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가 전 국민적 화두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해법으로 자리잡게 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품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초기인 1일 현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계에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어떤 방식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에 작용·기여하게 될지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제기된다. 일단 대체조제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내년 2월부터 약국 사후통보 방식 전산화가 확정된 상태다. 지금은 약사가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 미리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거나 대체조제를 완료한 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방식으로 사후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복지부가 구축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사후통보가 가능해진다. 처방 의사와 대체조제 약사가 실시간으로 대체조제 여부, 내역 등을 상호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품절약 문제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대체조제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힐 가능성도 나온다. 품절약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사전·사후 통지 없이 약국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식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등에서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사용 권고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규정 중이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판매·수입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는 품절약, 국가필수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거나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정권 교체 후 입법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급 불안정 사태 해결을 위해 법 조문을 수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지 살펴야 할 전망이다. 더욱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제한적 도입 모두 의사가 강하게 반대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정부 여당 역시 섣불리 행정·입법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허들도 있다. 이미 의정갈등이 1년 4개월 넘게 지속 중인 상황에서 의약 직능 갈등을 촉발하면서 까지 품절약 해결책을 마련할 확률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품절약 사태는 국민들이 즉각 불편을 느끼는 문제이긴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 직능 문제가 개입할 경우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번 등장하는 의약분업 원칙이 제기될 것이다. 극히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품절약 해법 논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응급실 과밀화, 소아 진료 공백 문제 가속화 속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 지역 불균형 해소가 목표다. 1일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여실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하고, 해당 진료 기관에 운영비·인건비·시설비 등 지자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도심융합특구 내 지정 기관에는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해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정부가 삭감한 전공의 예산을 일부 증액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 미복귀 등을 이유로 당초 예산인 2991억3000만원에서 1235억6100만원을 감액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복지위 예산소위원들은 250억원 가량을 증액 수정했다. 하반기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반영한 것이다. 30일 복지위 예산소위원회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을 248억7200만원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예산 내역사업을 보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예산을 180억80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예산을 67억9200만원 증액했다. 전공의 육성지원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지도전문의 수당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이다.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에게 수련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아울러 예산소위원들은 보건의료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예산도 54억4000만원 증액했다. K-바이오헬스 지역·전략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예산인데,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의 시설·장비와 의료기관 연계로 보건산업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예산은 1차 추경때 206억200만원이 편성된 이후 2차 추경엔 별다른 예산이 추가되지 않았다. 예산소위원들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지역센터 지원대상을 6개소에서 8개소도 2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7억2000만원에서 12억2000만원으로 5억원 증액하기 위해 54억4000만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도 80억5200만원에서 22억6100만원을 증액한 103억1300만원을 편성했다. 해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 발생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 대비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예산도 100억1200만원 증액했다. 두창백신 구입비 51억9700만원과 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원을 늘린 결과다. 예산소위원들은 부대의견으로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취약계층 보장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 것을 채택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중 수련프로그램개발 등 지원 예산을 전체 전문과목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대의견 채택했다.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R&D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면밀하게 기획해 공고·선정평가·협약체결 등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연내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R&D 사업은 플랫폼 구축·연계기술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복지위는 7월 1일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 의결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매수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의 주식 의혹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정갈등 해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계와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문가, 의료인들의 의견, 현장의 의견을 잘 담아 체계적인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정부 의료개혁 평가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정은경(60)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청문 정국으로 접어 들게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일한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유력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코로나19 주식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관 후보에서 제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복지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직무 능력을 점검하게 됐다. 정 후보자 지명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정 후보자 배우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손 소독제, 자가진단키트 관련 업체 주식을 사들인 뒤 적잖은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장관 후보군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을 놓고 여당에서는 배우자 코로나 주식 논란이 인사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수준이란 판단이 뒷받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정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안다"며 "그리고 그(배우자 주식)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최종 취임할 경우, 2015~2017년 정진엽 전 장관 이후 8년 만에 다시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역대 여섯 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자,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의 여성 장관이기도 하다. 정 후보자에게는 1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배우자 주식 논란 속 정 후보자 장관 지명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 지명 이전인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자 논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회피·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라며 "백경란 직전 청장은 주식 논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결국 사퇴했다. 정 전 청장은 왜 예외냐"고 비판했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문에서 "새 정부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부터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감내해주셨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분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며 청문회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이형훈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29일 임명했다. 이형훈 공공조직은행장은 올해 3월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국장급) 직책에서 명예퇴직한 바 있다. 이로써 이형훈 은행장은 국장급에서 실장을 거치지 않고 차관직에 오르게 됐다. 1966년 광주 출생 이형훈 은행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입문했다. 복지부에서 기획조정팀장, 한미자유무역협정팀장, 기획조정담당관,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은경(60) 전 질병관리청장을 지명했다. 오유경(6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다. 정은경 전 청장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1965년생 정은경 전 청장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졸업 후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에서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전 청장은 최근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에 휘말렸지만,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전 청장 배우자를 향한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다툼이 불가피해 보이는 이유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식약처장으로 임명된 오유경 처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됐다. 지난해 임기 3년이 지나면서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오 처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되면서 최장수 식약처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는 서울대 약대 106년 역사상 첫 여성 학장을 지낸 인물로, 보령제약, SK케미칼, 하버드 의대 연구원, 특허청 심사관 등을 거쳐 학계와 현장을 두루 이해하는 약학 전문가로 꼽힌다. 식약처장 임기 내내 '규제혁신'을 내세운 오 처장은 제약·바이오업계에서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할 인물로 가장 빈도높게 거론되는 인사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3선)인 분위기다. 반면 의사 출신 인사를 깜짝 등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일용 전 경기도의료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의료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멈춤없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의대생 집단 휴학·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 정국이 1년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대통령실은 오는 주말 새 추가 내각 인건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당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되고 본인 스스로도 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도 유력 장관 인사로 분류됐었지만, 이번주부터 로펌 김앤장 고문으로 출근하면서 지명 가능성을 낮췄다. 정치권에서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치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치과의사이자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변호사 출신 정치인인 전현희 의원은 1964년생으로 경상남도 통영 출신이다.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자 해당 지역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는 정일용 전 경기도의료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 한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일용 전 의료원장은 1961년생으로 외과 전문의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맡을 당시 제2대 녹색병원장이었던 정일용 원장을 2018년 11월 제7대 경기의료원장으로 임명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국정 쇄신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을 때 곁에 함께하며 사실상 주치의로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 의원과 정 의료원장이 복지 장관으로 거론되는 배경은 업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치권-정부-의료계 사이에서 상호 이해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장관을 맡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에게 자가유래 단핵세포를 투여해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저위험 임상연구가 정부 위원회로부터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고위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1차 관해유도요법 종료 후 유지 요법으로서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도 재심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열린 2025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7건(중위험 3건, 저위험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고, 5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 재심의 결정된 첫 번째 과제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유래한 단핵세포를 투여하여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이란, 심부전 중 가역적이지 않은 형태의 심장 근육 질환이다. 비정상적인 부하상태를 보이며, 중증 관상동맥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좌심실의 확장과 수축 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재심의 된 두 번째 과제는 고위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대상으로 1차 관해유도요법(R-CHOP 요법) 종료 후 유지 요법으로서 자가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 세포(Cytokine-Induced Killer Cells, CIK)를 투여하는 중위험 임상연구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이란 림프구의 비정상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혈액암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중 가장 흔한(전체 환자의 약 1/3) 아형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의 두 과제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보완 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장·암 질환 등 생명에 치명적인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계획이 심의됐다"며 "심의위원회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해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