2017년 1762명, 2018년 1894명, 2019년 2142명, 2020년 2194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 간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엔 신장 이식을 하지 못해 사망한 수가 1012명으로 간 이식 사망자 수 953명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장기이식 대기자가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뇌사자 장기기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장기수급 불균형 사태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적기에 장기이식을 받지 못해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현실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그동안 장기 기증과 관련해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 참여는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실시한 장기·조직 기증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96.5%)가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아가 이 가운데 61.6%는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 참여는 14.6%로 저조했다. 이는 실제 국민의 3% 수준에 불과한데, 미국(59%)과 영국(39%)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낮은 수치다.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32%)과 장기기증의 두려움(30.8%), 정보 접근성 부족(15.9%) 등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 등이 낮은 참여율 원인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방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와 예능프로그램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민적 관심이 실제 장기기증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증자의 삶을 추모·예우하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에 대해 조제·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정부가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내용은 작년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오는 6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202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소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 요구사항은 천연물신약이 약사법 및 천연물신약개발법상 정의가 불분명해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천연물신약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되었을 경우에는 한의사의 조제·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천연물신약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도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조만간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요양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약사 면허범위 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각 협회에 요청도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상연재 별관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 안건으로는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오늘 제시된 의견과 학회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공고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처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동의서 징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제(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6개 의약단체 모두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협회에서 관련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신속히 처분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내 의약품을 포함한 보건의료 영역을 통솔하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자리가 바뀐다. 주인공은 류근혁(58·행정고시 36기·인하대 행정학, 영국 스완지대 석사, 인제대 보건학박사) 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다. 이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만의 일로, 강도태 차관 이후 제2대 보건차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후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는 현 복지부 장관정책보좌를 담당하고 있는 여준성(51·상지대 전산) 보좌관이 맡는다. 청와대는 오늘(30일) 낮 2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인사 등을 포함한 인사를 발표했다. 류근혁 새 제2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합력하고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연금 파트를 두루 거치며 두각을 보인 인물이다. 당시 보험급여평가팀과 보건정책팀, 건강정책과와 건강정책국 등과 국민연금정책과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연금정책국, 인구정책실, 대변인실 등에서 활약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청와대 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을 나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역임하며 보건복지정책 전문행정가로 역량을 발휘했다. 그 후임으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직을 맡을 여준성 현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또한 정책과 정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과거 국회 정봉주, 최영희, 김용익, 정춘숙 의원실 보좌관으로 활약하다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었다. 2019년부터는 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직을 맡으면서 복지부에 몸을 담아왔다. 여 새 비서관은 특히 제19대 국회 당시 김용익 의원 보좌관으로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문제, 전공의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이름을 높였던 전적이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 국민 70% 백신 접종과 집단면역형성 등을 계기로 위드 코로나를 시도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분기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과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위드 코로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 위기극복 등을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내달 시행되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오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22.2%, 2016년도 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불과하고,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차의료기관(일반의, 내과 등)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시 우울증,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한다. 의심 환자는 직·간접적으로 우울감 등을 의료진에게 표현하거나, 의학적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내·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 등을 말한다.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이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는 한편,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2022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공개가 진행된지 7년이 됐지만, 올해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면서 큰 획을 긋는 해라고 생각한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장은 27일 오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10일간 총 6만5696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에 제출한 616개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정보를 조사·분석 후 결과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네 의원 6만1909곳(96.1%)이 포함됐으며, 병원급 3787곳(99.6%), 치과의원 1만7136곳(95.3%), 한의원 1만3839곳(98.5%) 등이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전체 6만8344곳 중 96.1%가 참여한 셈이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관련 장 실장은 "110일 동안 자료를 받았지만, 분석기간은 2주 정도 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매일 밤 12시까지 근무하면서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의원급이 포함되면서 국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의원인 만큼 비급여 가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며 "비급여 부분의 보장성 문제라던지, 적정 비용의 측면이라던지,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반발 기류를 넘어서 96%의 참여율을 보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장 실장은 "의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나날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며 "바쁜 시기에에도 90%가 넘는 의원들이 자료제출에 참여해주신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다. 다만 자료제출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실장은 "자료 제출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기관은 9월 29일 자료공개 이후 복지부에 처분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보완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보완요청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자료 요청 기간 중에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최종 과태료 처분요청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 추가 선정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모색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의약학적 요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요구도 중요하다"며 "향후 항목수 선정 기획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 보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용·성형 등과 관련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될 수도 있는데, 가격 뿐 아니라 의료의 질적 측면까지 고려해 필요한 영역 발굴을 고민하겠다는게 심평원의 생각이다. 장 실장은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등 함께 연계해서 선택적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디까지가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탈모이식의 경우 정보 요구도가 많았고, 현재 공개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점차 미용·성형·피부 등에 대한 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