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병원·시설 의존 개선 '지역돌봄법' 본회의 통과"

• "시범사업 내실화, 시군구 전담조직 확보·인프라 확충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지역돌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지역돌봄법 제정우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게 된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 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역돌봄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제공과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과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도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안인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대안 형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남 의원은 "하지만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또는 시설에의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며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극단적인 경우 간병자살, 간병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은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