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자궁경부암,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3개 질환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남윤 의원은 "국내에는 아직도 결핵 등 후진국형 감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면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지정 현황을 보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등 총 14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반면 자궁경부암,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수예방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필수예방접종 자료에 의하면, 뇌수막염,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등은 OECD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그는 "사후 질병치료보다 사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일은 중요한 국가의 책무이며, 기타 예방접종에 대해 필수예방접종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은 발생률과 치명률이 높아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국내 항생제 내성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적절한 사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한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남윤 의원은 "2010년 일본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던 항생제 내성을 지닌 아시네토박터균이 최근 3년 간 국내에서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2008~2010년 항생제 내성균 조사결과에 따르면, imipenem 내성 아시네토박터 내성율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종합병원의 경우 2008년 37.9%에서 2009년 51.5%, 2010년 71.7%로 크게 증가했다. 의원급의 경우 2008년 6.6%에서 2010년 39.8%로 6배 가량 급증했으며. 요양병원에서도 39.3%에서 69.8%로 크게 증가했다.소위 슈퍼박테리아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에 다제내성 녹농균(MRPA) 감염증은 4433건, 다제내성 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은 1만3606건이 신고됐다.2012년에도 상반기에만 다제내성 녹농균 감염증은 3253건, 다제내성 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은 1만1423건이 신고됐다.그는 "내성균 증가는 OECD 항생제 소비량 1위라는 의료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높은 항생제 처방율을 줄이기 위해 약제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자율적 조정기전에 의존하고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적정성평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율은 49.63%로 감기 환자 두 명당 한 명 꼴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하반기에 조사한 1107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50%를 넘는 병원이 312개였으며, 80%를 넘는 의료기관이 18개, 90%를 넘는 병원도 4개였다.남윤인순 의원은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감염균의 증가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식약청이 전문약 전환을 추진 중인 사전피임약이 일반약 판매가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이 주장했다.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혈전증 등 부작용 때문이라고 했지만 피임제에 대한 부작용 종류별 보고건수를 보면 치명적인 혈전증이나 심장계 질환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사전피임약에 나타난 부작용은 '부적절한 약물투약 스케줄'이 526건으로 가장 많았다.그는 "피임약제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복약 지도나 복약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밝혔다.식약청 보고 피임약 도입 후 2012년 이전까지 집계가능한 통계또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3-4배까지 늘어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피임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그는 "더 이상 여성들이 국가의 출산정책, 인구정책의 대상이나 도구가 돼서는 안되고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끝으로 "여성들의 결정권과 건강권, 접근권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 수렴해 사전 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연구열이 달아오르고 있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창립했다. 문정림 의원 등 몇몇 의원은 적어도 3개 이상 연구단체에 구성의원으로 참여해 학구열을 불태웠다.23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복지노동인권' 등 7개 분야에 63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등록, 승인됐다. 이중 8개가 '복지노동인권' 분야 연구단체다.참여현황을 보면, 먼저 오제세(민주) 보건복지위원장은 대표의원으로 서민금융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포럼을 등록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포럼에는 구성의원으로 참여했다.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회경제사회포럼을 창립해 대표의원으로 등록했다. 이 포럼은 19대 국회가 취해야 할 경제 및 사회경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국가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구성의원으로 참여했다.의사출신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을 공동 창립했다. 같은 당 신경림 의원이 연구책임의원, 같은 당 민현주 의원이 구성의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또 민주통합당 간사의원인 이목희 의원은 복지노동포럼,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공정경쟁과사회안전망포럼을 각각 창립했다.연구단체 구성의원으로 참여한 보건복지위원들도 적지 않다.의사출신인 선진통합당 문정림 의원은 한반도경제문화포럼, 서민중소기업반전포럼, 국회보건환경포럼에 복수 참여한다.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 이외에 일치를위한정치포럼, 국회보건환경포럼에 이름을 올렸고, 류지영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과 교육에서희망을찾는국회의원모임에도 구성의원으로 등록했다.양승조 의원도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서민금융활성화및소상공인지원포럼 등 2개 연구단체에 참여한다.이밖에 최동익 의원은 동북아연구회, 이언주 의원은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김미희 의원은 아이들에게핵없는세상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김용익 의원은 교육에서희망을찾는국회의원모임, 김현숙 의원은 국가재정연구포럼과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 김성주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민현주 의원은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 이학영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국회의원모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한편 다른 상임위에 배속된 의사출신 정의화 의원은 통일대비의원연구모임, 안홍준 의원은 국회보건환경포럼을 창립했다. 또 의사출신인 박인숙 의원은 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과 국가재정연구포럼에 참여한다.약사 출신 중에서는 국회 여성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이 성평등정책연구포럼을 창립했다. 이 포럼에는 연구책임의원으로 남윤인순 의원, 구성의원으로 김미희 의원이 참여했다.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사후관리 일환으로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을 이르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전망이다.인천남부경찰서가 18일 발표한 리베이트 사건이 지난해 5~11월 거래내역이라는 점에서 연루 제약사에 대한 조치도 주목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게 리베이트"라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세부 취소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고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지난해 리베이트 자정선언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 각기 점수를 매겨 인증취소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인증취소 사후관리는 리베이트 적발유무를 중심으로 제약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나 제정고시 등에 반영될 전망이다.이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중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하고, 연말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는 같은 날 혁신형 제약으로 인증받은 K사의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냉철히 대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도 "이 사건이 곧바로 인증취소로 이어질 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인증취소 세부요건에는 리베이트 금액과 회사의 조직적 개입여부,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혁신형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인증 자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부과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에게 보험료를 더 내라는 얘기다.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은 월 7810만원(보수월액)으로 7810만원인 직장인과 이 금액을 초과한 직장인이 동일하게 226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의 소득자나 7810만원인 소득자의 보험료가 같은 것이다.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하한은 20점, 상한은 1만2680점으로 부담액은 3400원~215만원까지 차등화돼 있다.이중 직장과 지역 보험료 최고액(상한)을 부과받고 있는 가입자는 직장 2097명, 지역 266명 등 2363명이다.최 의원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형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상한제는 대한민국 최고소득 0.01%를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 상한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한 건강보험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부과기준 상한선이 폐지되면 고소득자는 실제 소득에 현행 보험료율(5.8%)를 적용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시 말해 월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현재 226만원에서 290원으로 64만원을 더 부담하라는 얘기다.최 의원은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1분기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는 약 4939만명이다. 이중 직장과 지역을 포함해 약 2138만명(43.2%)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