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대로 정신질환자 정액 입원수가와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건강보험에 비해 이들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인상한다. 구간은 '입원 후 1~180일'이 '1~90일', '91~180일'로 나눠졌고, '181~360일', '361일 이상'은 그대로다.가령 입원기간 등급 G1인 기관의 경우 '입원후 1~180일' 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5만1000원이지만 개정안은 '1~90일' 5만5300원, '91~180일' 5만2100원으로 조정한다.'입원 후 181~360일'과 '361일 이상'은 각각 4만8800원, 4만67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정액수가도 낮아지고 인상 조정폭도 적다.낮병동 수가도 G1 등급의 경우 3만6000원에서 3만81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각기 상향된다.의료급여 식대도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일반/특수),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 완제품)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1식당 금액도 인상된다. 건강보험과 식대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금액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가령 현재는 산모식을 포함한 일반식은 1식당 3390원인데, 개정안은 일반식 3440원, 산모식 4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에서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액진료비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정률제로 전환하되, 기준금액 전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으로는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정액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이 금액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박 의원은"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길부·유승민·여상규·장제원, 새누리당 김성원·윤종필·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당 황주홍, 무소속 서영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앞서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상한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의의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한다.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광고 규제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다.그러나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임종성,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치료제 급여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예방접종 약품 수급차질을 막기 위해 공급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독감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시급한 독감 유행 차단이 필요했지만, 독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급여가 제한적이어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독감과 같은 감염병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급여 의약품(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정해 신속하게 급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예방접종약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입법안도 내놨다.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크게 높아졌고, 시중에 유통 중인 독감 백신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백신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실제 독감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양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예방접종약품(백신)을 계획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공급·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방 접종하는 최종 단계에서 유통,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가 예방접종약품의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이력을 기록·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의료사고 분쟁 과정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제2의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됐는지 알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이런 자료를 모두 보존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또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인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이를 보완할 규정들을 신설했다.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했다.또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인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이달 초 같은 맥락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오랜 과제였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을 내달 안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행방안에 관한 각계의 우려와 지지가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위원회 간사) 주최로 오늘(23일) 낮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 패널로 참가한 10여명의 전문가 패널들은 모두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세부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선결과제를 제시했다.전문가 패널들은 개편이 필요함에도 수년 간 지지부진하게 정체돼 온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편안의 방향성에 적극 지지를 표했지만, 총 9년에 걸친 3개년 3단계 실행방안과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과 관련해서는 찬반과 우려 등이 공존했다.◆3개년 3단계 실행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중심의 개편과 실행 속도다. 소위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이 사이 나타나는 역진현상, 또한 피부양자 기준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상당수 전문가들이 충격파를 덜기 위해 단계적 실행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민체감의 문제와 장기간 시행으로 인한 중도 좌절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원은 "단계적 실행은 맞다고 보는데 과연 3단계가 이상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3단계 사업이 끝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무조건 건보료 인상을 막아가면서 개편한다면 재정은 누가 부담하겠나"고 반문했다.서울대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국민 체감의 기준과 실효성 측면에서 일괄 시행을 피력했다.김 교수는 "개편안이 합리적으로 잘 설정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2~3단계를 진행 할 때 이런 논의를 또 다시 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바로 3단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사실 1단계도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심든 부분이 있다. 가입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다가 1단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반면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게 좌초만 거듭했던 부과체계 개편 논의의 역사를 볼 때 한 발 전진한 성과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경우 보험료가 내렸다가 최종 3단계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우려점으로 제시했다.3단계 시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시행 과정에서 좌초 또는 궤도 수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3개년 계획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되면 올해 대통령선거를 치르더라도 차차기에 사업이 완성된다. 따라서 명시적인 법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정권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이 정책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 점에서 전문가들은 실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참여연대 이찬진 변호사는 법률 규칙에 단계적인 실행을 세세하기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모든 소득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입법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역진적 구조 개선 등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야 차후에 실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올해 말에 만료되는 국고지원 일몰규정에 대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에 함께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부과체계 개편이 역사적으로 지지부진 했던 사실에 근거해 '폭탄돌리기'로 규정했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개편을 단행하는 만큼 실행단계를 확실히 법률 부칙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정 교수는 "3년씩 3주기로 하면 총 9년이 필요하다. 차차기정권에 모두 완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정부 1단계안은 충분하지 않다. 이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 =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중심의 방향성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성연령과 자동차 부과 항목을 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 등이 큰 변화다.여기서 관건은 건보공단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다. 점진적으로 파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해 직장가입자와의 불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작점이기도 하다.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구체적으로 소득과 연계한 단계적인 개편방안 제시했는데, 문제는 실제 소득 파악을 얼마나 높여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책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실질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총 이상철 사회정책본부장 또한 같은 의미에서 소득파악률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소득자료 상에서 현재 757만세대 49.6%가 소득이 '0'으로 잡혀 있다. 전체의 절반 가량이 소득 파악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뢰성과 수용성의 문제다.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에거 공신력 있는 관련 통계는 노동패널 등이 있는데 이 자료들을 이용해보면 지역가입자 지출로 예측되는 소득이 직장가입자의 70~90% 차지한다. 그만큼 벌고 쓴다는것인데 건보공단 자료와 차이가 너무 벌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토론 말미에 발언에 나서 정부부처 간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노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3단계가 끝이라고 보지 않는다.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개편이 가능하다. 다만 이 안은 수용성 문제와 2조원 이상의 재원(보험료 수입) 감소를 메울 수 있는 절충안"이라며 말했다.이어 그는 "국고지원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다. 소득파악 문제는 복지부와 공단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련부처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이든 국세청이든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서 방법을 확대하고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