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모든 진료과의 1인당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10% 수준에 머물러 가난한 환자 진료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23일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의료기관이 의료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증거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급증했다. 내과의 경우 2010년 36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가 2011년 54만원으로 1년새 53% 올랐다. 같은 기간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가했다. CT 촬영건수도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1년새 145.9%나 증가했다. 내과도 1290회에서 2514회,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립재활원은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10.5%까지 떨어졌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진료 비율을 3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년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립재활원 의료급여 환자비율은 2008년 24%, 2009년 17.7%, 2010년 15%, 2011년 11.7%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의료 공공성"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국가의 중추적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득별 양극화현상이 암 치료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격차가 최대 78% 이상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상승해 최저 331만1000원에서 최고 589만7000원으로 78.1%(258만6000원)의 격차가 발생했다. 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수준 최하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이 0.64%, 최상위 인구 5%의 암진료 비율은 0.91%로 1.5배에 이르는 격차가 났다. 이는 2011년 말 기준 건강보험 가입 세대를 건보료 납부액을 근거로 한 소득수준별로 20분위로 나눠, 해당 세대에 속한 인구의 암진료 현황을 분석해 얻은 수치다. 암 진료 비율과 1인당 암 진료비가 가장 낮은 소득집단은 소득 하위 25~30%(6분위 계층)으로, 암 진료비는 331만1000원으로 집계됐고, 암진료 비율은 0.4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암 검진을 비롯한 건강검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인구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고소득자가 암치료에 전념할 여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으므로 발생되는 진료비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소득수준에 따른 암 치료의 격차는 암사망률에서도 드러났다. 서울의 각 구별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은 부유한 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연령표준화 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구는 강남구(3개년)와 서초구(2개년)였다. 송파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강남 3구'는 5년 동안 암 사망률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반면 강북구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곳에서 암 사망률 최상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 납부액 하위 50% 인구에게 제공되는 국가 암 무료검진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소득격차를 줄이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병의원이 과징금만 내고 정상영업 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식약청이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마약류 취급 지자체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195개 병의원 중 79곳이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용은 마약류 의약품 투약 후 장부 미기재,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후 관리대장 미기재,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등 경미한 수준을 넘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병의원에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의원이 2011년 취급업무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병의원 79개소 중 49개소(62%), 올해 상반기에도 20개소 중 15개소(75%)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적발됐던 업체가 재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1년 식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사고마약류 다빈도 발생 및 위반이력 업체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010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력 업체 75곳 중 9곳이 2011년에 재적발됐다. 민 의원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에서 RFID 칩 등록, DUR(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확대 등 사전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의원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반업체에 대한 식약청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