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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국가서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보건당국 대응나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콩,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보건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다.23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최근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유입 차단 및 국내 방역 관리방안, 응급실 코로나 환자 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해외 코로나19 발생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해외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시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비율 및 병상가동률 등 주요 지표들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행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방침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및 국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방역수칙을 일상 속에서 계속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2025-05-23 15:21:29이정환 -
흑색종 환자에 '암타그비' 투여…중위험 연구 정부 승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T세포 치료제 암타그비를 활용해 불응성 흑색종 환자를 치료하는 중위험 임상연구를 승인했다.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소아청소년 가운데 표준치료에 저항성·불응성을 보이는 다중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게 다중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면역세포인 T세포를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도 허용했다.23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심의위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임상연구계획 총 4건(고위험 2건, 중위험 2건)을 심의했다. 이 중 2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했다.흑색종 환자 '암타그비' 투약 임상연구 승인적합 의결된 과제는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불응성(난치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종양침윤림프구(CT-SP)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이다.흑색종은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피부암의 1~4%이지만 사망률은 가장 높다.종양침윤림프구는 종양 미세환경에 존재하는 림프구로 종양세포를 인지하고 파괴한다. 종양이질성과 종양세포의 면역기피를 극복하고 종양세포를 사멸시킬 가능성이 높다.종양침윤림프구 치료제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 허가된 T 세포치료제 '암타그비'다.국내외에서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종양침윤림프구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해당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종양침윤림프구를 투여하고 이상반응 확인 등 안전성 평가와 객관적 반응률·무진행 생존기간 등을 확인하는 유효성 평가를 목표로 한다.대부분의 기존 치료에 실패한 국내 흑색종 환자에게 종양침윤림프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다중바이러스 감염 환자 T세포 투여도 허용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소아청소년 중 표준치료에 저항성·불응성을 보이는 다중 바이러스 감염 또는 관련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중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면역세포인 T 세포(VST)를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다.동종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식편대숙주병은 기증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조직을 공격하는 주요 중증 합병증이다.이를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면역억제제가 사용되며 그 부작용으로 환자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해진다.이로 인해 환자 체내 잠복감염 바이러스들이 재활성화되어 감염을 일으키는데, 기존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는 여러 바이러스를 동시에 억제하기 어렵고 장기 사용 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장·간독성이 높다.해당 연구는 다중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인 T 세포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중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 기억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발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약처장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통해 연구자가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최종 적합 의결했다"고 설명했다.2025-05-23 11:31:53이정환 -
의협 찾은 김문수 "의정갈등, 우리 잘못 무조건 사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 사과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을 만나서는 의료계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회관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부의 책임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인재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까지 만들었느냐. 저는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한두 명이 아니고 거의 다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소수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뭉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우리는 스스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의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의사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걸 통해서 환자들이 빨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들이 직업에 긍지를 느끼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통령과 정부 역할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강행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지속적 우려와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그 결과 저희 예상대로 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됐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의료 현실과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건강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배제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후보님께서도 너무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22 14:44:36이정환 -
의사-간호사 PA위임, 법제화로 책임소지 명확화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 업무수행 규칙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PA 법제화가 간호단에 이권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일부 간호단체들은 PA 간호사를 직능 이익에 활용하려 애쓰기 보다는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의사의 PA 간호사 업무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21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대한간호협회와 전문간호사단체 등을 향해 "PA 교육·자격 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는 일을 멈추라"고 촉구했다.이들은 PA 법제화가 의사 업무를 간호사로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에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된 PA 업무 책임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A 업무범위와 교육은 간호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협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간호전문직 단체가 고유 권한인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자 법령 왜곡이라는 논리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됐지만 현재까지도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A 업무범위가 하위법령으로 설정돼도 의사의 명시적 명시적 위임과 지도 없이 수행되면 불법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의 위임·지도 사실을 명문화하고 서면으로 서명·날인하는 절차로 공식화하는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들은 "PA 업무범위와 한계는 해당 의료기관 책임 아래 소속 의사와 간호사 협의로 설정돼야 한다"며 "PA 업무 의사 위임·지도는 서면으로 문서화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된 업무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PA 업무와 교과 관리·감독은 복지부 소속 간호정책심의위에서 수행해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5-21 11:54:31이정환 -
가르시니아·녹차 건기식 12품목, 기능성분 함량 충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녹차 등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분 함량이 1일 섭취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가르시니아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 물질을 중복 섭취하면 간독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중금속과 미생물 등 안전성 역시 12개 제품 전부 기준에 적합했지만, 1개 제품은 추출용매인 초산에틸 잔류수준이 기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체중 감소 건기식 품질·안전성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소비자원이 비교한 제품은 가르시니아 플러스, 그린몬스터 다이어트 스페셜2 가르시니아 900, 레드컷 가르시니아 비포, 스키니랩 가르시니아, 종근당 프리미엄 가르시니아 다이어트, 칼로-스탑 PLUS+,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 메타그린 슬림업 30일, 사이클 다이어트 그린, GRN 올 뉴 초록이 시즌4, 카테킨400, 칼로커트 등 총 12개 품목이다.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총(-)-HCA) 함량이 652㎎ ~ 999㎎, 녹차추출물 6개 제품은 기능성분(카테킨) 함량이 289㎎ ~ 467㎎으로 모두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시험대상 12개 중 8개 제품은 비타민·무기질 및 기타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모두 성분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을 충족했다. 가장 많은 제품에 들어간 영양성분은 판토텐산으로 총 6개 제품에 있었고 나이아신, 비타민C, 비타민B(B1,B2,B6)는 각각 4개 제품에 함유됐다. '카테킨 400(㈜더베이글)' 제품은 비타민·무기질이 12종으로 조사대상 제품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성분을 함유했으며, 각 영양성분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100% ~ 147% 수준이었다. 초산에틸은 식품첨가물로 추출용제나 향료로써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고 녹차추출물 제조 시 사용될 수 있다.이에 초산에틸 잔류량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잔류 기준에 부적합했다. 아모레퍼시픽 '메타그린 슬림업 30일'이 기준 부적합 품목이다.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원 시정권고를 수용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다.그 외 제조·가공 중 오염될 수 있는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과 대장균군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건기식은 관련 기준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적합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 12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표방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시 간 독성 등 이상 사례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의 중복섭취 주의 표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만 해당 표시가 있고, 나머지 10개 제품(9개 업체)은 별도 주의사항이 없어 추가 표시하도록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6개 제품은 1일 섭취량(제품표시기준) 당 170원~921원으로 제품 간 5배, 녹차추출물 6개는 156원~5267원으로 제품 간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가르시니아캄보지아 원료 제품은 `가르시니아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일 섭취량(제품표시 기준) 당 가격이 17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녹차추출물 원료 제품은 `녹차카테킨 다이어트 플러스(㈜대웅생명과학)'가 156원으로 가장 쌌다.2025-05-21 11:46:33이정환 -
후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김연숙 서기관 거론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를 비롯해 의약품 건보급여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후임 인사에 제약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송양수(고려대·행시 50회) 보험약제과장이 올해 하반기 해외연수가 결정되면서 신약·제네릭 건강보험 약제비 정책을 총괄할 인사를 향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19일 제약업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송 과장 다음으로 보험약제과를 이끌 인사로 김연숙(서울약대·행시 47회) 정신건강관리과장이 유력하게 거론중이다.김연숙 과장은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다.행정안전부에서 복지부로 전입한 김 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김 과장은 부처 밖 대외업무에 능할뿐 아니라 부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유능하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보험약제과는 신약 건보등재를 위한 급여평가와 제네릭 의약품 재평가, 약가 사후관리 정책 설계 등 국내외 제약바이오산업과 밀접한 행정 실무를 전담한다.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 개편안,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국내 보험약가 인상·인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조정하는 과인 만큼 제약사들의 후임 인사에 대한 집중도가 크다.2025-05-19 17:02:48이정환 -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서울·경기 지역 실시간 공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지정했다.복지부는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실무자들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1∼’25)의 일환으로, 지역 기반의 정신응급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로 추진됐다.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입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종 목표다.응급 시 신속 출동·분류·이송 등 즉각적인 초기대응과 병원 이송·적기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 소방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 등 정신응급대응 현장 출동 요원들에게 대상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의료기관과 여유병상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시스템을 만든다.복지부는 정신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여유병상 등 실시간 수집으로 대응 시간 절감 등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또 대상자 상태에 따른 적정 병원 배치의 편리한 검색 기반 마련으로 현장요원의 업무부담 경감, 이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할 것으로 전망했다.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16:30이정환 -
정부,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 이달 말부터 가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 발생 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분쟁을 조정하는 변호사 출신 대변인을 매칭해주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의료사고 법적 소송에 앞서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 간 분쟁 조정 실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16일 50여명 가량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첫 발을 뗀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부터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약품 오류처방·오류조제로 인한 환자 피해까지도 환자 대변인 제도 적용 대상이다.14일 복지부 권민정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의료사고 환자 대변인 제도는 복지부가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았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계획과 연관이 있다.필수의료과 진료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의사의 형사법적 처벌을 면해주는 게 큰 틀이다.이에 환자·시민단체는 환자 권익을 침해하고 의사 이익만 증대시킨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복지부가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에 시동을 걸어 환자 권익 보호에 나선 배경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사고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거나, 변호사이면서 의료인 면허 보유자 중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환자 대변인 선정을 완료했다.환자 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정 소송에 가지 않거나 가기 전 분쟁 조정 단계에서 가동·운영된다. 대변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임시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서 추후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권민정 복지부 과장은 "환자 대변인 제도에 많은 변호사들이 지원했다"며 "50명 내외 선발이 목표였는데 그 이상으로 지원을 했다. 16일 위촉식 후 교육 과정을 거쳐 5월 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권 과장은 "의료사고 조정 신청 의사가 있는 환자들이 대변인 제도를 신청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조정해 나가는 제도"라며 "소송을 원하는 환자는 대변인 제도와 관련이 없다. 대변인 제도로 조정이 활성화 된다면 소송까지 가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환자 대변인 임기는 2년으로, 2년 후 성과 평가를 진행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공익 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이번 제도에 다수 신청한 것 같다. 의료분쟁을 조정·감정하는 여러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변인 참여를 유도해 함께 만들어가려 한다"고 피력했다.2025-05-14 15:03:08이정환 -
박민수 차관, 유한양행 연구소 찾아 '국산 블록버스터' 독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소재 유한양행 중앙연구소를 찾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을 격려했다.국산 블록버스터 탄생 가시화에 따른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해서다.이날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후보 기업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한미약품, HK이노엔, SK바이오팜 등의 R&D 총괄 담당자가 참석해 기업별 글로벌 블록버스터 전략을 발표하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복지부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23.4.)에서 K-블록버스터 신약을 2027년까지 누적 2개 창출해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K-블록버스터 신약 기준은 연간 1조 원 이상 매출을 창출하는 국내 개발 신약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가시화에 따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업별 전략을 청취하고 기업 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제언 수렴을 위해 이뤄졌다.박민수 제2차관은 연구소 현장을 둘러본 후 주요 국산 신약의 글로벌 성과를 치하했다.박 차관은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하여 밤낮없이 연구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 국산 신약의 출현을 기대하며, 국내·제네릭 중심에서 혁신 신약 개발 생태계로의 국내 제약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0:14:05이정환 -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민주당 공약, 성분명 신호탄 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를 10대 공약안에 포함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성분명 처방이 부분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소아과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의약품을 비롯한 국민 필수약 품절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필수약부터 순차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시범사업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13일 보건의료계는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들에 대한 영향력을 살피는 표정이다.이 가운데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는 약사사회가 특히 눈여겨보는 공약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과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이어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해당 공약을 흔들림 없이 채택해왔다.일선 약국가에서 환자들이 자주 찾는 감기약이나 진통소염제, 해열제 품절 문제가 빈발해 약사 혼란과 환자 불편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정치권이 품절약 사태 해결을 주요 의제로 예의 주시중인 만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기관들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때마다 개최하는 실정이다.특히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약국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 시스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완료한 것도 품절약 사태 완화를 위한 행정 일환으로 평가된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필수약 수급불안 해소 공약은 추후 이 후보 당선 시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 같은 필수약에 대한 단계적 성분명 처방 도입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집행부 역시 이번 6.3 대선에서 성분명 처방을 축으로 한 품절약 사태 해결을 강하게 어필 중으로 대선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정책 도입 근거를 발굴하며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남인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 해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 필요성에 크게 공감해 왔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약국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추진과 함께 감기약, 독감 치료제 등에 대한 성분명 처방 우선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당시 윤석열 정부는 감기약 등 필수약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우선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원론적 답변을 탈피해 시범사업 사정권에 진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민주당이 오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시·도약사회장단을 만나 대선 공약 관련 정책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이자리에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개국중인 한 약사는 "민주당은 꾸준히 성분명 처방 의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품절약으로 인한 약국 혼란과 환자 불편 해소 방안을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했다"면서 "대선 공약에 필수약 수급 불안 문제 해결이 담긴 만큼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정책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2025-05-13 17:38: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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