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진찰료 차등수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폐지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그러나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또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해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킨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그는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에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록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차등수가제는 최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폐지안이 상정됐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문제와 해소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 문제,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먼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정진엽 장관의 발언을 되짚었다. 당시 정 장관은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밝혔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 원격의료가 아니라, ▲아플 때 언제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위급한 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이송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하는 것 등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정 장관은 '대도시에 원격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그러나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의료기관 13개소 중 12개소가 대/중소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2차 시범사업에는 17개소 중 의료취약지 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13개소 역시 대/중소도시 소재 의원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보완책이기보다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각종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변경가능 문제 등 안전성 문제를 제시하며, "진단의 정확성도 떨어지고, 오진의 가능성도 항시 열려있는 불안전한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차 시범사업 평가연구를 복지부 산하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에 맡겨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고, 기존 고혈압·당뇨환자 지원사업과 비교분석이 없었다고 문제 제기했다.또 참여환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수준의 설문항목 구성 문제나 비용-효과 분석은 물론 오진 위험성 등 환자안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연구도 전혀 없었던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등 시범사업의 기본도 못 갖춘 부실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뒤늦게 내놓고도 2차 확대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결국 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한 요식행위임을 복지부 스스로 인정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공공의료의 확충과 개편이라는 본질을 도외시 하고, 접근성, 편의성만을 내세우는 원격의료 도입 추진은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과 건강권 침해를 야기하고, 재벌 IT·통신회사들의 돈벌이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취약지 공공병원을 더 짓고 일차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 구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HR(Personal Health Record)은 개인건강기록의 약자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개인의 진료기록과 일상생활 속에서 생성되는 건강과 관련된 기록(Life-Log)의 집합을 의미한다.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6개월 동안 국고지원금 90억원, 민간부담금을 포함해 총 122억원이 투입된다.개인건강기록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DB를 활용해 공공기반의 건강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화 검증도 함께 수행한다.오 의원은 총 9개의 시범사업 중 다수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원주도형 자기건강관리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고, 주거기반 라이프케어사업은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가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어서 직접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간의원격의료만 허용한다.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해외에서도 원격의료는 극지방, 알래스카 등 의료진의 접근이 불가능한 일부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은 불합리한 건보체계로 인한 살인적인 의료비로 인해 직장에서 사내복지를 제공하는 취지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시 행하려는 것은 일부 영리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직접적인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사업을 산업부가 수행하는 데 대해서도 의심에 눈초리가 일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수행하면 그동안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해 온 야당,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산업부가 '우회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다.산업부가 올해 1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PHR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면서 "의료법 개정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 확충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실제로는 1차년도 시범사업에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돼 있는 점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도서·산간·벽오지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하지만 이 사업은 대도시에 위치한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 대부분이 주축이 돼 추진하고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전면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장사에 활용해 일부 영리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보를 담보로 일부 기업과 대형병원의 배를 불려주는 원격의료, 의료영리화를 본격화 하려는 시도의 신호탄이 아닌 지 의심된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 격으로 편성된 데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기재부가 건강증진기금 확대분 만큼 깎아 확정 편성했는데, 복지부가 '남의 일' 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세종 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정진엽 장관을 질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반 회계분은 약 14% 수준이다. 정상적으로 추계하면 내년도는 3400억원 증액해야 한다. 여기서 건강증진기금이 3729억원 증가했는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그만큼 총액을 깎아 확정 편성했다.김 의원은 "이 확정 편성은 한마디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빼먹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꼴"이라며 "복지부는 대체 뭐했길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확정했냐"고 몰아세웠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지 못해 업무파악 미흡으로 또 다시 질타받았다.그는 "기재부가 세수 상황 때문에 국고지원금을 부정확하게 편성한 것 같다. (국고지원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확실히 법적으로 연기해서 예산을 제대로 받겠다"고 답하며 진땀을 흘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논란 등으로 중단된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정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정 장관은 "항상 말했듯이 열린 마음으로 (의약)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또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면서 "재임기간 중 의료전달체계 틀을 확실히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