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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보건복지위,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법안소위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난다. 시점은 이달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다.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보건복지부 내 보건 전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복지위에도 보건 법안을 전담할 법안소위를 새로 만들자는 게 여야 공감대다.결과적으로 복지위가 복수 법안소위를 결정하면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법안을 나눠 더 많은 양의 법안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는 상임위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조직이나 제도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역시 여야가 디테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제도다.보건 소위와 복지 소위로 나눠 법안 처리 건수나 심사 집약도를 높일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단수였던 법안소위를 복수로 늘린다는 것은 결국 여야가 각각 소위원장을 하나씩 맡는다는 의미다.여야 힘의 균형을 맞추고 소위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여야 정쟁이 심화할 때가 변수로 작용한다.자칫 여야가 특정 정치사안에 찬반 대립이 커지고 복지위가 정쟁에 휘말렸을 때, 여야가 각기 위원장을 맡은 복수소위가 상대당의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상임위 법안처리를 늦추기 위한 올가미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소위는 위원장과 위원 만장일치라는 관례가 원칙으로 작용한다.정쟁 심화 시 만장일치 파괴로 보건 또는 복지 법안소위를 파행시킬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실제 20대 국회 임기 말, 여야는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놓고 물밑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립을 이어갔다.결국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최종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했고 공공의대 법안을 포함 계류중이던 무수히 많은 법안들은 법안소위 심사대에도 오르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이렇게 폐기된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이 재발의하거나 당선되지 않은 의원 법안이라도 운이 좋게 다른 당선 의원에게 인수인계된다.하지만 다수 법안은 국회와 대중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이처럼 국회 복수소위가 법암 심사량 증가나 전문성 증가란 순기능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상대당 발목잡기 수단이란 역기능에 매몰되면 이전만 못하다는 악평을 들을 수 있다.그럼에도 복지위 복수소위 도입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금까지 복지위는 보건 법안이 상대적으로 복지 법안에 밀려 심사 기회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아왔다.복수소위는 이같은 일부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틀로 작용한다.아울러 국내 보건의료 환경과 제약산업, 병·의원·약국산업을 선진화 할 법안심사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결국 여야가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가 법안 심사량 증가, 전문성 강화란 순기능을 극대화 할 해법으로 작용할 것이다.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새로 들어와도 사용자가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퇴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구태의연한 속담을 보탠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복수 법안소위가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란 조롱을 받지 않는 여야의 품격을 기대한다.2020-08-03 13:53:05이정환 -
[기자의 눈] 콜린알포와 첩약…급여 적용의 모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간혹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다. 정해진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편파판정 논란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마련이다.건강보험 급여를 둘러싼 현재의 보건복지부가 그렇다.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축소하기로 끝내 결정했다.이달 안에 고시개정안이 행정 예고되면, 늦어도 9월부터 치매만 급여로 남고 나머지 질환은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상재평가라는 더 큰 이슈가 남긴 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효성 논란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복지부는 ‘유효성 근거가 없으면 급여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축소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 원칙상 유효성이 부족한 의약품·의료행위에 급여혜택을 줄 수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옳다.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부가 첩약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힌 것이다. 올 10월부터 한의원에서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의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면, 이를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한다는 내용이다.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를 축소한 사실을 잊은 것일까. 국민이 내는 수천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는 데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제약사들은 지금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1상부터 3상까지를 수년에 걸쳐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어째서 첩약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시범사업 기간동안 안전성·유효성을 대신 평가해주겠다는 것일까. 문재인케어가 추구하는 본질이 불공정이었단 말인가.스스로 밝힌 원칙이 무색해졌다. 민망하거나 혹은 뻔뻔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코스에 들어간 공을 이번엔 스트라이크로, 다음엔 볼로 판정하면 심판에 대한 믿음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신뢰도가 떨어진 심판은 그 존재 자체로 모순이다. 복지부는 과연 건강보험 급여제도라는 경기에서 심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2020-08-02 17:10:20김진구 -
[기자의 눈] '코로나 IR'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자[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한다는 소식없나? 남들 다하는데..." 특정 제약사 주식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한 지인의 푸념이다.최근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 공감할만한 발언인지도 모르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이후 제약·바이오업계에는 새로운 IR 풍조가 생겨났다. 소위 '코로나19' 끼워넣기식의 홍보다.제약바이오기업 출입 기자들의 메일함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손잡는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인증획득",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신청"과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진다. 일부 회사는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인비트로(in vitro) 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나타낸다.보도자료 배포 이후에는 약속이나 한듯 해당 기업들의 주식이 급등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위 '코로나19' 테마주로 엮이기만 하면 당일 상한가를 보장받다보니, (홍보를) 안 하는 기업만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정작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공식화한 제약바이오기업 중에는 임상허가조차 받지 않은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7월 28일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계획은 총 18건으로 집계된다. 그 중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2건과 백신 관련 임상시험 2건만이 피험자 모집단계에 돌입했다.임상시험에 착수하더라도 개발 성공을 보장하긴 힘들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임상 수행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1상임상 단계 신약후보물질의 신약승인 성공률은 평균 9.6%에 불과했다.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임상진행과 승인절차를 대폭 단축하더라도 의미있는 치료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던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의 치료효과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코로나19 정복을 선언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노력을 결코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인류건강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렵사리 연구개발(R&D) 투자를 결심한 회사들도 있으리라 믿고 있다.하지만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겐 코로나19 치료제 혹은 백신개발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의무도 존재한다. '코로나 IR' 혹은 '코로나 PR'의 달콤한 유혹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돌아봐야 할 시기다.2020-07-29 06:15:02안경진 -
[기자의 눈] 분업 20주년, 정부 주도 재평가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00년 7월 1일 진료는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책임지는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대표적인 기대효과로 의약품 오남용 감소와 국민의료비 절감, 의약서비스 수준 향상을 이야기했다.지난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의약분업 20주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성과로 의·약사 역할 정립 및 서비스 질 향상, 의약품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권리 향상, 국민 건강 향상, 의약품 사용량과 약제비 절감, 보건의료 정책과정 혁신 경험 등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항생제와 주사제와 같은 의약품 처방률 감소, 처방 품목 수 하락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의 성과로 지목된 결과가 약국 개봉판매 금지, 포장단위 제한, 낱알식별 등 약국의 임의 조제를 차단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온 성과는 아니었는지,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 예방 등이 실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오리지널 등 고가약 처방 비중이 커지면서 약품비가 늘어난 부분도 평가가 필요하다. 의약품 청구현황을 보면 약품비는 2010년 11조7000억원(비중 29.2%)에서 2019년 19조3388억원(24.08%)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약품비 증가 자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약품비 증가가 다른 보험 선진국처럼 필연적인 사항이고, 의약분업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정부는 최대한 약품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지역처방목록제 육성 등 정부가 사실상 의약 전문가 자율로 방치해 둔 제도를 의·약·정협의체 등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를 나서는 것도 해법이다.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는 성과와 지적 사항 등을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평가를 진행해야 할 때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의 모습은 무엇인지 정부, 학계, 전문가 등이 모인 의·약·정협의체 등을 통한 재평가가 필요하다.2020-07-27 08:58:06이혜경 -
[기자의눈] 무더기 허가취소, 제약사들의 하소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리지널 특허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도 후발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가 적발돼 관련 품목이 무더기로 허가취소됐다.식약처는 최근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품목과 골다골증복합제,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염변경품목, 발기부전치료제 등 총 26개 품목을 허가취소 처분했다.허가특허연계제도를 담은 약사법에 따른 조치다.약사법에 따르면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해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품목은 허가취소된다.법에 규정돼 있는만큼 이번 허가취소 처분에 제약사들이 할 말이 없긴 하다. 또한 너무 안일하게 기존 관행대로 제품을 판매해 왔는지도 내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하지만 제약사들 사정을 들어보면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제약사들은 특허종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바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끔 미리 도매상 등을 통해 제품을 유통시킨다. 보통 특허종료 전 1~2개월에 출하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식약처는 도매상 등에 공급한 것도 특허종료 전 판매혐의로 본 것이다.만약 미리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에서는 특허종료일에 맞춰 곧바로 제품을 처방하기 곤란하게 된다.이에 제약사들은 도매상에 공급한 것도 판매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다른 기관 등을 통해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아마도 식약처는 제약업체의 도매상 공급도 판매행위로 간주한다고 해석을 내린 듯 하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서로 금전거래를 진행한 만큼 판매 행위라고 보는 게 보수적 판단을 내리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적절한 듯 보인다.하지만 '규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방법 같다. 분명 이 문제로 다음에 또 허가취소가 내려진다면 개운치 않은 뒷말이 나올 게 분명하다.2020-07-24 09:32:27이탁순 -
[기자의 눈] 동화약품의 반가운 도전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화약품은 국내 최장수 제약사다. 올해 설립 123주년을 맞았다. 역사에 걸맞게 활명수 등 국민 브랜드도 장착하고 있다.다만 실적은 역사에 비례하지 않는다. 3000억원 매출 돌파는 창립 121주년(2018년)이 지나서야 달성했고 지난해 영업이익은 다시 100억원 밑으로 내려갔다.그 사이 후발주자들은 치고 나갔고 동화약품은 어느새 중위권제약사에 자리하게 됐다. 역사는 길지만 실적은 신통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동화약품은 최근 다양한 변화를 통해 '역사만 길다'는 오명에서 벗어나려 한다.바이오벤처 투자는 그중 하나다.최근에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뷰노'에 30억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리브스메드 10억원(지분율 0.91%), 비비비 20억원(전환우선주에 투자), 제테마 50억원(2.04%), 필로시스 20억원(미공개) 등을 합치면 최근 3년간 130억원 가량을 바이오벤처에 투자했다.돈 되는 치료제 개발에서 나섰다.동화약품은 올 4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천식치료제로 개발중인 신약후보물질 'DW2008' 적응증을 코로나19 치료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만간 2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동화약품은 밀리칸주(국산 3호), 자보란테(국산 23호) 등 신약을 두 개나 배출한 회사지만 상업화 성공까지는 이끌지 못했다. 코로나치료제 개발시 신약 등 부진한 ETC 사업의 전세를 역전할 수 있다.오너 4세 윤인호 전무(36)를 지배구조 정점으로 하는 지주사 전환도 나서고 있다.윤 전무는 지난해말 디더블유피홀딩스를 설립하고 동화약품 최대주주 동화지앤피 지분 85%을 확보했다. 동화지앤피는 동화약품 주식 15.2%를 소유하고 있어 윤인호 전무→디더블유홀딩스→동화지앤피→동화약품 구도를 만들게 됐다.일련의 변화는 동화약품의 체질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는 동화약품 역사에 걸맞는 실적 만들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이오벤처 투자도 윤인호 전무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의 최근 변화들이 반가운 이유다.2020-07-20 06:10:58이석준 -
[기자의 눈] 코로나로 드러난 의약분업의 현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는 올해 상반기 약국가에 여러 고민거리를 던졌고, 의약분업의 부정적 단면을 드러내며 간접적 평가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대부분의 약국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처방 중심의 조제약국들은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특히 분업 이후 생겨난 이른바 문전약국과 층약국 등은 직격탄을 맞았고 경영 회복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동안에는 입지가 곧 경쟁력이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만큼은 오히려 독이 돼버린 셈이다.공적마스크 공급을 하던 기간에도 층약국의 마스크 판매량은 대체로 저조했고, 처방이 줄어든만큼 매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도 아니었다.문전약국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코로나로 인한 출입문 폐쇄 등의 변수를 누가 예상했겠냐만은 결과적으로 입지와 처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병원이 하루빨리 정상운영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사들로선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일부 소수의 약국들은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내방객과 매약 증가 등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곳들도 있다.결과적으로 처방조제보단 매약 중심의 약국이 좋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분업에 최적화된 약국의 운영 형태에 위기가 왔다면, 앞으로 약국의 운영 방식에 대해선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스무해를 맞이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구조적 개선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다.누군가는 상담형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약국 등을 답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건기식이나 방역물품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단순히 긴 비수기를 겪고 있다고 하기엔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고, 제2의 코로나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다. 약국가 상반기 결산이 코로나로 시작해 마스크로 끝났다면, 남은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2020-07-16 20:06:16정흥준 -
[기자의 눈] 한국콜마, ‘아름다운 이별’ 준비할 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콜마의 제약사업 매각 일정이 연기됐다. 당초 이달 말까지 매각을 완료하려 했지만,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다만, 매각 자체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 회사 측은 매각에 확실한 의사를 갖고 있다.매각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재무건전성 확보다. 한국콜마는 2018년 1조3000억원 규모로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를 인수한 뒤 재무 부문에 부담을 가져야 했다. 연간 이자비용만 수백억원 규모다. 제약사업을 매각할 경우 연간 130억~150억원의 이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둘째는 사업 역량집중이다. 연 2000억원의 매출과 1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내던 제약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아쉽다. 그러나 새로 인수한 HK이노엔은 더 나은 실적을 내고 있다. 그룹사 전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화장품, 제약(HK이노엔), 건강기능식품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는 2세 경영 안정화다. 지난해 말 윤동한 한국콜마 전 회장은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했다.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는 540억원 규모로, 향후 250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윤 부회장은 콜마파마 지분 9%를 갖고 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윤 부회장은 콜마파마 지분을 팔아 증여세를 대부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매각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석삼조로 한 번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니 말이다.콜마가 제약사업을 매각하더라도 HK이노엔이 존재하는 한, 한국콜마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HK이노엔은 과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부문에서 성장할 것이 확실하다.다만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아쉽다. 외국계제약사에서 제공하는 ERP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국콜마 관계자는 설명한다.과연 인수합병 중심에 서 있는 직원들 중 매각을 환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굴러온 돌’에 자리를 빼앗긴 ‘박힌 돌’의 심정은 어떨까.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한국콜마가 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다.2020-07-15 06:10:39김진구 -
[기자의 눈] 졸속 행정과 시대유감 비말마스크[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비말차단 마스크요? 월요일에 들어올 텐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대기표를 받은 사람에게 한해 인당 1박스씩 구매 가능합니다."서울 대형마트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를 묻자 받은 답이다. 마트와 편의점 등에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공급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구경조차 힘들다. 서울 내 여러 곳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처를 돌았지만, 들려오는 답은 "없다" 였다. 비말차단 마스크가 매일 들어오는 것도 아닐뿐더러 소량만 입고돼 그날 오전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 공통적인 대답이다.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빈자리는 공산품인 일회용 마스크가 꿰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산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싸게는 장당 280원대에서 비싸게는 1600원까지도 판매되는 현실이다. 가격도, 질도 천차만별인 데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분간도 힘들다. 또 공산품인 탓에 의약외품과 달리 액체저항성, 박테리아 차단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선 판매자도 마스크 구분에 어둡기 일쑤다. 기자가 방문한 몇 곳의 소매점에선 일회용 마스크를 덴탈마스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여럿 있었다. 심지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라고 안내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이러한 혼란 속에선 공적 마스크 판매를 담당했던 약국과 유통업체의 고민만 커진다. 이들은 KF 마스크처럼 어느 정도 질이 보장된 마스크 확보에 나섰지만, 질 낮은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에서 '굳이' 질 높은 마스크를 생산하려는 제조사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겨우 적절한 제조사를 찾더라도 공산품인 일회용 마스크보다 단가가 높아 가격에서 발목이 잡힌다.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실 중국산(일반 마스크) 제품 중에는 장당 100원대의 매우 낮은 가격대를 제시하는 곳도 많다. 이런 제품들은 싸구려 부직포를 쓰는 등 질을 신뢰할 수 없어 거절한다"면서 "최대한 인증된 비말차단용 혹은 덴탈 마스크를 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량 확보가 매우 어렵다.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시장에 뿌려진 공산품과의 혼돈으로 왜 이렇게 비싸냐는 항의를 듣곤 한다"고 토로했다.이같은 혼란은 정부가 물량 확보도 안 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KF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성급한 홍보에서 비롯됐다. 구하기 힘든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덴탈마스크로 쏠린 수요의 혜택은 온전히 공산품 일회용 마스크가 누렸다. 마스크 제조사 사이에선 굳이 의약외품용 마스크를 만들어 정부 검사를 받고 수출에 제약을 받느니 싸게 공산품 마스크를 대량 찍어내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혹은 단가가 매우 낮은 중국산을 수입해 높은 차익을 얻는 쪽이 훨씬 이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시장 교란이 커지자 정부는 이제야 일반 마스크에 KC 인증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여름이 다가오면서 얇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예견된 현상이었다. 또 기존 KF 마스크 생산하던 공장이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 저항이 있으리란 예측도 현장을 조금만 파악했더라면 손쉽게 할 수 있다. 얇은 마스크는 여름 특수 현상인데, 이를 위해 라인 등 설비를 일부 변경해야 하는 일이 제조소 입장에선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이런 현실을 빠르게 파악했더라면 구할 수 없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홍보하거나 뒤늦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한 품질 강화에 나서는 땜질식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혼란이 커진 뒤에야 추스르기 급급한 대응이 아닌 한 수 앞선 정부의 대응을 바란다.2020-07-13 06:15:12정새임 -
[기자의 눈] 뛰는 첩약급여와 한약 분업 걸음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한약제제 분업이 보건의약계 화두다.첩약급여가 지난 2년여간 정부와 유관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면 한약제제 분업은 이제 연구용역 결과 발표로 논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올해는 의약분업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해다. 반면 한약분업은 1993년 한약조제권분쟁을 기점으로 27년 넘게 제자리 걸음이다.첩약급여가 한의사와 정부를 중심으로 이끌어 왔다면, 한약제제 분업이나 한약분업은 필요성 검토나 직능 간 합의 작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뜨거운 감자가 된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에 한층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첩약급여가 시행되는 동시에 한약제제 분업 도입이 실질적 논의에 착수한다면, 27년만에 한약분업을 향한 작은 첫 걸음을 떼는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한약분업이 어렵다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라도 한의사와 약사·한약사 간 분업이란 성과를 내며 국민은 한층 전문성 있는 한약제제 의약서비스 기대할 수 있게 된다.상황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모두 보건의약 직능간 입장차가 첨예하다.첩약급여는 사실상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약사, 한약사 모두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한약제제 분업을 둘러싼 직능 갈등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한약제제 조제권을 약사와 한약사에 줄 수 없다는 게 한의사들의 중론으로 알려졌다.실제 첩약급여와 함께 한약제제 분업이 함께 논의되자 한의계는 제제 분업에 반발했고,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만을 추진하고 제제 분업은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 공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제제 분업을 둘러싼 직능 갈등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분업 시 제제 조제권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결국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한약분업을 놓고 제 갈길을 걷는 형국이다.정부는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약제제의 글로벌화를 기치(旗幟)로 내걸었다.지금 분위기 대로라면 첩약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세계화란 두 토끼 모두 특정 보건의약 직능단체와 국민 출혈 없이 실현하기 어려워 보인다.의사와 한의사, 약사, 한약사간 한 치 양보없는 다툼을 수 십년째 지켜본 국민들은 지루함을 감출길이 없다.지난 20여년 동안 한약 분야에서 최근 만큼 국민적 관심이 커진 때도 없었다.제대로 된 첩약급여와 한약제제 분업을 시행하기 위해 보건의약 직능단체와 국민이 살을 맞대고 밤새워 무제한 토론을 벌여야 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비록 토론 결과가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결론으로 허무히 끝나더라도 켜켜히 묵은 첩약분업, 한약제제 분업이란 때를 벗겨낼 작은 태동으로 작용하지 않을까.2020-07-10 18:13:2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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