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섰다.병원비로 고통받는 가입자가 있는데도 돈(20조 누적흑자)을 그냥 쌓아두는 건 건강보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7일 오후 속개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은 없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천 의원은 이어 "포괄적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추가적인 실손보험 가입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한국의 의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보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별도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도 추진 중이다.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전이라도 보완적으로 이런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비수도권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없이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표로 설계돼 지원금 배분에서 지역간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 양극화기금'이 될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국민의당 천정배(광주서구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15.9월~16.4월, 8개월)'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 최하위 호남권 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은 2.3배, 종합병원은 3.6배 지원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복지부는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53곳(20%)에 279억9000만원(39%)를 배분했다. 반면 호남권(전북, 전남, 광주)에 위치한 35곳(13.2%)에는 46억4100만원(6.5%)을 지원했다.천 의원은 또 "올해 이뤄진 2016년 의료질 평가의 경우 1차 37개 보다 더 늘어난 총 59개 지표로 평가됐는데, 새로 추가된 지표들 역시 서울과 수도권 병원에 유리한 지표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평가 결과 서울 등 수도권 병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이로 인해 내년도 5000억의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지역별 불평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천 의원은 불평등을 발생한 원인도 지적했다.먼저 "의료질 평가 연구자와 심의위원들이 수도권 병원 목소리를 반영하는 이들로 구성돼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1~2차 의료질 평가 지원금은 1년간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이 반영된 지표가 아닌 과거 데이터"라며 "'앞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잘 한 것에 대한 보상' 형식이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질 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비수도권의 낮은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없이 기존 불평등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평가기준도 서울 등 수도권 병원에게 유리하고, 진료량에 연동되는 질평가 지원금의 배부방식도 수도권 대형병원에 유리하게 돼 있다. 진료량이 많아질 경우 지원금 배분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의 경우 등급을 낮게 받더라도 환자수가 많아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천 의원은 "또 다른 문제로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비용 풍선 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병원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이 될 우려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실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특정 질병과 항목에 대한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빠른 속도로 여타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그는 "현재 의료질이 열악한 지역에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적게 배분된다면 결국 의료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의료질을 동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중 일부를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전년도 대비 향상된 만큼 지원금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의원.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건을 계기로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건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가 오늘(27일) 오전부터 이어가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신문에 소환돼 "준법경영"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리베이트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인 직원들의 일탈로 규정하는 태도에 대한 국회의 질타 결과다.정 장관은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태에 책임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답변에 앞서 전 의원은 "준법경영과 기업윤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면서 2013년 판매금지 1개월 조치는 왜 받은 지 모르겠다"며 "노바티스가 지분을 보유한 쥴릭도 우리나라에서 유럽 오리지널 약들을 독점하는 '비윤리적인 일'을 했는데, 이것 또한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규정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아무리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도 그를 관리하는 게 회사이고, 이를 직원에 떠넘기고 회피하는 것 자체가 기업윤리 위반 아니냐는 것이다.정진엽 복지부장관.이런 점에 미뤄볼 때 노바티스는 이번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었다.특히 전 의원은 이번 노바티스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와 행정조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리베이트 유형으로는 해외학술대회 의사 초청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복지부 또한 이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어 "다국적사들의 유사한 불법 리베이트 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한 편으로 필요하다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 3600만원의 단독주택 지하 단칸방에 세 들어 살던 송파 세모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험료 4만4700원(2015년 기준)을 부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세대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356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산과표 8000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활하는 70대 노부부는 9만38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역시 3560원이다. 두 명의 세대원이 모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내면 된다.1억짜리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임대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한 가장. 그는 사용연수가 5년된 16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치킨집 운영 결과 월 4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한다. 이 가족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26만1660원인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400만원의 4.87%인 19만4800원 수준이다.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2억짜리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000cc짜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5000만원짜리 적금을 내고 있으며, 전업주부인 아내와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산다. 소득이 없는 시부모님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이들은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12만6550원의 보험료를 낸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에 대한 보험료는 10만5230원, 적금 5000만원의 연 금리를 2%로 가정했을 때, 이자소득 월 7만6111원이 발생해 보험료 3700원이 추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총 10만5230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5억짜리 주택과 1억짜리 땅을 소유하고 있고, 사용년수 4년된 2500cc 자동차 1대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부부가구. 이들은 월 2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현재 부과되는 보험료는 총 24만3680원. 개편안에 따르면 9만7400원을 내면 된다.현재 건보공단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리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이 개인별 모의운영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크지 않거나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뒤 2013년 7월 건보료 개선기획단을 설치했다. 이어 2015년 1월 29일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며, "20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혹시 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소수특권층, 금수저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어 "우리당의 개편안을 보면 보험료율을 1.2%p 낮추고도 건보 재정 유지가 가능하고, 앞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88%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개편안 국회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사진)가 오늘(27일) 오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신문 현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사과요구에 "개인적으로 송구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표명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앞서 리베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대국민사과 촉구에 "회사 내부 통제 절차에 빈틈을 확인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다가, 국감 수감을 위해 같은 장소에 있었던 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약가인하 등 사후조치 방침을 들어야 했다.이후 질의순번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클라우스 대표에게 "핵심을 벗어나는 답변만 거듭한다. 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 사태의 핵심은 회사 규정 위반이 아닌 한국 법 위반"이라며 "법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리베 대표는 "노바티스는 관련 법 규정 위반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책임을 지고 있고 신속하게 조취를 취할 것이고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 의원의 지적을 본사와 공유하겠다"며 사실상 사과 거부를 표명했다.현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과를 말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시점에 입장 표명을 고려할 것이라는 얘기다.리베 대표는 "우리는 책임을 수용했고,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회적으로 사과를 거부했다.이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까지 가세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이냐, 안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거듭되는 사과 회피와 의원들의 압박에 리베 대표는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하고 "위반행위에 송구스럽다. 이것을 사과로 규정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양해드리자면 현재 회사 측에서는 법률 절차가 완결되는 것을 지켜본 후 그 시점에 최종 입장표명을 하고 위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노바티스는 2011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후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해당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또 위반행위가 생겨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느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진엽 장관 "행정처분·약가인하 등 제제 검토"다국적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사태가 이른 아침,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신문 도마 위에 올랐다.그러나 예상대로 노바티스 측은 명확한 사과 입장을 거듭 회피했고, 이에 같은 현장에 있었던 정진엽 장관의 사후조치 답변으로 일단락 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거론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최 의원은 "노바티스 임원들뿐만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이 줄줄이 불구속 입건됐지만, 업체에서는 사과문도 아닌 입장문을 내고 '한국 일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클라우스 대표는 "우리는 준법경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국에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그러자 권 의원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명확히 한 것이냐"고 물었고, 클라우스 대표는 "말씀 드렸듯이 우리는 준법경영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 내가 부임한 이후 이에 대해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다"며 겉도는 대답만 했다.계속되는 공전에 권 의원은 "노바티스 측이 한국 직원들의 일탈로 규정했는 데, 노바티스는 이전에도 중국이나 터키 등에서 리베이트 불법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다"며 "이것은 한국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아닌, 업체 내부관리 불찰 등의 문제가 드러난 것아니냐"며 다시 한 번 사과를 요구했다.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그러나 클라우스 대표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저희는 회사 내부 통제 절차에 빈틈을 확인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애매한 대답만 반복했다.결국 권 의원은 국감장에 함께 앉아 있던 복지부 정진엽 장관에 마이크를 돌려 이 같은 노바티스 대표의 태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가 불법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 앞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 장관은 "이 사안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의료관계자 면허정지, 약제에 대해서는 2014년 7월 이전 해당 사안이면 약가인하까지 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 등재되는 신약 '약가협상생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제약사에게는 초과 이익을 부여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의 부담은 가중되는 제도라는 게 이유였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권 의원은 "대개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은 약가협상을 통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등재된다. 실제 약가협상을 거친 신약은 급여적정 평가값 대비 평균 11.12% 인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그러나 약가협상생략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약사는 이런 추가 인하율만큼 이득을 챙기고, 거꾸로 건보공단과 환자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또 약평위가 비용대비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물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신약 등재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다. 말씀하신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