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 장관.지난 달부로 만료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의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기관 선정을 복지부가 엉터리로 구상 중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문제점을 질타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만료된 '국민건강 임상연구사업'의 기획과 과제관리 수행을 보건산업진흥원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다.신의료기술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공익적 임상연구를 도맡아 하는 보건의료연구원(네카)이 아닌 보건의료산업 관련 R&D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진흥원에 맡긴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문 의원은 "보장성강화를 위한 비급여 공익적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인 네카를 두고 산업적 경향이 강한 진흥원에 넘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공익적 임상연구를 한 적도 없는 기관에 넘기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앞서 문 장관은 사업 추진 주체를 묻는 질의에 "제가 직접 한다"고 엉뚱하게 답해 문 의원의 심기를 건드렸다.그간 9개월여 문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를 해도 복지부가 답변을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았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그렇게 회피한 건에 대해 장관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질의 시간에 엉뚱하게 답한 것은 담당 실에서 장관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문 장관은 "네카에 맡기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연구 연속성을 위해 조속히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받으려 하냐"며 "네카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획기적인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이 지난해 120억이나 모자라 지급중단 부담을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관련 사업 총 예산의 무려 20%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올해도 비용 소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과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및 합병증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저소득 가구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정부는 그간 총 600억원(복권기금 300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억)을 투입해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돈이 다 떨어져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명목으로 1만9974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 규모로는 580억원이었다.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지난해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급액은 120억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비 600억원 중 사업운영비 20억을 제외한 580억을 작년 10월 경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분 120억은 올해 예산으로 지급(1월 70억, 2월 50억)한 것이다.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미루게 되면 결국 부담은 치료를 맡은 의료기관이 떠안게 된다. 지급이 지연될수록 병원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결국 의료의 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양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올해 배정된 예산 중 120억원 가량이 이미 작년 미지급분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예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 등급구간 조정 촉구본인부담상한제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가 3만원인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200만원으로 80만원이 더 높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갑) 의원은 2일 복지부 업무보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연간 총액이 소득수준별로 설정한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소득수준을 직장과 지역 각 7분위로 구분해 상한액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월 건강보험료가 같은데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한액이 다르다는 데 있다.실제 월 건강보험료가 3만원인 직장가입자는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이지만, 지역가입자는 3분위 200만원이다. 같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데 지역가입자가 80만원이나 많은 것이다.구체적인 사례도 있다. 충주시에서 자동차 부품회사(종업원 70명, 매출 380억원)를 운영하는 조모(61)씨는 서울에 9층 빌딩(과표 53억원)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6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또 서울에 아파트(과표 3억5000만원)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자소득으로 2억1000만원(자녀 이자소득 9000만원)을 받는다. 재력가인 셈이다.그런데도 조 씨는 월보수를 10만원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는 8380원만 낸다. 또 자녀에게 증여한 빌딩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해서 보수월액 110만원을 신고해 매월 3만2940원을 납부한다. 조 씨는 이렇게 월 건강보험료로 총 4만1320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분위 150만원 구간에 해당된다.지역가입자로 주거용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부부 사례도 보자. 이 부부는 주거용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다. 건강보험료는 2013년 10월 7만320원을 내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10만9850원으로 인상됐다.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은 5분위 300만원이다.다시 말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수 억원을 이자소득까지 있는 재력가 조 씨보다 노부부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다.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에 맞게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 개편 전이라도 동일한 보험료 수준에서는 동일한 본인부담상한 혜택을 받도록 등급구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명예대회장 김민하 전 중앙대학교 총장)는 남 의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민주주의 창달에 이바지한 점, 국회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을 높이 평가해 의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의정대상 수상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원은 올해 국회사무처 선정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상(국회 시민정치포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 등을 수상했다.

완료의료 대상을 암 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만성폐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먼저 법률제명을 '암관리 및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암관리법에 대한 형식·내용 상의 전면 개정이다.또 완화의료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말기환자' 정의를 신설한다. 암, 뇌졸중, 치매, 후천성면역결핍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울혈성 심부전, 만성신부전, 만성간경화, 만성 폐질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몇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된다.이와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 대상자는 말기환자 중 본인이 완화의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했다.또 의료인은 말기환자를 진단·치료할 때 해당 환자에게 그의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의 수립·변경,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아울러 이런 설명을 들은 19세 이상 말기환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완화의료 이용 등에 관한 말기환자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말기환자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중 761만명은 1조50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냈다. 이른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에 따른 결과였다.이렇게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실제소득과 비교해 건보료를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정부는 어떨까?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은 정부가 건보료 수입을 추계해 나온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가 추계한 예상수입액이 낮을수록 덜 부담하는 구조다.2007~2014년 정부 추계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을 비교하면 연평균 약 2조6781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 추계가 실제 수입액보다 적다는 얘기다. 평균 예상수입액의 9%를 차지할 정도로 금액은 적지 않다. 2012년의 경우 격차가 4조8826억원이나 됐다.최 의원은 같은 기간 정부가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했다면 총 3조2345억원(연평균 404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국민들에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마땅히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정산제 도입에 반대한다.복지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나 국가 예산상황 및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일종이므로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대했다.최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에 국민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한다는 원칙에 동의해 지금까지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에게는 연간 1조5000억원 씩 실제수입액으로 건보료 정산금을 부담시키면서 왜 정부는 국고지원 정산에 반대하느냐"면서 "정부 지원금도 실제수입액에 맞춰 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