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으로 약가협상을 통한 의약품의 선별등재가 이뤄진지 올해로 5년이 됐다. 제도의 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제약사들의 업무에서 약가협상의 중요도는 허가, 개발 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 지난 5년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품목은 그리 많지 않다.여기에 정부는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업계는 반대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대신 정부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격 보장을 약속했다.그러나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약가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다. 상반기 실적은 약가인하의 타격으로 반토막이 났다.제약업계가 바라보는 복지부, 건보공단은 어떻게든 기업 상품의 가격을 깎아내리는데 치중하는 상전같은 '갑'의 이미지이며 그 이미지는 이제껏 바뀐적이 없다. 대놓고 불만을 표시할수도 없다. 행여 목소리를 냈다가 정부에 찍혀 약가협상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렵고 회사가 생각한 약의 가격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약'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건강을 돈벌이로만 보는 장삿속으로 비춰지기 쉽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의 정책과 기조를 갖고 약가결정구조를 결정한 것이고 해당 제도하에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만을 표하는 제약사의 약가를 낮게 책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업계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의 특정 제약사 약가 특혜나 이슈의 진실 여부를 떠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는 약값의 인하를 바라는 것이지 인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 제도에 개선점이 요구된다면,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업계의 '원죄'도 있지만 이제까지 정부에, 의사에, 약사에 치이며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지켜온 파수꾼들이 아닌가?

동국대학교에서 첫 약학경영학석사 16명이 탄생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harm-MBA 학위 수료자들이 배출된 것이다.최근 약학대학들은 앞다퉈 약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특성화 과성을 개설하고 있다.약학대학들의 개설강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 모습이다.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하는 개설 강좌에는 숙명여대 약대 GPP프리셉터 과정과 이대 약대가 진행 중인 PHC센터가 대표적이다.또 제약업계와 정부기관, 일선 약사 등 전체 약업계 관계자들을 타깃으로하는 동국대 Pharm-MBA와 연대 일반대학원 ‘의대-약대 합동과정’ 등이 있다.이 밖에도 기존 약대는 물론 일부 신설약대들에서도 졸업생들을 위한 대학원, 특성화 과정 개설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개별 약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약대 6년제 전환이후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약대 졸업생들의 직능을 보완, 확대할 수 있는 재교육의 필요성과 맞물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약업인들을 배출하겠다는 개별 약학대학들의 시도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약학대학들의 움직임이 6년제 전환 이후 적지 않은 대학의 지원을 만회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개별 약학대학들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교육과정의 내실화일 것이다.또 지역사회나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약사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실제 숙명여대 약대에서 배출된 GPP 프리셉터들이 지역약사회 등과 연계해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 강사로 나서는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약업계에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제반을 통해 변혁을 선두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지불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사전·사후관리를 총 망라한 주제로, 올 초 발족한 건강보험쇄신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야심차게 연구한 성과로 공단은 자평하고 있다.이 중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가 심상찮다.내용에는 약제와 치료재료를 포함한 건강보험급여 등재부터 요양기관 청구심사,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 업무 중 소수 정밀심사를 제외하고 모두 보험자인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주제가 담겨 있다.심평원은 통합 공단 탄생 당시,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 심사와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겨난 공공기관이다. 지불자이자 보험자인 공단으로부터 별도 독립한 핵심 이유다.그간의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는 100%에 가까운 청구 전산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간보험 영역인 자동차보험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그 성과에 포함될 것이다.그만큼 이번 쇄신위 연구결과는 지극히 보험자 입장에 치우쳐 빛이 바랜 것 아닌 지 의문이 든다.건강보험은 지불자와 가입자, 공급자 이 삼자의 협력과 이해를 지지대 삼아 유지돼 왔고, 이 관계가 깨지면 제도 운영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는 공단도 누누히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재정건전화를 위해 그간 고수해 온 급여 등재와 심사, 사후관리 전 영역의 중립성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심평원 존립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에 대한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는 얘기다.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맞서 공단은 보험자이자 지불자로서, 심사평가 기능 흡수를 도모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지불체계와 재정관리에 최우선 대안과 묘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2월 한 무리의 시위대가 복지부 앞에 나타났다.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자까지 눌러써 얼굴은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왜 거기 서 있는 지는 쉽게 알 수 있었다."치료제가 있어도 치료 못 받아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주십시오. PNH 환우 일동."낯설기만 한 PNH(야간혈색소뇨증)라는 질병과 현재까지 나온 의약품 중 가장 비싸다는 '솔리리스'라는 제품명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다.초고가의 희귀질환치료제가 그렇듯이 '솔리리스'의 급여등재는 쉽지 않았다. 약가협상이 결렬됐고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테이블까지 올라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웠다.원개발사는 다른 나라 가격 수준에서 등재가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자는 환자당 1년에 5억원이나 되는 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다.말이 협상이고 조정이지 칼자루는 전적으로 원개발사인 알렉시온이 쥐고 있는 구도였다. 가격이 안맞으면 한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니 달리 손 쓸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약제급여조정위 위원들도 머리를 쥐어짰지만 해법은 찾아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환자들은 오매불망 솔리리스의 급여등재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급여등재 가격(표시가격)과 실제 가격(보험자와의 계약가격)을 이중으로 정한 뒤, 차액을 반기단위로 보험자가 환수(리펀드)하는 리펀드제는 이런 상황에서 도입됐다.에이즈약 푸제온, 뮤코다당증치료제 나글라자임, 폼페병치료제 마이오자임, 혈우병약 노보세븐 등은 그동안 한국정부와 보험자, 환자들을 괴롭힌 '솔리리스'의 선배들이다.리펀드제 도입 논의는 푸제온 공급거부 논란 때 처음 제기됐다가 나글라자임과 마이오자임에 처음 적용됐고, 지금도 두 약제는 리펀드제 시범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사실 리펀드제는 허점이 많은 제도다. 일단 계약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저해한다. 환자들은 표시가격에 맞춰 더 많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실제가격보다 훨씬 비싼 표시가격은 다른 나라의 가격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분명 못할 짓이다.이러는 중에 원개발사는 독점이윤을 구가한다. 정부는 강제실시나 병행수입같은 공급독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꾼다. 복지부는 통상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가장 무기력한 부처 중 하나다.그렇다고 리펀드제 도입을 반대만 해야 할까?가령 이렇게 말해보자. 치료제가 눈 앞에 있다. 너무 비싸서 비급여로는 약값이 감당이 안된다. 시쳇말로 준재벌 쯤은 돼야 그 돈에 맞춰 약을 사먹을 수 있다.또는 급여등재에 실패한 제약사가 한국내 출시를 포기하는 바람에 해외에서 약을 힘겹게, 그것도 비싸게 구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을 환자들에게 감내하라고만 할 수 있을까?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약가협상에서 리펀드 협상을 제안한 제약사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삼오제약, 한독약품(솔리리스) 두 곳에 불과했다.정부가 원칙만 지킨다면 희귀필수약제에 한정해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해도 우려처럼 대상약제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사용량 만큼 차액을 환수하고 예상사용량을 넘어서면 재협상을 통해 실제가격도 깎는다. 사후관리 장치는 더 만들 수 있다. 결국 리펀드제는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복지부 또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만 얘기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공급독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강제실시나 병행수입을 포함해 필수희귀약제에 대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연구와 보완노력을 계속 펴겠다는 약속을 건정심 의결안의 부대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언제까지 발만 동동구르며 독점공급업자에게 불평만 늘어놓을 것인가.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같은 쳇바퀴에서 고민만 하고 포기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논란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국립보훈병원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이 속출되자 상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공급거부 운동이 일고 있다.제약업계는 이같은 1원 낙찰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약가를 못 받게 하는 '제 살 깍아먹기'라고 비판하고 있다.특히 1원 낙찰이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되는 점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업계가 1원 낙찰 근절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입찰 당사자로 따지면 오히려 (1원 낙찰) 반대 주장보다 찬성 쪽이 더 많다. 저렴하게 약을 받으려는 병원은 물론이고 1원 낙찰에 참여한 도매업체, 일부 중소제약사들도 '1원 낙찰 의약품이라도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발주시기가 되자 몇몇 중소 제약업체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분위기만 느슨해진다면 언제라도 1원 낙찰 의약품을 공급할 태세다.하지만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닌만큼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일부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봤자 결국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이유다.따라서 1원 낙찰 부작용이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면 이제는 제약업체 자정운동을 넘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정부를 설득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업계는 1원 낙찰 부작용을 병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협의 하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업계는 1원이라는 비정상적인 낙찰가가 속출하는데는 의약품 처방의 근거가 되는 원내코드와 원외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를 분리하지 않고선 아무리 떠들어봤자 1원 낙찰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원내코드와 원외코드를 분리하려면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이다. 간만에 제약업계가 목소리를 모은만큼 이제는 1원 낙찰 문제를 설득하고 공론해 나가면서 사회적 협조를 이끌어 낼 때다.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담합'이니 '밥그릇 지키기'라는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신약개발지원센터의 R&D추진전략' 공청회가 열렸다.신약개발센터 운영 방향과 수요 조사를 통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업계의 요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였다.그동안 정부는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허울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내년 복지부 예산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내년 보건산업육성 예산을 올해 대비 3배 가량 늘어난 4803억원을 배정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신약개발 전체 연구비는 명시적인 금액만 놓고보면 올해 200억원에서 10% 증액된 220억원에 불과했다.또 첨복단지에 조성되는 신약개발지원센터에 배정된 인원은 25명에 머물렀다. 정부에서 신약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센터인원이 한 기업의 연구인력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공청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정부가 신약 개발을 위해 산·학·연을 연계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돼 주길 원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한 세계 7대 제약강국을 꿈꾸고 있다.기업과 정부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다.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기까지 기업의 뼈를 깎는 노력 뒤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한 몫했다. 제약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규정한 이상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할 때다.

"선거인단은 누구야? 약대 동문회를 보면 마치 정당 같아."약사 회무에 잔뼈가 굵은 A약사는 최근 기자에게 모 약대 동문회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이 약사는 "'선약사 후동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선거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지만 늘 요란한 말잔치로 끝났다"며 "여야 대선후보 경선과 동문회의 단일후보 결정이 뭐가 다르냐"고 씁쓸해 했다.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동문회 등 특정단체의 후보자 지지와 추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그러나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특정후보를 지지한 단체의 장에게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게 전부다.선관위는 이미 각 약대 동문회에 선거 개입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결국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은 민초약사 보다 동문회 원로, 선배, 임원들을 먼저 만나야 한다.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다.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회장을 뽑자는 취지로 직선제가 도입됐다. 올해로 4번째 선거다. 그러나 과거 간선제의 구태인 동문회의 선거 개입은 아직도 그대로다.자기 동문 출신의 약사회장을 뽑기 위해 단일후보를 내고자 하지만 민초약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민초약사들은 약사 직능을 살릴 적임자를 찾고 있지 동문 단일후보를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의사, 약사 할 것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의사 단체가 있다.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3년간 대표를 역임했던 전국의사총연합이다.노 회장이 서울 청담동 전의총 사무실에서 이촌동 의협으로 자리를 옮기기 하루 전, 전의총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동대표 3명을 앉혔다.광고 문구 제작부터 대외 업무까지 모든 것을 노 회장이 처리하던 자리에 1명의 대표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그 중 1명이 최근 이촌동에서 다른 자리를 맡으면서 이제 전의총은 2명의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노 회장이 3년 동안 자리를 채우던 시절과 달리 조용하다. 의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3개월 전의 다짐은 어디로 갔을까.'불도저'식의 의료현안 대처 방안을 두고 보건의료 타 직능 단체에서 의협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전의총은 의협의 성명서를 쫓아 옹호해주기 바쁜 모습이다.그러던 중 전의총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난 7월 11일 약국 203곳을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의 행보 중 가장 파급력을 보이기도 했다.전의총이 발표한 고발 약국 수 또한 지난해 12월(53곳)과 올해 3월(127곳)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노 회장의 대표 시절 보다 할 일이 없어진 전의총이 다른 직능단체의 불법 의료행위를 포착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모 지역약사회에서 제시한 '팜파라치' 방문 시간을 살펴보면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오후 3시 2분, 오후 3시 10분, 오후 3시 18분, 오후 3시 25분 등 10분에 걸쳐 인근 약국이 차례대로 카운터 판매로 몰카에 찍혔다.약국 밖에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아 카운터로 의심되는 약국이 있으면 다짜고짜 몰카를 찍어 '일반약 카운터 판매 또는 위생복 미착용'을 이유로 들며 고발 건수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당초 전의총은 약사들의 자정능력을 키우기 위해 '팜파라치'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의 전의총 행보는 오로지 고발만이 목적인 듯 하다.타 직능단체를 고발하기 이전, '팜파라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발 보다 그들의 자정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 국내 제약업계는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약가인하 여파로 업체별로 10~15% 정도 처방감소는 불가피했다.공정경쟁규약 시행은 심각한 영업 위축을 가져왔다. 제약사들은 이제 합법적인 마케팅 영역마저 주저하고 있다.모 중견제약 영업본부장은 "20년 영업 인생동안 이런 시기는 처음"이라고 혀을 내두른다.최근 제약사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제약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조사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과 단속 소식에 좌불안석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를 금지한다고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행위 조사 소식은 최고경영자들과 실무 책임자들의 한숨을 부르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2006년 공정위를 시작으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한 결과 6년간 약 60여곳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타깃이 된 바 있다.2010년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강도 높은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제약업계에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를 뿌리뽑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부의 노력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의 불법행위는 대다수 정도 영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 크나 큰 고통이 되고 있다.제약업계 모 사장은 "주변 사람들이 제약사 경영한다고 하면 범죄자 취급하듯이 쳐다본다"고 말했다.제약업계 종사자와 의약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조사와 방송과 일간지의 대대적인 보도로 제약인으로서 자긍심을 잃고 있다.따라서 최근 제약업체의 잇단 리베이트 소식은 또 다시 제약사들에게 '멘탈붕괴'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은 이제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성과위주 단속과 조사는 제약사들의 투명경영 노력을 또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감을 지울수 없다.검찰, 경찰, 공정위, 식약청, 심평원 등 동시다발적이고 몰아치듯이 진행되는 리베이트 조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련된 리베이트 조사를 통해 '제약산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