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 보관용 이외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약지도 강화 차원의 서면복약지도 제공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8일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먼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 돼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보완해 벌칙을 추가하겠다는 것. 임 장관은 복약지도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약사회와 협의해 서면 복약지도서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남윤 의원은 환자단체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도록 복지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에 응한 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보험의약품 초저가 '덤핑낙찰'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규모는 더욱 커졌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입찰 등을 통해 1원에 의약품을 구매한 이른바 '1원 낙찰'은 2010년 10~2011년 9월 사이 1만7469곳에서 진행됐다. 기관 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전 1년인 2009년 10~2010년 9월 1년간 1만8890곳보다 1421곳이 감소했다. 반면 1원 낙찰 품목과 공급 제약사 수는 늘었다. 1원 낙찰품목은 같은 기간 1705개에서 2515개로 810개, 47.5%나 증가했다. 공급 제약사 수 또한 179곳에서 185곳으로 6곳이 늘었는데, 업체당 품목수는 9.5개에서 13.6개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제약사는 약을 싸게 공급할 경우 다음 해 약가가 인하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약가로 인한 손실보다 대형병원 처방코드 유지를 우선순위에 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형병원은 우월한 지위로 경합품목은 초저가 입찰, 단독품목은 유찰을 유도하면서 저가구매 및 최대의 약제상한차액을 취하려는 동기가 유발됐다"고 설명했다.

당뇨환자 중 10명 중 1.3명만 정상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은 아예 치료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남윤인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고혈압·당뇨병 관리실태 자료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당뇨환자 중 진단을 받은 비율은 72.4%였으며 치료율은 58.5%였다.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 정상범위(당화혈색소가 6.5%미만)로 관리하는 환자 비율은 23.3%였다. 30세 이상 당뇨병 환자 10명 중 진단 후 치료를 받는 환자는 6명이었지만, 환자 1.3명만이 정상범위로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또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 중에서 인지율은 66.2%, 치료율 60.0%였다.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서 정상범위로 혈압을 관리하는 환자 비율(조절율)은 70.5%였다. 30세 이상 고혈압 환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지만, 네 명 정도만이 치료를 통해 실제 혈압을 정상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윤 의원은 "당뇨병은 1차 의료에서 잘 관리하면 입원이 줄어드는 병이지만 우리나라의 조절되지 않는 당뇨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127.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50.3명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1차 의료에서 당뇨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은 약물투여만으로는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식이조절, 체중관리, 운동 등을 병행해야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1차 의료 수준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