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화를 위해 채택된 '케어 코디네이터'에는 제도 설계부터 약사 직능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지역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처방과 투약, 질병·건강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혈압·혈당을 지속 관찰·관리하는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성질환관리와 관련된 흩어져 있는 유사 정책제도를 동네의원급으로 통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1년만에 실행에 옮기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기존 질병관리계획인 '케어플랜'을 보완하는 한편, 환자 상태 점검·평가 과정이 추가됐으며 교육상담 방법과 내용이 다양화 됐다.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케어 코디네이터'다. 동네의원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별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데, 간호사가 주 직능이며 영양사도 포함시켰다. 그런데 여기엔 약사 직능이 아예 제외돼 있다. 예시 직능에도 빠졌다.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대표적 질환 군이다. 질환 특성상 거르지 않고 제대로 약제를 복용하는 투약관리가 기본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와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을 위한 협약을 맺어 투약관리 시범사업을 기획하기도 했었다. 이 외에도 약료사업은 꽤 많이 이뤄져왔다.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세이프약국사업을 비롯해 2014년 건보공단 만성질환자 적정투약관리사업과 질병관리본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이 그것이다. 지역 고·당관리 특화 약국의 대표적 사례들도 많다. 투약관리표와 만성질환자 관리수첩, 재방문일 관리는 기본이다. 요양기관과 거리가 먼 지역의 경우 재방문 동반자 만들어주기 등 세밀한 부분의 역할도 지역 보건(지)소와 함께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투약관리의 중요성과 약국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이번 정부 시범사업에서 투약관리와 자원연계에는, 환자가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약국의 역할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진단과 치료, 복약지도와 투약관리, 생활습관 영역을 환자 중심에서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목적에 투약관리의 영역은 약사직능이 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직능 왜 빠졌을까. 결국 수가 보상문제로 귀결될 얘기다. 물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약국은 안정적인 처방전 유입을 예견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 유병률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의 문제라면 처방의존도가 높은 약국은 입지에 따라 충분히 안정적 수입이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 수입과 수가 보상을 배제하자. 우리는 가장 중심인 환자를 케어하는 역할로서 약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약국 투약상담과 관리는 단순 복약지도 이상으로, 환자들의 잘못된 투약습관에 직접 개입해 관리하고 약물부작용 모니터링과 거점 보고까지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약물부작용보고는 피해사례 구제뿐만 아니라 허가사항변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로, 거점 의료기관과 약국이 두 축을 이뤄 움직인다. 이는 약물 순응도와 부작용을 파악해 관리하는 일이다. 즉 지극히 환자 중심의 순환구조라는 것이다. 정부는 '케어 코디네이터' 활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기본적인 간호사 업무 외에도 환자 모니터링과 상담,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의 업무를 언급했다. 그간 투약관리 시범사업과 연구, 약료사업을 미뤄볼 때 현재 정부가 언급한 이들 업무 중 약사직능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일까. 일차의료를 살리고 질 향상을 도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설계한 이 제도는 설계 첫 단추부터 의문부호 투성이다.

보건당국이 내년 6월까지 전성분 표시제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하면서 제약·유통업계와 약국에서의 혼선이 일단락됐다. 2016년 12월 개정 공포된 약사법을 근거로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유효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권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전성분 표시 규정은 개정 약사법 공포 이후 1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3일 시행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3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 중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은 올해 12월2일까지만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제품의 유통금지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약업체 실무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에 공급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처리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썩었다. 원칙적으로 ‘작년 12월3일 이전 공급 전성분 미표기 제품’에 대한 책임은 유통업체나 약국에 있다. 3일 이후로 전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약국은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는다. 제약사는 제도 시행 전에 공급을 마쳤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도매업체나 약국이 처분 위기에 처하자 미표기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제약사들은 반품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 업체들은 전성분을 표기한 라벨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반품되는 미표기 제품에 부착, 재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는 미표기 제품의 제조기한이 1년 이상 지났다는 이유로 새롭게 생산한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했다.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의 대량 반품과 폐기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였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동안 약국현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잠시 동안의 우려는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찜찜한 상황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생산한 전성분 미표기 제품의 유통 허용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뒀다면 애초부터 혼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2~3년으로 설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1년의 유예기간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제도 시행 당시부터 팽배했다. 안전성과 무관한 규제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식약처는 전성분 미표기 제품의 유통금지가 시작된 12월3일 내년 상반기까지의 계도기간 부여를 발표했는데,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제약사들의 우려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오히려 미표기 제품의 유통금지 시기 도래에 맞춰 발빠르게 반품·교환 조치를 한 업체들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울상을 짓는 처지다. 이미 많은 제약사 실무자들은 도매업체와 약국을 들락날락거리며 미표기 제품의 처리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식약처가 추가 계도기간 부여 방침을 조금이라도 일찍 결정했다면 소모적인 갈등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불만이 나온다. 식약처가 현장에서의 불만과 우려 목소리에 유연한 행정을 펼치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드러날 부작용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유통현장에서의 혼선은 잦아들었지만 식약처는 애초에 정한 원칙을 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식약처가 계도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많은 실무자들은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땐 파생될 부작용에 대한 정교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원칙은 바뀌면 안된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제도의 명분도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국내 한방제약사들에게 외형 1조5000억원을 상회하는 중국 천사력제약과 일본 쯔무라는 동경의 대상이다. 중국은 이미 2200년 전, 황제내경을 비롯한 각종 한방의서를 편찬하며 전통의학을 꾸준히 기록·발전시켰다. 화타와 같은 신의(神醫) 배출도 빼놓을 수없는 자랑거리로 여겨진다. 이에 필적하는 조선의 명의 허준은 1610년 우리나라 실정에 최적화된 예방의학 집대성본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이렇듯 400년 전만하더라도 한방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했지만 1894년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청출어람 일본에 전통의학이 뒤처지기 시작했다. 물론 천사력제약과 쯔무라가 거대기업으로 몸집을 불릴 수 있었던 원인은 중국과 일본 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과 한방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독특한 정서적 친화·자긍감도 큰 역할을 했다. 중국과 일본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25%를 점유, 우리나라는 1.5%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도 한몫했다. 그동안 개별 한방제약사들이 한방의약품의 표준·과학화 작업에 큰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도 성장 가속도의 발목을 잡은 요인이다. 그런데 최근 한방제약사들이 환골탈태의 각오로 제2의 창업을 준비하며, 한방종주국으로서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마중물과 불씨의 시작은 한방 빅3 제약사 한풍제약과 경방신약, 정우신약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의 최대 화두는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기반으로 공장 증축을 통한 케파 확보, 제형변경 의약품 확대, 천연물의약품·한방 일반의약품 신제품 라인업으로 대별된다. KGMP, 표준탕제대비 동등성 확보와 생약원료의약품 생산 기술력도 수준급으로 업그레이드돼 수출 경쟁력도 갖춘 상태다. 먼저 한방제약기업 맏형 격인 한풍제약은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글로벌 한방제약사의 면모를 갖춘다는 전략이다. 한풍제약의 파이프라인 확장 전략은 ▲케미칼 제네릭 사업 본격 진출 ▲한방 일반의약품 신제품 5품목 발매 ▲수출 ▲CMO 사업 확대 ▲한방 원료의약품 사업 강화로 압축된다. 기존 한방시장 외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19년 목표 매출 500억원을 달성하고, 양한방 분야에서 고른 파이프라인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풍제약은 지난해 180억원을 투자해 전북 봉동에 전용면적 2500평 규모의 일반의약품 CMO 전용 공장을 완공하고, 종합비타민 비맥스(GC녹십자)와 마이메가(광동제약) 등 1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천연물의약품 신바로를 비롯한 5종류의 한방원료의약품 공급량도 증가해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방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 단미혼합56종에 대한 제형변경 의약품 17종(정제 2품목, 연조엑스 15품목)을 개발완료, 소비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며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한방생약 변비치료제 굿모닝에스, 치질치료제 치지레, 소화제 올가 등도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일반의약품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내년에는 경옥고와 쌍화탕 등 5종의 신제품 발매와 CIS 지역을 중심으로 치질치료제 치지레 수출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방의료보험 의약품 생산 리딩기업 경방신약도 일반의약품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퀀텀점프를 시도하고 있다. 경방신약은 한방제제 의약품의 제형변경과 현대·과학화된 생산설비를 통해 시장의 판도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경옥고와 반하사심탕을 필두로 일반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해 약국 경영 활성화와 한방 의약품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경방신약은 복지부의 한방의약품 표준화와 활성화 사업 일환인 제형변경 의약품 개발에도 적극 참여, 오적산과 갈근탕을 포함해 20개 엑스산제에 대한 제형변경(산제의 정제·연조엑스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 4월 선보인 경방신약 자양강장제 경옥고와 소화·구토·설사치료제 반하사심탕(정제)은 새로운 추출 방식으로 제조·생산돼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다.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대한 경방신약의 의지와 노력은 공장 증축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경방신약은 일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내년 5월까지 현재 1000평 규모의 공장을 2300평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정우신약의 내수시장 확장과 글로벌제약 도약의 꿈은 재야에 숨어 있는 비방 발굴을 통한 일반약 출시와 움카민 생약 제네릭 전문의약품 개발, 제형변경 의약품 확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유창용 정우신약 대표는 전국에 포진한 한의사·한약업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비밀로 전수돼 온 처방을 찾아 일반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점이 눈여겨 볼만 하다. 현재 아토피·피부질환, COPD, 역류성식도염과 관련한 한방비방을 일반약으로 개발하고 있고, 상당부분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달 초, 허가가 예상되는 움카민 생약 제네릭도 신성장동력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움카민은 액상 원료를 다시 과립(분말)으로 만들어 정제로 타정하는 과정을 거쳐 원가가 높은 단점이 있었다. 정우신약은 의약품 동등성을 확보하고, 과립 원료를 바로 정제로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해 경제성을 높였다. 획기적인 원가절감 실현으로 벌써부터 10여개 제약사에서 움카민 생약 제네릭과 관련한 ODM 계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스티렌, 신바로 등으로 대별되는 다양한 천연물의약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는 뜻이다.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되어야 함은 불변의 진리다. 작금의 우리 한방제약기업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한자성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탕제 시장이 퇴물로 전락한 원인으로 부동의 건강식품 1위 '정관장-홍삼'의 출현을 지목하기도 한다. 일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꾸준한 제형변경을 통한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고 합성의약품에 버금가는 표준·과학화에 노력했다면 탕제 역시 예전의 명성과 전성기를 그대로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행인 점은 '한풍·경방·정우'로 대별되는 한방 빅3 기업들이 현대화에 눈뜨고, 다시금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12월 13일 개표를 앞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 들었다. 이제 쟁점은 네거티브 선거다. 선거가 막바지에 치닫게 되면 & 51922;기는 후보는 네거티브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 1960년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를 이끌었던 수벨디아 감독의 말이다. 수벨디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면 그만이라는 철학 아래 축구 규칙의 빈틈을 계속 찾아다녔다. 전술적 파울 등도 주문했다. 승리를 맛본 자국의 축구팬은 열광했지만 상대 편 나라들은 불만 일색이었다. 페어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 선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길수 만 있다면 뭐든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의혹제기 등이 난무했다. 후보자간 비방, 선거규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혼탁·과열선거로 인한 회원들의 피로감과 선거 후유증 등 마타도어, 네거티브 선거 부작용은 후보자 3진 아웃제(경고 3번 누적시 피선거권 박탈) 도입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다른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해 1심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약사회장 선거 규정상으로 보면 경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도덕성 검증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마타도어 선거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학자들은 네거티브 선거의 중요한 단서를 달았다. 바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아니라 '70%의 사실과 30%의 진실'에 기반을 두고 '규정'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규정 안에서 객관성을 담보한 후보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주 목적은 유권자에게 경쟁 후보에게 등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다. 추격하는 후보들이 1위 후보를 잡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네거티브를 비판하는 정치 학자들도 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보다 경쟁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상대적 이익을 노리는 게 네거티브라는 것이다. 그래서 네거티브는 쉽고, 그 유혹은 강할 수밖에 없다.특히 선거가 임박해 오고 자신의 지지층 확보가 어려울 때 네거티브를 선택하게 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 밖에 없다. 1표라도 더 많은 후보가 승리하는 '승자독식'의 선거라서 더 그렇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10개월 여 간의 비상운영체제를 정리하고, 고대하던 수장을 맞았다. 그 중심의 핵은 원희목 전임 회장의 컴백(Come Back)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어제(1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원 회장을 '제21대 회장 보궐 재추대 자격'으로 선임했다. '회장 보궐 시, 회장 잔여 임기를 보전한다'는 정관 규정을 적극 인용한 결과다. 조만간 서면 총회 보고라는 정관상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사회 승인을 끝으로 인선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7년 제21대 제약바이오협회장에 취임한 원 회장은 지난 1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규정을 수용하고, 회장 직을 자진 사퇴했다. 협회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이미지 추락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 회장의 용단으로 평가된다. 원 회장의 취업 제한은 11월 30일 만료되고,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잔여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3개월여가 남았지만 그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재신임 과정을 살펴볼 때, 이후 제22대 회장까지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정관상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임기는 2년으로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임기동안 원 회장의 소명과 화두는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정책과 제도 현안을 올곧이 풀어내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혈압·당뇨제 등 만성질환치료제 관련 약가인하와 공동생동 문제가 그것이다. 합목적성이 상실된 보건당국의 약가인하는 협회는 물론 대형·중소제약사를 막론하고, 반드실 막아 내야할 지상과제다. 공동생동은 제약사 외형에 따라 입장이 양분돼 있어 그야말로 '설득과 경청 그리고 협치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헤쳐 나가야할 회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회원사들이 정부에 밝히고 있는 정책·제도 요청사항으로는 ▲신약 협상 시 개발원가 우대와 적정 약가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 ▲신약 등재 후 사후관리 우대(사용 범위 확대 약가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경우 신속심사와 우선심사 절차 도입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절차 간소화 ▲바이오기업 병역특례 TO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일자리 창출 우수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압축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업계 당면 과제 해결과 숙원사업 달성을 위해 '전력질주 마라톤 전략'이라는 고도의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회원사들 역시 당장의 개별적 실익을 넘어 협회를 구심점으로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원희목호(號)에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실어, 업무 수행 결실을 거둬야 한다. 대한약사회장과 국회의원, 정부기관장을 역임하며 다지고 쌓아온 원 회장 특유의 통찰력과 협상능력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산업이 처한 위기를 온전히 연착륙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의약품 유통 라인의 일련번호 의무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그간 업계의 격렬한 반발과 개선되지 못한 난제가 정부의 발목을 잡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도입의 목전까지 다다랐다. 정부와 산업 현장의 쉼 없는 노력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한 동력이었다. 일련번호는 제약과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의약품 생애 전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다. 한 쪽에서 라인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 쪽이 이를 연동하지 못하면 반쪽짜리 시스템이 되고 만다. 따라서 유통업계의 일련번호 의무화는 의약품 제조·생산과 유통의 완전 의무화라고 할 만하다. 물론 소매(사용) 단계인 약국 등 요양기관 미적용과 낱알·앰플당 부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숙제이지만, 현재로선 99.9%에 달하는 전산청구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수행기관의 설명이다. 이 부분을 논외로 하더라도 문제의 약이 발견될 경우 로트번호를 추적해 시간을 들여 파악하는 일,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가짜 약 사건, 전국에 걸쳐 있는 의약품 수급 문제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기술에서 일련번호만한 게 없다. 제도 의무화의 시작점을 돌이켜 보면 일련번호 의무화는 보건당국의 주도가 아닌 산업당국의 주도로 첫 발을 뗐다.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주류와 의류업계에 도입해 재미 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제약에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등 범부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제약+IT 융합' 발전전략안을 내놓고 제약·유통에 RFID 기반 일련번호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었다. 산업당국의 주도인만큼 시범사업에서 신개념 전자거래 모델인 RFID를 채택한 업체들에만 일부 투자금 지원이 돌아갔고 나머지는 오롯이 제약과 유통업계 부담으로 돌아갔다. 업계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정책 추진은 늘어질 수 밖에 없었고 그 사이 정부와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수시로 바뀌었다. 당연히 일각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도 업계 반발에 제도 도입이 1년 이상 늦춰진 이유도 이런 부분이 상당수 작용했다. 이 사이 제약업계는 고전 끝에 생산 라인에 일련번호 탑재를 마무리 했고 마지막 남은 유통업계 의무화가 지리하게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면 업계는 따라올 것이라는 막연한 아이디어로 출발한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는, 사실 산업계가 감당하기 버거운 상태에서 시행도 전에 착오 수정(가이드라인, 시행일자 등)을 거듭해 10년 가깝게 시간을 들여 완성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좋게 표현하면 이견 많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여느 선진국 처럼' 장기간 소통하고 공을 들여 이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억지춘향'식으로 밀어붙이려다 겨우 궤도에 다다랐다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정계 일각에서 시행에 부정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완성단계 앞에 두고 할 소린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도매·유통업계 의무화 시점에서 보고율을 50~60% 선으로 가닥 잡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업계를 다독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업계를 조력하고 그 사이 발견되는 사각지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면, 제약이 그랬듯 유통 또한 충분히 정상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시나브로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40여일 남은 현재 제약·유통의 완전 의무화 순항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막판 '스퍼트'와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얼마 전 유한양행이 모처럼 대형 기술수출을 성사시켰다. 얀센에 항암제 레이저티닙의 기술을 넘기면서 계약금 5000만달러를 받았다. 레이저티닙이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면 총 12억5500만달러(약 1조4000억원)를 받는 조건이다. 국내 제약산업 120년 역사상 체결된 기술수출 중 계약 규모는 역대 2위, 계약금은 4위에 해당한다. 증권가에서는 '기다리던 대규모 기술수출', '국내 기업의 기술과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등의 호평을 쏟아내면서 제약·바이오 분야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각종 언론에서도 '1조4000억원'이라는 계약 규모를 부각시키며 모처럼 성사된 대형 기술수출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물론 유한양행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충분히 축배를 들 정도의 경사다. 2015년과 2016년 한미약품의 연이은 대형 기술수출 이후 오랜만에 등장한 호재는 충분히 축하받을만한 자격이 있다. 다만 이쯤에서 '조금은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술수출은 기술을 도입한 다국적제약사가 해당 신약의 개발을 맡기로 했다는 신호일 뿐 상업적 성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미약품의 올무티닙 권리반환 사례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바 있다. 한미약품은 2015년 베링거인겔하임과 올무티닙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달러를 받았다. 상업화 단계 도달시 총 7억3000만달러(약 8000억원)를 받는 조건의 대형 계약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계약은 해지됐고 한미약품은 계약 해지로 계약금과 마일스톤 일부를 포함한 6500만달러(약 715억원)만 손에 쥐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변수"라며 과잉대응을 경계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주의 종목 창은 연일 파란불이 켜졌다. 한미약품을 '한국 제조업의 구세주'라고 칭송하던 언론들은 신약의 거품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미약품을 향하던 환호가 1년만에 실망으로 둔갑했다. 한미약품 이후 많은 국내 제약기업들이 적잖은 규모의 기술수출을 따냈지만 아직 임상단계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무대에 데뷔한 제품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이제 조금씩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라는 얘기다. 모처럼 나온 경사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는 없다. 과연 우리들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성과에 대해 얼마나 냉정한 시선으로 판단했는지를 되묻고 싶다. 예전에 비해 정보공개에 대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인식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는 의도가 확연하게 엿보인다. 계약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몇 년간의 예상 공급 규모를 마치 확정된 수출 금액으로 발표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기술이전이 아닌 완제의약품 공급 계약에 불과한데도 마치 먼 훗날 유입될 수출 금액을 계약 규모로 발표하는 사례도 많다. 오래 전에 수조원 규모로 체결한 계약인데도 현지 보건당국의 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일 뿐인데도 마치 글로벌 진입을 확정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보도자료도 있다. 일부 기업은 막 임상시험을 시작했을 뿐인데도 낙관적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내용을 홍보하기도 한다. 언론들의 보도 행태도 달라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이전 계약 소식을 보도할 때 임상시험을 마치고 상업화 단계 진입시 받을 전체 계약 규모를 조명하는 것보다는 확정된 계약금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기술이전 계약 건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수준과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극히 일부 기업들의 성과일 뿐이며 아직 험난하고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은 냉정한 시선으로 묵묵히 응원할 때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주권 국가의 자주국방 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평상시에는 전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기 어렵다. 하지만 유사시에는 국운의 존폐와 수십만 군인 그리고 수백 수천만 국민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등한 외교 수행의 전제 조건임은 두말한 필요도 없다. 전작권이 국방 수행의 기본 골격과 몸통이라면 이에 대한 수행 조건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기점으로 국방장관-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군사령관-군단장-사단장 순으로 일사불란한 지휘·명령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오직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된 마음으로 절대 명령 복종과 수행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작전은 성공을 점칠 수 있다. 장성급 고급지휘관 선에서부터 '우왕좌왕' '갑론을박'만 논하다 보면 패색만 짙어질 뿐이다. 10개월여 공석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후보자 추천을 놓고, 이사장단 14인의 의견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작권은 있지만 지휘체계를 잃은 모습이랄까. 전의(戰意: 싸울 의지)는 있지만 전열(戰列:부대의 대열)과 대오(隊伍: 편성 대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비쳐진다. 오죽 답답했으면 업계 내부에서도 "회장 선임 없이 지금의 직무대행 비상체제로 계속 가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제약바이오협회장 추천 후보로는 원희목 전 국회의원과 노연홍 전 식약처장,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 이희성 전 식약처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대세론은 원희목 전 의원과 노연홍 전 처장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추천하느냐를 놓고, 합일점과 중론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오와 열이 무너진 것이다. 사실 원 의원과 노 처장 추천·선임문제는 일차방정식이다. 모두 엘리트 코스를 거치고, 흠잡을 곳 없는 경력과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차변이 만족 됐으니 당연히 대변 역시 회원사를 위해 열심히 뛰어 줄 인물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 이사장단은 만장일치가 아닌 다득표자를 추천하면 끝나는 문제다.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간단한 추천과 선임을 굳이 고차함수로 연결해 풀어내려 하는 이유는 뭘까. 우선은 이사장단사들이 원하는 회장상 자체가 다름에 있다. 대형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 간 대정부 정책·제도에 대한 온도차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회장 선임 시기가 돌아 올 때 마다 불거져 나오는 '상왕정치' '수렴청정'이다. 모 제약사 회장의 입김이 작용된다는 소문이 횡횡할 정도다. 그러나 이사장단 역시 굴지의 제약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름의 전작권을 가진 최고지휘관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과거 악습의 망령으로 치부하고 싶다. 그리고 호사가들이 허공에 분 휘파람 정도로 믿고 싶다. 내일(6일) 협회장 추천과 관련한 이사장단회의가 또다시 열린다. 이번에도 인선에 의견을 모으지 않으면 회장 선임은 해를 넘길 소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내일 소집되는 이사장단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장기화된 회장 추천 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사시 똘똘 뭉쳐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단결·협동력이 있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모래알 조직력이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300일이면 충분히 논의할 만큼 논의가 됐다. 더욱이 거론 후보자 모두 수준급 인사들로 검증된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14인의 대표단이 합일된 후보 추천 도출로 '당파싸움과 상왕정치' 논란과 오명을 스스로 혁파하길 기대해 본다.

'카카오톡 및 네이버 밴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한다.' 대한약사회가 올해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선거관리규정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SNS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인데다 돈 안드는 선거를 지향한다는 당초 선거관리규정 개정 취지에도 역행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먼저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선거규정에 포함되면서 1대 1 카톡대화로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단체 카톡방의 경우 원치 않는 약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방의 선거운동 제한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1대 1 카톡대화와 선거규정에서 허용하는 문자메시지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문자메시지는 원칙상 유료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분명 돈 안드는 선거에 역행하는 규정이다. 민초약사들도 페이스북 등에 선거관련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부담이다. 유권자들도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후보자가 SNS 선거운동을 하면 경고와 함께 기탁금의 3분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거짓정보 유포와 혼탁, 불법 선거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SNS 선거 운동 금지라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중론이다. 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약사회 선거 효율화를 위해 온라인 선거를 도입한 마당에 어찌보면 상호 소통하며 가장 돈이 안드는 선거를 할 수 있는 SNS 선거운동을 통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관위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미 정해진 선거관리규정 준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SNS 선거에 대한 완화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톡방에서의 선거유세 활동은 금지하더라도 문자메시지와 다르지 않은 개인 카톡은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