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장급,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한다. 손호준(53·고려대) 장애인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은 오는 24일부터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직무를 맡는다. 손호준 신임 연금정책관은 연금개혁추진단 총괄반장도 겸직한다.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다. 차전경(49·이화여대) 국장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훈련 파견근무에서 복지부로 복귀해 오는 29일자로 손 국장 뒤를 이어 장애인정책국장에 임명된다. 차전경 국장은 장애인 학대 대응TF 단장과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1반 대상자확대반장 직무를 겸임한다. 약사 출신 하태길(54·서울대 약대·법대) 서기관은 서울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에서 복지부로 복귀해 보건의료정책관실 간호정책과장 직무를 맡는다. 하태길 신임 간호과장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의료인프라확충반 재택간호확충팀장도 겸임한다.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10일까지다. 심은혜 서기관도 카이스트 교육훈련 파견근무에서 복지부로 복귀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임명된다. 이현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서기관)은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 회의 준비기획단 총괄팀장 겸임 근무가 해제되고 오는 24일부터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장 직무를 맡는다. 이현주 신임 과장은 AI 복지·돌봄 혁신TF 기획총괄반 직무를 겸임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이 기존 78개에서 102개로 확대됐다. 작년 12월 첫 지정 후 약 1년만이다. 복지부는 12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수련교육기관을 추가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평가항목은 ▲진료과목 운영과 교육시설 등 기관 현황 ▲수련지도약사 현황 ▲교육계획서였다. 복지부 지정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4곳이 늘어났다. 전문약사 수련교육 과목은 총 9개다. 빅5를 포함해 작년 12월 선정된 수련교육기관들도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 과목까지 차이가 있다. 9개 과목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6곳이었다. 이번에 부산대병원이 수련교육 과목을 추가하면서 7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병원은 건보공단 일산병원, 광주보훈병원, 강남성심병원, 일산백병원, 상계백병원, 원광대병원 등이다. 미즈메디병원, 메리놀병원, 김포우리병원, 유성선병원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들도 새롭게 수련교육을 시작한다. 새로 지정된 병원 중에서는 세명기독병원이 가장 많은 수련교육을 진행한다. 내분비, 노인, 감염, 정맥영양, 종양, 중환자 등 6개 과목을 지정받았다. 대부분의 신설 지정 병원들은 1~2개 과목에 한해서만 수련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고시 개정에서 과목 추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본 후 과목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포함 102개 기관에서 1년간의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약사들은 내년 12월 국가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 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환수 건수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오늘(1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주간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이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부정 수급하거나 1인 입원실을 사용한 환자가 입원료를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했음에도, 환자가 2인실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8231;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 8231;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마케팅·판매촉진 목적의 '의약품 시판 후 조사(PMS)' 비용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PMS 비용을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포함 여부를 따지겠다는 얘기다. 결국 제약사 내부 회계 감사에서 공인회계사가 시판 후 조사에 쓴 돈을 회계기준 상 R&D 활동이 아닌 판매촉진 목적으로 판단했다면, 복지부도 이를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R&D 비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해외본사 R&D 비용은 혁신형 인증 때 미포함하며, 국내 지사의 경우 투입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내 R&D 활동 성격이 인정되면 혁신형 인증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1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사 인증 연구개발비 산정 범위' 관련 입장을 제출했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국내 일자리나 제약산업 발전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 트랙을 만드는 행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PMS 활동을 혁신형 제약사 인증 기준인 R&D 비용으로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혁신형 인증 R&D 비용, 회계처리 기준 따라 산정"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때 R&D 비용 산정은 제약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외부감사법 상 회계처리 기준을 근거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R&D 비용 세부 기준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연구개발 직원 인건비,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구입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회의비, 기술도입비, 공동연구개발비 등 11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국제 회계기준 상 연구개발비는 '지식의 향상이나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활동'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판 후 조사의 경우 R&D 성격을 가지면 혁신형 인증 R&D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판매촉진 목적인 경우 판관비로 계상해 혁신형 인증 기준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R&D 해당 여부는 제약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인회계사가 이를 감사 과정에서 검토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글로벌 제약사, 국내 수행 R&D만 혁신형 인증 반영" 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해외 본사 R&D 비용은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때 미포함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지사는 국내에서 수행한 R&D가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 성격을 가졌을 때 혁신형 인증 R&D 비용으로 계상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인증 유형을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가로 구분하고, 국내 혁신생태계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자본 유치, 공동자본, R&D 오픈이노베이션, 국내 제약산업 기여도 등 글로벌 제약사 별도 인증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고민중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사 인증기준 개정 때도 해외본사의 R&D 비용은 미포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일선 의료 현장과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이개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질 향상 도모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고혈압학회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패널 토론에는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시범사업부터 진행한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고혈압·당뇨병 평가지표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실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질환에 맞는 현실적인 성과지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찬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을 위기라고 보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밝혔다. 토론회 핵심 안건으로는 '연 1회 이상 24시간 혈압 측정' 지표를 성과관리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뤄졌다. 현재 고혈압 관리 지표는 혈액검사·요검사·심전도 등 혈압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해영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한국은 만성질환 진료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 사망자 중 78%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증은 동네의원, 중증은 3차병원으로 의료계 전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특히 고혈압은 조기 관리만으로 뇌심혈관질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병의원에 보급된 다양한 자동 및 디지털 기기 등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무리 없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고혈압 검진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환자 진찰 과정에 가정혈압/활동혈압 측정을 권유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세분화된 혈압 측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고혈압의 경우 평가지표에 혈압 측정이 없다"며 "합병증 확인을 위한 혈액 심전도, 요 검사 등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내실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세부 방안 등이 언급됐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내실화와 현장에 잘 정착하게 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여러 1차 의료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지역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건강보험 수가 등 제한된 재원 활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들어보겠다"며 "수가로 얼마나 더 반영할 수 있는지도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24시간 혈압 측정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급여 기준상 24시간 혈압 측정에 있어 약물 조절이 동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혈압 측정이 위험도 분류 차원에서 중요하고, 예방적 관점에서 선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4시간 혈압 측정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위험도 분류 측면에서는 효용이 높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광일 대한고혈압학회 차기이사장은 학회 차원에서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광일 차기이사장은 "고혈압은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어,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gateway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며 "다수의 환자들이 고혈압 진료를 하러 갔다가 다른 만성질환도 검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혈압은 진단에 있어서 기존의 진료가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약물을 처방 받게 되거나,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상승도 고려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진료실 밖에서도 고혈압 측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대부분은 진료실 안에서만 고혈압을 측정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할 제도"라며 "특히 고혈압과 같은 고위험 만성질환에서 실제 건강 수치, 상시적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가 도입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명확히 도출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전산화 시스템 구축 예산 9억7000만원을 순증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 151곳의 공공심야약국 지정 예산을 6억6700만원 늘리는 내용의 내년(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의결안에는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활성화 예산을 9억6200만원 증액하고,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등 청소년과 취약 계층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예산 2억500만원 증액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조제 예산은 의사 처방 프로그램과 약사 조제 프로그램 간 실시간 연계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편성됐다. 복지위 순증 규모는 9억7000만원이다. 복지위는 야간·심야시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를 수행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해 문을 여는 약국 151곳을 추가로 공공야간·심야약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시범사업 예산 6억5700만원도 증액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연계 약국은 야간·심야·휴일에도 문을 열지만 공공심야약국 지정기준과 달라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에서는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예산을 2억3100만원에서 9억6200만원 더 증액했다. 정부는 해당 예산이 최종 반영되면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거점약국과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도 2억500만원 증액했다. 정부가 편성한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6억1900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했다. 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 파악, 안전사용 교육·홍보 콘텐츠 제장 등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복지위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안전사용 관련 국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로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억5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오남용을 부추기는 단어를 약국 고유명칭이나 간판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특히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 공포됐을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국 명칭·간판에 대한 변경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시행 이전에 개설 승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셈이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법안에 찬성하며 오랜만에 두 직능이 이견 없이 의견합치를 보였다. 11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예기간 부여로 소급 적용 의지도 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약국 명칭은 개설등록·변경등록 사항인 만큼 명칭 제한 규정은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헤부 항목이 아닌 약국 개설 관련 별도 조항 신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과 간판 변경 등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도 찬성했다.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판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소비자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오남용 조장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찬성함"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전문위원실 역시 법 시행으로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문위원실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 공장 등)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국무총리 직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인순 의원 견해다. 주요 내용은 법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원 대상자(노인, 장애인)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며, 기본계획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했다. 이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남 의원은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돌봄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다.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윤·김문수·오세희·임미애·이재관·박지원·이수진·박희승·서미화·이주희·정일영·전진숙·이광희·이훈기·김남희·윤종군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보건복지부의 실장급 인사가 임박한 분위기다. 10일 관가 하마평에 오르는 주요 인사는 임호근(53·서강대) 정책기획관과 정경실(53·숙명여대) 의료개혁추진단장, 정은영(59·서울약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이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임호근 기획관이며,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엔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추진단장 후임으로는 정은영 국장 인선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행정고시 41회 임호근 기획관은 응급의료과장, 기획조정담당관, 인사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을 거쳤다. 행시 40회 정경실 단장은 앞서 복지부 2차관 내정설 중심에 서기도 했다.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작년 4월 의료개혁추진단장 자리에 올랐다. 정은영 국장의 경우 정 단장 뒤를 이어 의료개혁추진단장으로 승진 임명되면 약사 공무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복지부 실장급 인사에 오르게 된다. 정 국장은 지난 2021년 9월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인선되면서 약사 출신 첫 국장 임명 타이틀을 획득한 바 있다. 정 국장은 약사 면허를 토대로 한 보건분야 전문성으로 올해 33년째 공직에서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제약산업TF팀장,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 정신건강정책관 직책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획위원회 파견됐던 현수엽(51·서울대 간호) 국장은 장관 직속 실장급으로 직위가 오른 대변인으로, 은성호(58·시립대) 인구정책실장은 인사 변동 없이 직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시 42회 현수엽 국장은 지난 2022년 9월 한 차례 대변인 직무를 맡았었다. 보험약제과장, 장관 비서관, 한의약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보험정책과장,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 등 경력을 갖춘 현 국장은 대변인 직무로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평가로, 장관 직속 대변인 실장급 승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장급 인사가 늦어진 만큼 국정감사 이후 속도를 낼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면서 "거론되는 실장급 인사들이 있지만, 최종 확정 때 깜짝 인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