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마약의 조제판매)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약국 소재지 시·도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류 포함 처방전은 해당 지역에서만 조제와 구입, 판매가 가능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는 "마약류 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가 약국 내 마약 조제·판매 지역을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나서면서 환자 처방·조제 측면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시행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용 마약은 엄격한 취급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약의 조제·판매를 처방전 발급 지역과 같은 시·도에서만 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이유이다. 그러나 마통 시스템을 통해 식약당국은 전국의 마약류 취급과 보고, 관리가 상시 가능해졌다. 더 이상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지역 내로 제한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통 시스템 같은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와 맞물려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18일 마통시스템이 시행돼 마약류 생산부터, 유통, 사용 등 전 과정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마약의 조제·판매 조항으로 처방전을 받은 곳에서만 조제·판매를 제한한 것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국민청원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심의위원회를 기존 2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2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이 같이 행정예고 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현행 2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늘어난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총괄분과위원회 ▲위생용품분과위원회 ▲식품분과위원회 ▲건강기능식품분과위원회 ▲축산물분과위원회 ▲의약품분과위원회 ▲화장품분과위원회 ▲의료기기분과위원회 등 8개다. 특히 의약품분과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향후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온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약사법을 보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지난 4월 24일 도입된 제도로,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최종 청원을 채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채택된 청원은 식약처에서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 전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명수(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지역 유치에 기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이 재활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 올해부터 3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 중으로, 우선 충남권 지역에서 대전광역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대전시는 서구 관저동에 약 6224㎡의 부지를 마련,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 등 진료과에 60병상 규모의 병원을 오는 2021년에 건립하고, 충남대학교병원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올해 1개소 선정·건립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로 국비 78억원(국비 50%:지방비 50%)를 3년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에게 대전지역은 환자수도 많고,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대전이 소아재활의 거점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복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작에 불과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늘(26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발사르탄 사태 "대처 잘했다" VS "국민 불안 조장"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사르탄 사태를 꺼내든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하다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에 첫 데뷔를 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었다. 맹 의원은 하나의 원료에 100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질문은 박능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목록정비를 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다음 타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기 의원은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사태 대응에 대해 비교적 대처를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기 의원은 "(발사르탄) 의약품 안전성 발표 이후 당국이 잠정 판매와 수입 중단 조치를 조속히 발표해 위해 예방에 긴밀하게 대응했다"며 제약업계와 전문가들도 발암 물질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향후 유럽의약품안전청(EMA)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원인 조사를 통해 국민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기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원료 공정 변경 과정에서 불순물 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불순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NDMA 등 불순물 검출을 위한 공인 시험법을 마련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또 다른 평가를 내놨다. 김 의원은 "발사르탄 사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지난 5일 EMA 홈페이지에 공개된 NDMA 발암물질을 보고, 7일이었던 토요일 관련 약제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했다.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주말동안 우왕좌왕했다. 복지부가 DUR로 요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리콜 이후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을 하지 않았던 유럽과 미국 사례를 들며, 김 의원은 "외국처럼 복용하던 의약품을 중단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표가 없었다"며 "환자들은 식약처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찾아야 했고, 환자 조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토요일(7일)에 식약처 발표가 먼저 나가고, 복지부와 관련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뜻에서 기 의원이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식약처와 복지부가 사전에 논의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판매중지 등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오늘 있을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발사르탄 사태에 대해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복지부보다 더 심층있게 원료 관리부터 해외제조소 관리감독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원격의료 등 복지부 주요 업무도 점검 사실상 이번 복지부 업무보고는 박 장관의 '원격의료 활성화' 발언을 두고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나는)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 박 장관이 원격의료 촉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이냐고 물었고, 기동민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그동안 박 장관의 발언 등을 비교해 변화된 점을 집중 추궁했다. 박 장관은 "현재 의료법으로 한정한 범위 안에서 의료인간 허용된 부분조차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활성화하자는게 (제 발언의) 기본 취지"라며 "현행 법 안에서 의료인간 협진 원격의료 강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말만 하고 제대로 해오지 못했던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공급자가 없는 의료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의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해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고 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공단 법정지원금 해결은 못한채 문재인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2011년 이후 최대로 높였다. 적정 준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가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주는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준비금이 문케어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의 보장성 강화 목표는 OECD 80%에 비해 낮은 70% 정도다. 모두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향후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리베이트에 연루되며 약가인하 처분 위기에 놓였던 이니스트바이오 49개 품목에 대한 약가유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이니스트 측에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이니스트 약제들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집행정지시켰다. 앞서 이니스트는 정부와 벌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패소해 대상 약제 49품목의 약가인하가 지난 6일자로 예고됐었다. 이에 업체 측은 멜빅감캡슐 1품목을 더한 총 49품목을 대상으로 법원에 복지부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시 집행을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달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용했었다. 즉, 내달께 약가인하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2심이 본격 시작되고 서울고법은 업체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판결이 온전하게 내려질 때까지 복지부의 약가인하 집행을 또 다시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이니스트의 49개 약제 품목의 약가 유지기간은 한동안 길어질 공산이 커졌다. 업체와 정부 간 2심 소송이 최근에 본격 시작됐고 통상의 약가 관련 소송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집행정지는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약제 판매중지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사르탄 사태의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가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했어야 한다"며 "식약처에 강력하게 항의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달리 "발사르탄 사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5일 EMA 홈페이지에 공개된 NDMA 발암물질을 보고, 7일이었던 토요일 관련 약제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했다"며 "해당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주말동안 우왕좌왕했다. 복지부가 DUR로 요양기관을 통해 연락을 먼저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고혈압약 판매중지와 복지부의 DUR 점검이 함께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의 엇박자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항의성 발언을 하고 앞으로 같이 준비를 해서 진행하자고 했다"며 "기동민 의원이 '대처를 잘했다'고 한 발언은 식약처가 토요일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산하기관에서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식약처가 우리와 사전에 논의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범죄 의료인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다른 전문인에 비해 의료인은 징계정보 공개에 있어 보호를 받아왔다"며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다. (공개하려면) 의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치과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으로 부터 나왔다. 신 의원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범죄 의료인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의사협회에서 의료인을 타깃으로 마녀사냥을 멈추라는 의견을 냈다"며 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지난 9일 열린 '2018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에 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고 의료법을 개정, 성범죄 등 중대한 법 위반 사실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보 공개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이 해소되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시화 됐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다시 추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늘(25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올해 1~4월까지 '빅5'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16.8%와 8.3%로 두 배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제 대형병원의 의료진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병원이 자체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며 현재 중단된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 대한 재가동 의중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당사자간 합의를 보고 전달체계 상황에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었지만 무산됐다"며 "다시 한 번 추진하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환자 위주로 수가를 개편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의료계와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었다.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사실, 매우 작은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전달체계를 확립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