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명기한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이날 본회의 의결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역사회 약사 복약지도 법제화 조항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된다. 즉 오는 2026년 3월 중순께부터는 통합지원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담은 다양한 약료 서비스가 법제화 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대상자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법률로 명기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의무·강제조항으로, 국가·지자체는 임의적으로 서비스 확대·연계 업무를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에 약사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약사 역할과 법적 권한도 향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약사 복약지도가 의료·요양 통합지원 정책 지원 대상에서 빠졌을 경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기획·시행하는 약사 서비스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돼 운영되는 한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다.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약사 복약지도 서비스 권한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종적으로 포함되면서 제정안 시행 시점부터 약사 서비스도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정안 시행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조항에서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체는 '의무 강제 조항'으로,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 산하에 설치하는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임의 선택 조항'으로 법제화하는데 합의한 게 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본회의 처리된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병합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안에 '약사 복약지도' 권한을 포함시켜 법제화 하는 속칭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안이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같은 날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로 시행될 경우 전국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는 물론 시·도,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시행하게 될 약사 중심 약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는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이 명료해지면서 행정·예산·인력 지원폭이 커지게 됐다. 특히 약사가 능동적으로 환자 중심 약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정안은 정춘숙, 전재수, 남인순, 신현영, 최영희, 최재형, 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을 통합·연계하는 게 제정안 목표다. 약사사회가 눈여겨봐야 할 조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지원 대상자 욕구·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의무적으로 기울이게 규정했다. 그 중에서도 7호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과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 서비스를 법제화 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 협의체와 지자체 관리위원회 설치를 강제 의무 규정으로 통과시킬지, 임의 선택 규정으로 변경할 지를 놓고 일부 시각차를 보이면서 몇 차례 통과가 보류됐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중앙 협의체를 강제 규정으로 하되, 지자체 관리위 설치는 임의 규정으로 결정할 수 있게 부처 간 조율이 성사되면서 해당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법제사법위 심사에서 지자체 관리위 조직과 인력, 예산 지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는 중앙 협의체는 '둔다'로 유지하되, 전담조직은 '둘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행안부와 합의했다"며 "둘 수 있다로 수정한 데 대해 행안부가 향후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기 위해 회의장에 참석했다"고 피력했다. 여중혁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작년 3월부터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전담 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조직이나 인력 운영 결과를 성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안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를 실천하려는 입법부의 의지를 보였다"면서 "장소 한계를 넘어 보건의료인이 환자들과 어려운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윤영미 수석은 "특히 약사 직능이 포함돼 보완입법된 것은 지금껏 현장에서 묵묵히 지역주민을 돌보며 소임을 다했던 약사들의 노고를 국회에서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향후 약사직능 역할 확대와 전문성 제고로 환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와 국민건강권 확립에 역할을 더 기대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법안이 환자들과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찾아가는 방문약료사업에 힘쓰고 있는 모든 약사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의학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100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발맞춰 교육 품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증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정책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의료기관 진료시간을 연장 등 전국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금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선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 이후에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나선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동일 환자 횟수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이른바 PA(Physical Assistant)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으로 간호사가 의사 진료영역을 일부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푼다. PA 간호사를 투입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전략인데, PA 간호사는 현행법 상 면허범위 침해 등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는 의제라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유발되는 의료공백 최소화에 나선다. PA 간호사가 전공의 등 의사 진료 업무를 대신해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처분이 뒤따르지 않도록 복지부가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의료현장 진료공백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으로 인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법적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이다. 해당 법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 내용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대상 인력을 우선 적용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간호사가 맡게 될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협의된 업무 외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로 명확히 금지된 행위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된다. 프로포폴 수면 마취나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의사의 구체적 지위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과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 시술을 한 경우 등이 금지 행위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장 책임 하에 관리·운영하며 의료기관 내 의사 결정 과정을 문서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기반으로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이럴 경우 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참여 의료기관 내 PA 간호사의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 때 까지다. 의료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에 이어 PA 간호사 마저 시범사업으로 단숨에 규제를 푸는 것은 업무범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A씨는 "비대면진료도 응급·중증환자 집중도 향상을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풀고 비대면 비율 등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PA 간호사마저 시범사업으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을 마구잡이로 남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B의사도 "현행법이 불법으로 바라보는 PA 간호사를 의료공백에 편의적으로 쓰는 느낌이다. 의사, 간호사 간 업무범위가 모호해지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하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들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복지부가 시범사업 시행으로 행정적, 민·형사적 위법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지만, 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했을 때 자칫 소송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간호사들은 대체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에 의사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고발당한 바 있다. 정부와 전공의,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출구 없이 갈등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최소한 증원 규모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직능 이해관계를 이유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27일 윤 대통령은 '국민안심 의료대응, 따뜻한 늘봄학교'를 주제로 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빈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난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대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축소를 대가로 전공의 업무복귀를 협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00명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 대상이나, 전공의와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을 중단하는 수단으로 증원 축소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26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다. 다만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2000명이 왜 필요한 최소치인지 누차 설명했고 그런 판단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면서 "그러나 대화의 논제로는 분명히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강조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을 전제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부에게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정부가 호응해서 2000명 증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메세지를 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복지부 내 법률 담당 변호사가 있지만 아무래도 법무부 검사가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법률 자문과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유지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금정구 재선에 도전하는 백종헌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백종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강기윤·정경희·이주환·정동만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레서 "백종헌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금정구민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여러분의 이웃"이라며 "대한민국과 당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축하했다. 축사에 나선 감은근 국민의힘 금정구당원협의회 수석도 "제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금정구민 여러분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일현·이준호 부산시의회의원,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 회장과 최종원·강재호·정윤철·김태연·김진아 금정구의회의원 및 금정구 지역 원로·고문, 정계·유관·사회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주최 측 추산 약 1,000여명 이상의 금정구민이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축하하면서 오는 경선 레이스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백종헌 의원은 "누구나 금정발전을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금정발전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는 경선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과를 지적하고 나섰다. 부천지역 기존 4개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은 부천시민의 민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서영석 의원 비판이다. 최근 획정위는 부천시정 선거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획정위 발표 당일인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5000명으로, 기준대로라면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논리다. 부천시 의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돼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 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정개특위 여야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뒤 최종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26~27일을 막판 협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는 인구수나 생활권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 전 조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제출안을 협의, 조정한 후 다시 획정위로 되돌려보내면 확정되는 방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22대 총선 부산 금정구 예비후보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캠프에 김현성 전 예비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24일 전격 합류했다. 이날 백 의원은 "쇄신의 아이콘, 김현성 예비후보의 합류로 금정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김현성 총괄선대위원장이 힘을 보탠 만큼 반드시 당선돼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생동감 있는 대한민국과 금정을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고 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 야당을 심판하고 부산과 금정 발전의 운명을 결정 지을 중요한 선거"라며 "민심을 결집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백 의원이 재선 국회의원으로 꼭 당선돼 대한민국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최초 초선 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견인하고 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거대 야당에 맞서 싸운 백 의원야말로 금정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며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백 의원과 함께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