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하기 힘든 내용과 허위과장 표현,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부작용 누락, 체험사례, 가격할인 등의 이벤트성 문구 등과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의료광고 적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불법 의료광고가 총 6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09년 13건, 2010년 21건, 올해 7월까지만 32건이 넘었다.항목별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유형이 24건으로 나타났고,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해 '세계최초', '최고의 의료진·의료기술'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등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유형은 20건 적발됐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환자가 체험후기를 작성해 포인트 지급 등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하고 로그인 절차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광고 유형도 12건이나 있었다.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표현되는 광고 유형이 7건이었으며, 인터넷 신문을 이용해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과 시술에 대한 광고 등을 한 경우도 있었다.그 밖에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지방흡입수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게재, 혐오스러운 수술 전후사진 게시하면서 시술과정과 장점 등에 관해 의사가 설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전 의원은 "선정적이고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고, 늘어난 스마트폰의 사용자로 인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전 의원은 "지난 8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 광고를 미리 심의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까지 공백이 우려되므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강조했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총상 이후 중증외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선진국형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증외상환자를 긴급히 이송하여 치료할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춰진 의료체계가 없어 중증외상환자의 사망비율이 약 32%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의 10%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때문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이 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들어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현재 사업을 대폭 축소해 추진 중이다.그러나 기재부 예타에는 중증외상 환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으로 인한 자살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이다.반면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 적정 규모의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6곳 설립하면 비용과 편익 경제성이(BC ratio) 2.08으로서 투자 대비 2배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할 경우 연간 1만여 명 가량의 중증외상 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한편 주 의원은 2011년 7월13일 이러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같은 해 8월16일 당론으로 확정했다.주 의원은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속히 통과하여 더 많은 교통사고 등의 환자들이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오송)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탄저균·페스트 등의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에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실태를 질타했다.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 화재를 한 차례 겪은 바 있으며 질본은 현재도 오송에서 연구목적의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보유하고 있다.질본 '2011 소방계획서'에 따르면 평상 시 운용하는 자위소방대 구성은 있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 시 고위험 병원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소방계획서와 별개로 질본 당직실에 비치된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에는 화재 시 총무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또 다른 매뉴얼인 '질병관리본부 고위험 병원체 자원 보존실 상황전파체계'에는 당직실 근무자가 고위험 병원체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다.결국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따르는 당직실 근무자는 고위험 병원체 담당자와 백업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몰라 상황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주 의원은 "더욱이 의원실에서 지난 9월15일 야간에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당직 근무자가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당직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인데도 질본은 근무자가 당직실을 비워놓고 순찰을 돌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고위험병원체 등 중요병원체의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에 대한 주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계획을 보면 '건물 화재 등 재난으로 연구동 건물이 파괴될 경우 고위험 병원체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주 의원은 "화재 시 어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질본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도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서에는 비상 시 고위험 병원체의 운송 담당자에 서울 거주 직원 3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야간이나 공휴일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위험 병원체를 운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주 의원은 "보건당국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모두 안전불감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질본은은 오송의 안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해 오송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비상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의 난동과 폭력으로 인해 의사 등 의료인과 환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난동 과정에서 의사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자료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가 올해 841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3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한응급의학회 전문의 총조사' 결과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폭언이 80.7%에 달하는 318명으로 가장 많았다.폭행도 절반 수준인 197명이나 응답했으며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응답자는 39.1%에 해당하는 154명에 달했다.응급실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된 상태가 유지돼야 하는데,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의료인을 폭행해 진료방해를 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응급실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지난 7월 14일 부산 연제구에서 오전 6시55분 음주 상태에서 찢어진 손바닥을 치료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이모(26) 씨는 "치료를 할 수 있게 움직이지 말라"는 의사 이모(30) 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피신한 의사 이씨를 따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며 30분간 행패를 부렸다.결국 환자 이씨는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응급실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점, 경찰 출동이 지연된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주 의원은 "이 때문에 응급실 폭력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병원들이 이미지 관리 때문에 없던 일로 하는 등 노출을 꺼리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폭력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만 가는 만성질환 환자로 인해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비가 10조4000억원을 육박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25일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한 건강보험 실 진료환자수가 2007년 1084만명, 2008년 1133만명, 2009년 1197만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 역시 꾸준하게 증가해 2007년 10조6000억원, 2008년에는 12조3000억원, 2009년 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로 인해 공단이 부담한 주요 만성질환 급여비도 크게 증가해 2007년 8조1000억원, 2008년 9조3000억원, 2009년 10조4000억원으로 나타나 2009년 전체 급여비 29조9697억원의 4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실 진료환자수는 2009년 기준으로 고혈압성 질환자수가 4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227만명, 정신 및 행동장애질환 206만명, 당뇨병 190만명, 간질환 156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 가운데 2009년 기준 전년대비 실 진료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큰 만성질환은 악성신생물로 70만에서 78만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신부전증이 8만2000명에서 9만명으로 각각 11.4%, 9.2%가 증가했다.주요 만성질환의 질환별 진료비는 2009년 기준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성 2조3000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1조6000억원, 대뇌혈관 1조4000억원, 당뇨병 1조2000억원 순이었다.손 의원은 "전체 만성질환자의 수가 매년 전년대비 5%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공단 부담 급여비 또한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호자의 생계급여와 시설급여의 부당 중복급여 수급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 같은 부당 급여수급액이 3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25일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보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만 시설에 입소 시 시설급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1286명에 달하는 기초생보자가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2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북과 경남 순으로 많았다.이들의 부당 수급금이 약 31억원에 달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환수하려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손 의원은 "복지부의 실태파악 미흡으로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환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시급히 대책을 마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형 간염이 A·B형 간염의 유명세와 낮은 질환 인식도 뒤에 숨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하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지정 전염병에서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과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B형 간염에 비해 C형 간염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채 '소리없이' 성장하고 있는 질병이다. 또한 B형 간염의 경우 만성이 될 확률이 성인 기준 5% 정도인데 반해 C형간염은 만성으로 발전될 확률이 80~90%에 달해 위험성은 B형 간염보다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대국민 홍보나 혈액 취급기관에 대한 안전교육 한 번 제대로 한적이 없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형 간염은 2009년 1만5231건을 정점으로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 7655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B형 간염 또한 필수예방접종으로 매년 줄고 있다.그러나 C형 간염 보고건수는 매년 5000~6000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2010년 12월 30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C형 간염을 제외한 A형 간염 및 B형 간염이 표본감시체계에서 전수보고 체계로 변경됐다.A형 간염은 지정전염병에서 1군 전염병으로 B형간염은 제2군 감염병(국가예방접종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형 간염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질병관리본부는 그간 C형 간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로 혈액으로 감염되는 C형 간염의 특성상 혈액 취급 기관에 C형 간염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손 의원은 "문제는 위험성으로는 C형 간염이 A·B형 간염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된 A·B형 간염에 비교해 C형 간염은 현재 개발된 백신이 아예 없으며 80~90%가 만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자신의 감염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300~400만명의 사람들을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C형 간염의 인지와 예방, 진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C형 간염은 주로 문신이나 피어싱, 주사기나 침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