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상임위 의사일정과 상정 법률안 등을 사전 협의하는 간사로 공식 선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오후 19대 국회 첫 회의를 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2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안건을 처리했다.위원회는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법안심사소위원회는 8명, 예산심사소위원회는 9명, 청원심사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됐다.장애인 출신의 최동익 의원은 청원심사소위 위원이 됐지만 이목희 의원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논의할 때는 법안심사소위나 예산결산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보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목희 의원은 또 이번 내년 6월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원들이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참여를 원해 경쟁이 치열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위원회는 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을 여야 간사 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의사일정과 상정법률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한편 이날 첫 회의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을 제외한 20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의 능동적인 연구사업 발굴을 위해 꾸려진 발전협의체에 심사평가원이 빠져 있어, 당초 계획됐던 시범사업들 중 상당수가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발전협의체에는 당사자인 일산병원과 건강보험공단만 참여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기관별평가를 통해 제기됐다.12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지난해 복지부와 공단에 18회의 정책자료 제공과 전문평가위원회 임상자문 31회, 협상약제 임상자문 13회, 신의료기술 임상자문 6회 등의 실적을 보였지만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사업 발굴은 부족한 실정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공단이 보험자병원인 일상병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생산할 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봤다.실제로 2007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델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도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 조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빠져있어 한계점이 노출됐다.이 영향으로 같은 해 4개 기관이 모여 발족한 '모델병원 역할 활성화 전략 추진팀'에서 심평원이 제시했던 시범 및 수행과제 대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당시 심평원은 진료기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기구 운영, 신의료기술 등 시범 적용기관 선정, 진료내역 등 기초자료 제공, 심사평가 진료정보 검증 자료제공 및 활용 등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적정진료와 관련해 보험자병원으로서 일산병원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임에도 심평원이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수행되지 못했다"며 "복지부 또한 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발전협의체에 참여해 일산병원과 공단을 감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신포괄지불제도, 완화의료 건보수가 개발, DUR 시범사업 등 일산병원이 수행한 주요사업에 대해 전문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오늘(12일) 오후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부 등 5개 피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12일 국회에 따르면 내정된 여야 간사의원은 30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전체회의는 오늘(12일)과 오는 24일, 25일 세번에 걸쳐 열린다.첫날인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개 안건을 처리한다.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내정됐다.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로 구성돼 있는데,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여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오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2~3차 전체회의에서는 피감기관 5곳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24일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 25일 3차 회의에서는 식약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곳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고 현안을 점검한다.

특구내 영리병원 도입-내국인진료 금지 입법추진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일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했었다.김 의원은 11일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대중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허용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정책"이라고 말했다.그는 "다양한 검토가 진행됐는데 경제자유구역 초창기에 투자활성화와 해외환자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 실현되기도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말했다.또한 "외국인 진료 편의를 위해서는 인근 병원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일이었고 해외환자 유치도 기존 국내 모든 병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반면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작용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비영리병원 중심의 국내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건강보험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도 국민 정서와 당론에 맞게 경제자유구역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금지하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수록했다.

내년부터 요양기관 보험수가 계약 시한이 예산편성 이전인 5월 말로 앞당겨진다.또 약사법 상 명시돼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건강보험법에도 추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현행 요양기관 수가계약 시한은 11월인데 반해 정부 예산요구안 제출시기는 6월 말로, 보험료 인상액이 정확히 국고지원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가계약 시기를 앞당겨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가계약 시한을 6월 또는 7월로 한시적으로 정하고 이르면 올해 적용을 검토한 바 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수가계약 시한이 예산편성 기간 이전 시기인 5월 말로 앞당겨 조정된다.예산편성 이전에 수가계약을 마무리 지어 시간적 여유를 두면 국고지원액 산정을 보다 여유있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예산편성 이전으로 앞당기면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이 제고돼 건보재정 운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함께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건보법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그간 대체조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건보법에도 명시해 지급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밖에 복지부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례제도인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의 경우 종전 과태료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관리제 '양호기관'에 연간 최대 1260만원의 인센티브(가산금)가 지급될 전망이다.단, 가산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합산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해당 의원의 급여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제정안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6일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 평가 '양호기관'에는 기본금액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한 가산금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관리환자 수 구간은 최저 30명 이상부터 1001명 이상까지 13개로 차등화 돼 있다.지급금액은 30~50명 연간 20만원(반기 10만원)에서 시작해 1001명 이상 연간 620만원(반기 310만원)이 최고금액이다. 또 기본금액은 질환별 각각 연 10만원이 지급된다.따라서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각각 1001명 이상인 의원은 연간 최대 12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환자 수 구간별 지급 금액은 반기 평가가 이뤄지는 고혈압은 확정됐지만, 연 단위 평가되는 당뇨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당뇨의 경우 구간별 지급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만성질환관리제 가산금과 외래처방 인센티브 합산금액은 해당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비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