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김승주(47·영남약대) 전 보건복지부 정책자문관과 류영진(60·부산약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관 간 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김 예비후보의 제출 서류 미흡을 발표 보류 이유로 설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채 문제가 해결되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민주당은 21대 총선 후보공천을 위해 실시한 1차 경선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주당 1차 경선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당원 투표 결과 50%와 일반시민 투표 결과 50% 결과를 합산한 뒤 여성·청년·정치신인 가점,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자 감점을 반영한 결과다. 부산진을 선거구를 둘러싼 김승주 후보와 류영진 후보 경선은 약사 선후배 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결과가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산 서·동구 이재강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삼사위원, 사하을 이상호 전 지역위원장의 승리를 공표했다. 경선 결과는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으면 확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은 정춘숙 의원은 27일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와 확진자가 나온 경기 용인시에 각각 소정 금액을 기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 국가 재난 극복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부와 응원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견해다. 27일 정 의원은 "미약하나 함께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가 실의에 빠진 대구시민과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라며 "사랑의 손길과 따뜻한 위로로 대구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코로나19 모금액은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의 긴급 생계지원과 코로나19 예방·방역·소독·검사·치료 등에 쓰인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종료까지 모금을 진행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감염병이 하루빨리 잦아들길 바라며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이 12년여만에 재분류되며 일반 병원 지위를 획득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에 정신병원이 신설된 셈이다. 향후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건강보험심평원 급여심사에서 병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존 대비 관리력이 강화해 국민 건강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을 다시 병원으로 지위 환원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신병원도 급성기 진료가 다수 이뤄지고 있어 진료 성격에 부합하는 병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남 의원 견해였다. 특히 확산중인 코로나19 사망자 12명 중 7명이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인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신병원 감염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폐쇄병동은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서 다수 환자를 한꺼번에 수용해 감염에 취약하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정신병원 관리기준도 상향조정돼 감염병 집단감염 사태 대응력도 강화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보건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 고시'가 긴급 발효한 가운데 일선 약국가는 일반·전문의약품 대량 매입도 문제되는 지를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최근 동아ST가 89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약국가는 다빈도 처방품목을 미리 창고에 쟁여 놔야 하는 상황인데 매점매석 처벌 고시가 의약품 대량 매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걱정에 빠진 것이다. 결론부터 살피면 고시 적용범위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일반·전문약 매입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일 일부 시·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판매정지 되는 동아ST 89개 품목에 대한 약국의 대량구매를 둘러싼 질문이 접수되고 있다. 접수 질문 요지는 89개 품목이 판매정지되는 기간 동안 약국이 조제할 의약품을 미리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정부의 매점매석 처분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동아ST는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 간 위법행위로 처분 받은 89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덩달아 분주해진 곳은 약국가다. 판매정지 품목 수 자체가 89개로 적지 않은 데다가, 만성질환 다빈도 의약품이라 처방전이 다수 접수되는 약국들은 약이 시장에서 유통 중단되기 전 3개월 가량의 공백을 메울 분량을 서둘러 '사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고 약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처방 환자에게 별도 공지나 설명을 해야 하거나 불가피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경영에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이란 게 약국가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발효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약국가 혼란을 더했다. 해당 고시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사들이면 안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약국은 이 같은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마스크·손소독제 외 의약품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동아ST 사태로 인한 재고 약 매입에 혼란을 겪고 있다. 제약사 위법으로 재고약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150% 초과 매점매석 조항이 적용돼 약국이 불필요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약사는 "2월말부터 5월까지 판매정지되는 약의 유통이 어려워진다.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대량 매입해야 하는지 문의가 온다"며 "150% 사재기 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질문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고시 이름 자체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고시라 의약품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코로나 사태와 89품목 판매정지 사태를 동시에 접한 약국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며 "매점매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약사 처분으로 약국이 혼선에 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 위법으로 행정처분되는 의약품은 판매정지가 아닌 급여정지를 해야 약국이 불필요한 재고약 대량 매입으로 애를 먹지 않는다"며 "처분은 제약사가 받아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수 약국가가 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매점매석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자체가 긴급성이 있고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의약품 매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권유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해 감염병 확산 사태를 악화한 31번 슈퍼전파자를 강제 격리·검사·치료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항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데 따른 변화다. 31번 확진자는 병원 입원했던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증상에도 의료긴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증상이 확인됐는데도 검사를 재차 거부했다. 이 후 31번 확진자는 종교시설, 호텔 뷔페 등 공공시설을 다니며 대규모 지역 감염에 관여했다. 이런 슈퍼전파자를 막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안 실효성 높이기에 힘을 더했다. 당시 정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했다. 정 의원은 "31번 확진자 등으로 국내 확진자가 1146명까지 늘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권을 가졌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검사·처벌조항이 신설된 만큼 철저한 시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3법'과 여야공동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3법은 정부 공포를 거쳐 발효하며, 여야 특위는 국회 의결로 즉시 활동할 권한이 생겼다. 이로써 제1급 감염병으로 의약품 등 방역물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국외 수출·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를 검사·자가·시설격리·치료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이 자가·시설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도 기존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됐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해외여행력 확인시스템(ITS) 가동이 상시 의무화되는데, 해당 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감염병 위기 시 의약계 자발적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 입국 금지·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통과한 의료법은 의료관련감염 명칭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강화와 자율보고 조항이 담겼다. 여야 코로나 특위도 구성과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4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코로나 국민 불안 해소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 제도 지원 등 국회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검역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마련도 특위 역할이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특위 간사로, 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 9명이 위원에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을 간사로 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이 위원 선출됐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호남 3당이 모여 만든 민생당은 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 활동기한은 20대 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29일까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26일)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된 대구·경북에 당일 100만개를 최우선 지원하고, 이르면 내일부터 대구·경북 외 지역에도 약국 등 '공적판매처'를 중심으로 마스크 공공 지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식약처는 대구·경북은 매일 100만장, 그 외 지역 공적판매처는 매일 500만장,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은 매일 50만장 공급 계획을 공표했다. 이번 공급은 오늘 0시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자가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 출고해야 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식약처는 대구·경북 외 지역도 국민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약국 등 공적판매처로 이르면 27일부터 마스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가 공적판매처에서 구매가 가능한 마스크는 약 500만개 물량이 공급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체감상황을 지속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가 공고한 판매처·기관 내용을 살피면 의료기관 공급용 판매처는 대한의사협회, 메디탑, 유한킴벌리, 케이엠헬스케어다. 의협은 의료기관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판매처는 의약외품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약국 공급 판매처는 지오영 컨소시엄이다. 이의경 처장은 "긴급수급 조치로 수출이 제한되고 생산자가 공적판매처로 50%를 출하하게되면 국내 유통물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대구·경북은 매일 100만장, 그외 지역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매일 500만장을 공급한다. 의료기관 방역현장에는 매일 50만장이 공급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둔화를 막기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편성을 시행키로 했다.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국내 생산량을 공공에 의무공급해 감염병 특별지와 감염 취약층에 무상지급하고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안도 결정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 봉쇄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개최한 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추경안이 내주 국회 제출된다.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처리도 추진한다. 당정청은 코로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내 발표하고 최대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 상황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필요성도 타진하기로 했다. 방역물품인 마스크 역시 국내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리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색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하고 수출물량은 10%로 제한하는 안도 제출할 전망이다. 공적의무 공급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에 공급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는 차원이다. 감염병 특별지역 지정된 대구와 청도,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 봉쇄 조치한다. 봉쇄는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어선 것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행정력을 활용해 인구 이동 등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세 내용 의결 후 대구·경북 봉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대한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해 코로나 확산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경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11조6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추경 규모는 메르스 당시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증환자·사망자를 줄이려면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증환자를 무조건 병원이 봐야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의료진을 파견하되, 중증환자 관리병상을 확보해야 효율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가천길병원 엄중식 교수) 코로나19 사태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범의학계 감염병 전문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경·중증환자 선별 진료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24일 청와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한국역학회 김동현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 대한감염관리간호사학회 김성란 회장, 위원회 실무TF 관계자 등 10명이 자리했다. 대국민 위생수칙 홍보로 국민이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구·경북 등 한 지역에서 감염이 크게 발생한 점에 집중해 피해 완화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감염학회 백 이사장은 "대구·경북, 부산·경남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완화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막연히 손을 씻는 게 아니라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방식의 홍보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 김상일 실무TF장도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은 방역체계 대상이 아니라 한 축"이라며 "방역 최일선에 국민이 있다. 단지 손 씻기를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역학회 김동현 회장도 "심각 단계 격상은 적절하다. 그러나 조직 상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 정책과 대응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전파방지 행동방식을 만드는 게 시급한데, 완화 정책은 시민사회 협조가 중요하다.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다수 공동체·단체·집단에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증·중증 환자 치료 병원의 역할을 지금보다 구체화하는 방역·진료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항균요법학회 정희진 부회장은 "확진자 중 중증환자 치료병원 역할을 지자체가 빨리 지정해저 진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료체계를 유지하되 지자체 간 격차는 총리 주재 중앙대책본부에서 특별자문단 운용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가천길병원 엄중식 교수도 "경증환자 진료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경증 환자는 우한 철수 교민처럼 특정시설에서 자가격리하고 의료진이 그곳에 가서 진료하면 병상확보가 가능하다"며 "병원 내 감염도 줄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발상이다. 병원부담이 커지면 자칫 중증환자 한 명에 청도 대남병원처럼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조차 마스크 등 감염병 보호구 수급에 허덕이고 있다는 탄식도 여전했다. 감염관리간호사회 김성란 회장은 "의료기관조차 보호구를 구하기 어려워 마스크를 아껴 쓰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구를 생산관리해 물품을 공유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토로했다. 소아감염학회 최은화 부회장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시 아이들이 또 지역사회를 감염시킬 수 있다"며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이들은 나이 많은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감염 취약층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돌보도록 직장 유급휴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